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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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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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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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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출...
[노동]
2022-06-16 16:20:00
정예솔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돌봄서비스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가사‧돌봄노동자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과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것을 결의했다.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며 지난해 5월 제정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의 발효일인 16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출범식이 오후 2시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렸다.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진전된 정책’ 전혀 보...
[경제]
2022-06-16 16: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6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진전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더 열심히 규제를 풀겠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 지난 4월 15일, 한국노총-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담회 16일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민간중심 역동경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공공부분 및 연금개혁, 노동시장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는 ...
공무원‧교사 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
[노동]
2022-06-16 13:20:00
정예솔 기자
공무원‧교사‧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추천자 참여하에 공무원의 다음 연도 보수를 심의,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에 의해 ‘공무원보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고 있지만, 본인들 입맛에 맞는 노조만 초대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
국민 목숨 담보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산업안전보건]
2022-06-14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박대출‧권성동‧박덕흠 의원(국민의힘)등 국회의원 10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작년 1월 5일,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으로, 동...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
2022-06-14 12: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소속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이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
김태환 열사 17주기 추모제 열려
[노동]
2022-06-13 14:20:00
정예솔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태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앞에서 제17주기 김태환 열사 추모가 열렸다. 추모제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본가와 정권은 쉬운해고와 주120시간 노동, 노동시간 유연화,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 등을 무기로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추도사를 낭독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김동명 위원장, “아직도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
[국제]
2022-06-07 18:15:00
정예솔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10차 ILO(국제노동기구)총회에서 7일 오전(현지시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를 대표해 연설했다. ▲ 제110차 ILO 총회 김동명 위원장은 연설에서 “지금 세계는 전쟁과 팬데믹 여파로 인해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최빈국은 더욱 큰 피해를 입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내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고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
[노동]
2022-06-07 16:05:00
정예솔 기자
에너지 전환 과정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층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모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공노련은 7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열고, 탈석탄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을 통해 위기 및 대응 현황...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한국노총 방문...
[공무원·교사]
2022-05-30 16: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7층 위원장실에서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3일 취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왼쪽부터) 정지만 인사혁신처 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든 요구를 흔쾌히 다 들어주기는 힘드시겠지만, 한국노총의 입장을 ...
6.15노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불평등한 한미...
[통일·연대]
2022-05-25 14:15:00
정예솔 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어,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북 억제력 강...
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
[최저임금]
2022-05-24 17:4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
[최저임금]
2022-05-17 17: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은 17...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노동]
2022-05-17 14: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
‘공공의료’ 없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
[복지]
2022-05-17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5-16 14:21: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
특고·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길 열...
[산업안전보건]
2022-05-10 15:40:00
정예솔 기자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가 남았지만, 여야가 모두 찬성한 법안인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10일 성명을 내고 “산재보험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
‘추정의 원칙 제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
[산업안전보건]
2022-05-02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에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
한국노총,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개최...
[노동]
2022-04-29 15: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13층에서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일방적 노동개악 저지!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걸고 기념식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엔데믹 상황과 함께 시작하는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노총이 올해 규정한 &...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불법 매각 중단하라!...
[노동]
2022-04-28 15: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김민수)이 불법 매각을 저지르고 있는 사측의 추악한 민낯을 알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글로벌 디아지오는 윈저 브랜드를 사모펀드(베이사이드 PE)에 불법 매각했다. 이러한 매각이 투자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본인들의 매각 금액만 회수하면 된다는 악랄한 꼼수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
남북 노동자의 굳은 연대와 실천, 계속 이어나가...
[통일·연대]
2022-04-27 09:55:00
정예솔 기자
4.27 판문점 선언 발표 4주년을 기념해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남북관계 경색 속에서도 우리는 민족자주 실현을 위해 ‘중단없는 실천’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는 성명에서 “4.27 판문점선언은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점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될 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4-25 13:58: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기존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돼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없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적 근거로 마련했다. 하지만, 정부가 4월 25일 내놓은 하위법령에는 휴게...
전국 버스들 멈춰 선다, ‘4월 26일’ 파업 돌입...
[노동]
2022-04-21 16:40:00
정예솔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위원장 박점곤)이 “생활임금 확보와 생존권 사수를 위해 26일 첫차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 서는 것이다. 21일 오후 3시,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 700여 명은 잠실 교통회관 앞에서 ‘임금인상 승리쟁취 총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내버스 노동자에게 2년 연속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대한 책임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서울시를 강력히 ...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생존권을 보장하라!...
[노동]
2022-04-19 10: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더케이호텔서울노동조합(위원장 이종옥)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고용보장 없는 재개발을 즉각 철회하고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더케이호텔 서울의 재개발 계획을 최초 통보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영업 종료 통보와 번복을 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 계획에 대한 진정성뿐만 아니라 노동자 고용보장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도 없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생존권 위협에 심각하게 노...
새로운 시대정신,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의 ...
[노동]
2022-04-14 18:00:00
정예솔 기자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회문화, 노동, 남북문제, MZ세대 등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을 찾으려는 ‘4차 산업혁명과 위드 코로나 시대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동반성장연구소와 코리아비전국제제단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국노총, 한교총사회정책위, 국민일보가 공동주최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동반성장’에 대해 &ldqu...
[포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출마예...
[지방선거]
2022-04-13 10:25:00
정예솔 기자
다가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선언을 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지도부를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 악수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좌),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우)...
한국노총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정치]
2022-04-07 13:05: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민생과제를 풀어내는데 앞장서 주길 바랄 것을 요청하며,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지도부는 7일 오전 11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국민의 삶은 치열하게 계속되고 있다”며 “산적한 민생과제들을 풀어내는데 민주당...
한국노총,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논의 ...
[최저임금]
2022-04-05 16: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 본래 목적의 맞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사태는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
최저임금 목적과 취지 훼손 중단하라!...
[최저임금]
2022-04-04 13: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최저임금연대가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려는 부정적 여론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 2021년 7월 13일 새벽,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을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5일 오후,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첫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새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노동정책 시험대가 될 것이라...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방안 논의 ...
[노동]
2022-03-31 15:25:00
정예솔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택배·음식배달·가사·대리운전 등)의 소득이 최저소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 3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자체 연구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보수 ...
‘성평등 실현’,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
[젠더]
2022-03-29 13: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새 정부에 새로운 여성정책 패러다임 확립과 그에 맞는 세부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찬반이 팽팽한 사안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여성할당제 또한 없애겠다고 하는 등의 주장을 말하고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통의동 인수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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