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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로 산업현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현재 대다수의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현행 ...
2024-04-25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정부는 총선 결과 받들어 반노동정책 폐기해야...
한국노총, 임금체불 처벌 강화 및 최저임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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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진실을 결정하는 두 독자 다니엘과 스눕의 이야...
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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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2023년 12월 5일 인제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무...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
새벽에 열리고 저녁에 닫히는, 배...
[인터뷰] 정년연장 5만 국민동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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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
[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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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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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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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 사회공헌 실천!”...
정의로운 산업전환 위한 노동조합 역할 모색...
‘안심하고 은퇴할 권리, 국민연금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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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
2023-11-21 09:22:24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 보고서...
[복지]
2023-11-21 09:15:26
남찬섭 기자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다’는 ‘기금소진=연금미수령’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국제]
2023-11-20 14:50:00
이지현 기자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맨 오른쪽) 특히 아태지역의 공...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
[공무원·교사]
2023-11-20 09:58:45
박기산 기자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노동]
2023-11-20 09:50:13
허윤정 기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190호 협약이 채택하며, 국...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
[노동]
2023-11-17 14:29:18
최정혁 기자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
노란봉투법,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상담노트]
2023-11-16 14:53:54
이동철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떼쓰는 것까지 다 받아 주라카믄 사업을 우째 합니까? 거는 민노총이랑 쪼매 다른 줄 알았드만 거기 일도 아니면서 왜 한목소리인교?” 평소 직원들의 연차휴가, 일용직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활용 문제를 상담해 온 어느 제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유형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 활동의 이력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
행복사진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삶의 자화상...
[복지]
2023-11-16 13:03:3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사·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6일(목)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하는 행복사진(영정사진) 꾸미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재단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영미)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한 사업이다. 사진 촬영은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경마장마...
악(惡)의 승리를 방관하지 않는 선(善)이 되기 ...
[뉴-니온(New-nion)]
2023-11-15 13:53:35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위원장은 [위] 부위원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로 표현) ▲ (오른쪽부터) 김삼중 위원장, 고강일 사무국장, 강민규 부위원장 [사] 새마을금고중앙회지부는 금융노조의 40번째 지부로, 얼마 전 가입한 따끈따끈한 신생 지부입니다. 올해 7월 4일 설립했고, 초동 주체 5인으로 시작해 현재는 725명의 조합원(전 직원 약 1,2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고강일 대리로 8월 ...
노조회계공시 강제 및 세액공제 혜택 중단은 위...
[법률]
2023-11-15 11:58: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골적인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 시도를 규탄하고,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노조회계공시시스템을 도입하고, 1,000인 이상 노조가 회계공표를 공표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적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노동자 임금인상에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는 경...
[노동]
2023-11-14 10:20:56
유동희 기자
“현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에 경기 침체기가 맞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사실상 시인했다. 정부와 여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농산물 가격안정, 유류세 인하 연장 등의 임시방편 정책을 부랴부랴 발표했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올진 의문이다. 더욱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영향에 따른 국제유가 급변이라는 대외경제 불확실성 요인도 증폭되었다. 국책...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
[산업안전보건]
2023-11-14 10:08:20
정혜선 기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국민소득 3만 불인 나라에서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사망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중대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존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대재해로 희생당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직원들이 안...
한국노총, 정부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
[노동]
2023-11-13 15:18:3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답정너 설문에 시간과 국민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고용노동부는 노사,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면접조사를 했다며 신뢰성을 포장했지만, 원하는 답을 받으려는 의도된 질문의 나열과 뻔한 결과였다”며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국민을 ...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 열려...노조법 2·3조 ...
[노동]
2023-11-13 14:33:27
윤지혜 기자
제53주기 전태일 열사 추도식을 맞아 노동계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중단과 함께 즉각적인 공포를 재차 촉구했다. 제53주기 전태일 추도식과 제31회 전태일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월) 11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열사 묘역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우여곡절 끝에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 ‘손배가압류 철회하라!&rsqu...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 즉각 공포하라!...
[법률]
2023-11-13 13:44:58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에 대한 조속한 공포와 함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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