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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원하는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에서 임기 내 추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21대 국회에 국민이 원하는 보장성 강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거버넌스를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
2024-05-02
“노동승리 시대, 서막을 열자!” ‥ 중단없는 ...
산재보험 제도 후퇴, 산재노동자 보호 방안 마...
4.3의 진실을 찾는 여정은 계속된다...
연금개혁, 이제는 국회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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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회를...
늘어가는 임금체불 어떻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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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여성 노동자? 파편화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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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장애인 전형인가
결혼과 출산만이 정답일까
잠재적 범죄자 아닌 잠재적 사망 피해자부터 구...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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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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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강제 변경으로 생존권 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선택제노조’이라 함, 위원장 정성혜)은 2024년 4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20여 명과...
2024-04-15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평등권 등 침해 법령 ...
구로구청 공무원 노동자도 개인정보 보호 받게 ...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기재위 소속 강준현 국회...
우정노조, 제33대 위원장에 이재규 후보 당선...
[인터뷰] 김영란 동두천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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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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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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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식홍보영상] 일하...
[22대 총선기획] #진보당 노동...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22대 총선기획] #새진보연합 ...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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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의 안전망, 한국노...
[노동]
2024-03-22 11:02:56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여 일을 하는 플랫폼종사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적 보호제도 바깥에 놓인 프리랜서들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021년에 출발했다. 그간 공제회는 여러 사회공헌재단과 기업, 노동조합의 지원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들의 자산 형성 및 직업훈련, 건강검진 지원사업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 등 다양...
불공정·갑질 고충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전...
[복지]
2024-03-21 14:31:07
김윤정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이하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종휘)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0일(수) 체결했다. 프리랜서들은 일상적으로 업무에서 불공정계약과 갑질 등 각종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가 지난 2023년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공연예술인 등 6개 분야 1,041명의 프리랜서를 대...
한국노총, 청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에 나서...
[노동]
2023-09-07 15:07:49
김윤정 기자
청년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최근 정치권 및 학계에서는 청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MZ세대, 청년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청년조합원을 넘어 전체 청년노동자를 위한 사업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 전체 인구의 1/4을 넘는 청년층은 사회구성원이자 노동자로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노총 내부에서는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이다. 한국노총은 그간 청년세대를 위해 일자리나 교...
청년노동자가 묻고, 더불어민주당이 답하다...
[노동]
2023-06-08 15:59:54
김윤정 기자
양대노총의 청년노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노동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중단과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등 노동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양대노총-더불어민주당 청년노동자 타운홀미팅 노동정책 간담회’을 열고 청년노동자가 겪고 있는 일자리 현장의 실태, 구직·채용&mi...
[인터뷰] 청년조합원이 만들어가는 한국노총의 ...
[현장人site]
2022-10-04 11:07:12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 왼쪽부터 청년청책자문회의 간사, 부의장, 의장 지난 7월 12일, ‘한국노총 청년정책자문회의(이하 청년정책자문회의, 구성원 모두 83년생~96년생)’의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청년정책자문회의는 ‘청년노동자들이 노동운동과 적정임금, 청년정책, 소통, 행복한 일터를 말합니다’는 기조를 발표하며, 청년 노동조합 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1기 청년정책자문회의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노총을 만들어...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악몽
[복지]
2021-12-06 08:31:09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두고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 8월에 나왔다.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합당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국의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지금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
2022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및 보험료율 협상 결...
[복지]
2021-10-08 09:05:59
김윤정 기자
정부는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99%까지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3만 3,087원에서 2,475원이 증가해 13만 612원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10만 2,775원에서 10만 4,713원으로 1,938원이 오르게 된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인상 결정으로 국민의 부담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건강보험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
[복지]
2021-06-07 10:25:15
김윤정 기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몸소 체험했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 중 10%도 되지 않은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다루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기존의 낙후된 의료시설 혹은 행려병자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의 논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
정부여당은 즉각 공공병원 확충하라!...
[복지]
2020-11-24 14:01:05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 등이 소속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이하 전국공동행동)는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 19 위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0원 배정’ 국회와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공동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공병원 확충 예산 증액 ▲정부여당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대표발언 중인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전국공동행동은 기...
“공공의료 확대 포기선언, 정부는 해명하라”...
[복지]
2020-09-07 16:11:09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이 7일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관련 항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항의서에서 “의협과 맺은 합의문은 기존 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 정신을 뒤엎는 공공의료 확대 정책의 포기선언”이라며 유감의 뜻과 함께 정부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지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담긴 공공의료 확대를 추진하기로 한 합의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
한국노총,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공동 워크숍 개...
[복지]
2019-07-26 14:56:31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과 의료노련을 비롯해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한국경총, 환자단체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7월 26일(금) 14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도모했다. 8월에 결정될 예정인 2020년 건강보험료 심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와 심평원 약제실이 함께 참여하여 ▲ 건강보험 약제 등재제도와 국내 약가제도 현황과 ...
목표 잃고 표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
[노동]
2019-07-23 15:07:24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2017년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민간으로 영역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취지였다. 공공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더구나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제언...
[복지]
2019-04-10 10:39:01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정부가 추진하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2019~2023)」에 대한 정책 개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종합계획이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이니만큼 보장성, 재원조달, 공급자보상 등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제안 등 가입자단체 대표로서 한국노총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종합운영계획...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제주 원정투쟁...
[노동]
2019-04-09 16:57:10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한국노총은 지난 3월 4일 오후 3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규탄 원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 마지막 날이었다. 의료법(64조)는 ‘개설허가가 난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4조(청문)에는 제64조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빈곤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복지]
2019-03-25 10:37:50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3월 24일(일) 한국의 취약계층인 빈곤청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는 이슈페이퍼를 통해 ▲청년빈곤가구의 주거급여기준 개선 ▲청년대상 주택사업 및 공공임대주택사업 시 최저주거기준 반영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부담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제도 도입 ▲저소득 청년에 대한 긴급소액금융지원제도 마련 ▲단독가구 청년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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