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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 ...
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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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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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종종 누군가의 업(業)...
[인터뷰] 정년연장 5만 국민동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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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시선제노조, 인사혁신처에 행정부 단체...
- 시선제 채용공무원 폐지와 시선제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 등 단체교섭 안건 제출- 가정 친화적 공직문화 실현과 청년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등 의제 담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
2023-10-12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고, 시간선택제 ...
제도 도입 만 10년, 2018년 이후 일괄 채용 중...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절반 이상 주52시간...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의 피해자! 즉각 ...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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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인 노동의 힘...
11.11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1월 3일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다목적홀에서 ‘한국노총 대구본부, 경북본부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lsq...
2023-11-03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김준영 금속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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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년연장을 위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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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동자대회라고 하나요?어떤 것을 이야기 ...
11월 11일! 여의도로! 한국노총...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반노동 정책을 ...
한국노총 하반기 투쟁방향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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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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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
[노동N이슈]
2023-11-27 15:21:13
박성국 기자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노동]
2023-11-27 14:35:00
황희경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반품>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어느 가구 배송기사의 하루>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한국노총 발전 방향 제안>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
[국제]
2023-11-27 09:34:02
정예솔 기자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 ...
[복지]
2023-11-24 13:00:00
최정혁 기자
김장김치 5000kg와 생활식료품 등 3200만원 상당 전달 한국노총이 코로나 이후 불경기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재)좋은친구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24일 오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랑 愛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5,000kg와 쌀, 국수 등 생활 식료품 3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김장김치 후원 판넬을 들고 있는 ...
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
[국제]
2023-11-23 15:20:00
이지현 기자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ITUC-AP 신임집행부에는 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상임)과 팰릭스 안토니 ITUC-AP 현 위원장(비상임)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ITUC-AP 부위원장에, 김동명위원장과 최미영 부위원장이 일반이사회 이사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에 여성청년본부 허윤정실장과 김윤정 차장이 각각 선출됐다. ...
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
[고용]
2023-11-23 10:41: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정치]
2023-11-23 09:25:10
박현미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노동조합이 마주할 파트너 조직 등 체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
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
2023-11-21 15:05:00
이지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
2023-11-21 09:22:24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 보고서...
[복지]
2023-11-21 09:15:26
남찬섭 기자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다’는 ‘기금소진=연금미수령’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국제]
2023-11-20 14:50:00
이지현 기자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맨 오른쪽) 특히 아태지역의 공...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
[노동]
2023-11-20 09:58:45
박기산 기자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노동]
2023-11-20 09:50:13
허윤정 기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190호 협약이 채택하며, 국...
“대화하되 노동개악 저지 투쟁 기조는 변함 없...
[노동]
2023-11-17 14:29:18
최정혁 기자
수많은 노동자 희생으로 개정된 노조법 2·3조 반드시 시행돼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원조합·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사회적대화 성공을 위해 단결하고 힘을 모을 것과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와 시행 촉구를 결의했다. 사회적대화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
노란봉투법, 우리 일이 아닌 줄 알았다...
[상담노트]
2023-11-16 14:53:54
이동철 기자
“하청업체 직원이 떼쓰는 것까지 다 받아 주라카믄 사업을 우째 합니까? 거는 민노총이랑 쪼매 다른 줄 알았드만 거기 일도 아니면서 왜 한목소리인교?” 평소 직원들의 연차휴가, 일용직이나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활용 문제를 상담해 온 어느 제조업체 인사관리 담당자가 전화로 불만을 표시했다.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유형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간부 활동의 이력으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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