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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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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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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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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위헌성 논란...
[법률]
2024-09-13 09:37:56
박운병 기자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따라서 단체교섭권은 교섭대표 노조에게 집중되며 나머지 노조들은 사실상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면서도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별도로 두...
리튬배터리(Li-SOCl2 Battery) 화재사고 원인과 ...
[산업안전보건]
2024-09-13 09:20:19
함병호 기자
사고개요2024. 6. 24.(월) 경기 화성시 소재 리튬일차전지를 제조하는 사업장의 3동 2층 제조공정에서 조립이 완료된 리튬배터리를 트레이에 담아 7~10단으로 적재되어 있던 상태에서 리튬배터리 1개가 폭발한 후 연쇄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근로자 23명 사망, 8명 부상).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1차 폭발 후 42초 만에 작업장 내부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이동 및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검사 및 포장을 위해 조립이 ...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노동]
2024-09-12 16:37:1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3시 한국노총 소회의실(6층)에서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노총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외부전문가)를 추천받아 2인을 선정·승인했다. 우선 지난 1차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조직분쟁조정위원회 대표위원은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으로 호선하고 ▲간사로 유승재 한국노총 조직본부장을 지명하며 ▲ 2명의 외부조정위원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한 결과를 보고했다. ▲ 한국노총 조직...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
[이슈&쟁점]
2024-09-12 15:27:07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및 산업전환 대응 2차 정채자문회의’를 열고, 에너지 부문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말하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나눴다. 이날 자문회의의 주제는 정의로운 전환의 방향과 전략, 그리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으로 김현우 탈성장과대안연구소 소장과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먼저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연구소 소장은 ‘경제의...
배려와 미소가 함께하는 넉넉하고 평등한 명절 ...
[젠더]
2024-09-12 13:27:29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2024년 추석을 맞아 12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노총 앞에서 직장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평등명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고물가 시기, 추석을 준비하는 서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마음만큼은 풍요롭고, 가족 구성원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 웃는 명절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캠페인 시작 전,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명절에도 이뤄지는 가사...
집회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하는 소음기준 개정하...
[노동]
2024-09-12 11:07:17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경찰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음기준을 개정할 것과 금융노조 집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집회참석자들을 다치게 한 무리한 압류조치에 대해 즉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11일 금융노조는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 시작부터 경찰은 시종일관 소음을 문제 삼았고, 이에 금융노조는 문화공연 등에 사용하는 음향을 낮추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 하지만, 행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결의문을 낭독할 때 경찰이 ...
ILO 돌봄 경제 보고서 의미와 우리의 과제...
[복지]
2024-09-12 09:48:58
김진석 기자
지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ILO의 187개국 대표들이 제네바에 모인 가운데 112차 총회가 개최됐다. 의제별 위원회가 함께 진행된 이번 총회는 제출된 여러 문서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5개의 문서를 채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와 돌봄 경제(decent work and the care economy) 보고서’ (이하 돌봄 경제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1944년 ILO가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담은 ‘필라델피아 선언’과 2019년 ILO가 발표한 ‘노동의 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법적·사회적 보호장치...
[노동]
2024-09-11 15:48:51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선임차장 프리랜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전속이 아닌 자유기고가” 혹은 “자유계약에 의한 작가나 예술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공통으로 서술되는 ‘자유’이다. 프리랜서로 일하면 시간과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연성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의 의미와 비준의 필...
[노동]
2024-09-11 15:41:25
윤효원 기자
ILO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하 협약 190호)의 정식 명칭은 ‘일의 세계에서 폭력과 괴롭힘 근절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nd harassment in the world of work)이다. 협약 190호는 2019년 6월 21일 108차 국제노동대회에서 채택되었고, 아르헨티나·에콰도르·피지·나미비아·소말리아·우루과이 6개국의 비준으로 발효 조건이 충족되어 2021년 6월 25일부터 발효되었다. ...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를 지켜주세요!...
[국제]
2024-09-11 10:26:51
정예솔 기자
2020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아리(ARI). 아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계속된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그 자리를 지켜오며 전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최근 베를린시와 미테구청은 “더 이상의 연장 기간은 불가하다”며 소녀상을 설치한 시민단체에 9월 말까지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민주노총·정의기억연대는 11일 오전 9시 20분 독일대사관 앞에서 ...
국민 노후파탄과 세대간 분열조장하는 연금개악...
[복지]
2024-09-10 14:00:00
정예솔 기자
지난 9월 4일,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연금개혁안 내용에는 기금 소진이 몇 년 늘어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 정작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연금 보장이 얼마나 줄어들지, 개혁안의 시행으로 노인빈곤율을 얼마나 경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특히 공적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훼손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과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차등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내용은 사실상 국가의 노후보장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주장...
다층적 법제도 개선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돼야...
[경제]
2024-09-10 12:10:00
정예솔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은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대유위니아 그룹은 2022년 9월 위니아 전자 임금체불을 시작으로 2024년 2월까지 898억 원을 체불 중이며 그 액수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임금체불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은 근본적으로 임금산정 방법과 지급 방식의 차이로 생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임금채권시효연장과 반의사불벌죄적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고 처우 개선하라...
[노동]
2024-09-10 09:45:00
정예솔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이하 공무직)은 권한과 임금에 대한 법적 체계가 모호한 상태에서 각종 복지와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사기준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논의하던 유일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운영이 종료됐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공동으로 9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
[노동]
2024-09-09 18:25:00
최졍혁 기자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2023년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2023년 기준 812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비정규직의 임금과 사회보장은 익히 알려진 대로 열악한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 대비 54.1%,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 탄력적 인력 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계속 증가했고, 이는 고용불안...
직장인 63% 주4일제 원해, 국회 등 도입 논의 본...
[노동]
2024-09-09 18:00:06
윤지혜 기자
기후, 인구, 경제 등 복합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기 대응 대안으로 주4일제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의 초장시간 노동 국가이며 노동현장에서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야권이 장시간 노동 해소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해법으로 주4일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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