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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
2024-06-25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
산재보험 도입 60년, 선보장제도 도입 등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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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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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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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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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 중...
시선제노조,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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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하고, 신속·충분한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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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훼손하는 ‘업종별 차별적용’ 논...
[최저임금]
2024-06-25 18:12:34
정예솔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최저임금 단일 적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원칙”임을 강조하며, 최저임금 본래 제도 취지와 목적에 무관한 ‘업종별 차별적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급을 함께 표기하기로 합의됐고, 지난 3차 회의때부터 논의됐던 도급제 노동자 ...
공무원연맹,「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
[공무원·교사]
2024-06-25 17:38:18
정성혜 기자
- 공무원보수 현실화, 연금 소득공백 해소 촉구- 공무원연맹 등 양대노총 공무원·교원 노조 주축으로 구성- 25일 국회에서 출범식과 간담회 가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을 주축으로 하는 「공무원·교원 생존권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는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하위직 공무...
시선제노조,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
[공무원·교사]
2024-06-25 17:21:52
정성혜 기자
2024년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전북대학교 채준호 교수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임용 10년에 따른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등 자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체결했다. ▲ 2024. 6. 25. 시선제노조-연구용역 체결 사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4년 채용 이후 현재 전국에 3,562명(2023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인사혁신처 발행 참조)이 근무하고 ...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
[노동]
2024-06-25 16:46:58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한국노총 결의대회” 성공적 개최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4시 한국노총 대회의실(6층)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저임금 주요 심의내용과 플랫폼 및 ▲특고노동자 최저임금 확대적용 방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의 문제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했다. 서종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세종에서는 최저임...
산재보험 도입 60년, 선보장제도 도입 등 제도개...
[산업안전보건]
2024-06-25 15:45:44
이지현 기자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기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추정의 원칙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 1964년 시행된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지속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특히 2023년에, 특...
부자감세 철회하고, 조세정의 실현하라...
[경제]
2024-06-25 14:35:56
최종환 기자
거듭된 감세로 인해 정부 재정의 기반이 훼손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부자감세 철회와 세원 확충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만사회단체는 ‘부자 이어 초부자 감세까지, 감세중독에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6월 25일(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나라 ...
산재보험 제도 개악 중단하고, 신속·충분한 지...
[산업안전보건]
2024-06-24 16:35:00
정예솔 기자
산재보험이 도입된 지 60년이 됐다. 지난 기간 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에서 재활과 직업 복귀 활성화를 위한 많은 시도와 법 개정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사각지대가 여전하며 산재 신청 및 인정, 치료 및 재활, 복귀 과정에서 노동자의 고통과 절망은 반복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선민·신장식 의...
사회적 대화 진전 위한 협조 당부
[노동]
2024-06-24 15:59:53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4일(월) 오후 3시 30분, 노총을 방문한 고용노동부 김민석 신임차관을 만나 사회적 대화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앞으로 사회적 대화가 정부 정책 관철을 위한 도구나 관료들의 실적 쌓기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전환기인 만큼 좀 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폭넓은 대화가 긴밀하게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한다"며 "경사노위 내에서 물론 주요하게 이루어지지만 경사...
‘더이상 죽고 싶지 않다’, 전국타워크레인설치...
[노동]
2024-06-24 11:09:01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이 정부에 사고를 부르는 무리한 작업에 대한 중단과 수십 년째 방치하고 묵인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설·해체 업계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 20일, 조합원 96.3% 투표 중 90.2%의 찬성으로 오늘 총파업 출정식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타워크레인 설치&mid...
조직분쟁조정위원 구성‥ 레미콘운송노조 조건부...
[노동]
2024-06-20 16:48:27
정예솔 기자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가입승인은 보완거쳐 중앙위 상정키로 한국노총이 조직분쟁조정위원을 구성하고, 레미콘운송노조를 조건부 직가입 승인했다.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의 가입승인은 보완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2시 제106차 중앙집행위원회와 제442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잇달아 열고, ▲조직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추천의 건 ▲제28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레미콘운송노조 직가입 건 등을 논의했다. 우선, 조직분...
정부의 저출생 대책, 특단은 보이지 않고 모순만...
[복지]
2024-06-19 17:01:23
정예솔 기자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삼중 구조화하겠다는 발상”정부, 일·가정양립과 돌봄, 나쁜 일자리와 차별로 해결하려고 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선정해 지원을 늘리고, 사회인식변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지만, 가사·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 이하 적용 ...
한국, 11년 연속 노동권 보장되지 않는 5등급 불...
[국제]
2024-06-19 16:48:12
최종환 기자
세계 최대 노동단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지난 6월 12일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제노동권리지수(Global Rights Index)는 97개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가지고 세계 각국의 제도와 현실을 분석해 노동권 존중정도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계량화한 것으로 ITUC는 2014년부터 매년 각 국의 GRI지수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해는 151개국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2024년 노동자들에게 최악인 10개국에는 방글라데시, 벨라루...
일본의 정년제 벤치마킹? 절박한 한국 고령노동...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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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정년연장 문제를 논하며 일본 제도를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직무급체계에서 근속 연장이 기업의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유럽과 달리 연공임금, 기업별 노조를 가진 일본의 경우 한국과 공통분모가 많으니 참고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공적 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동아시아 복지국가에서 고용은 복지를 대체해왔다. 복지 제도가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 한 연장자의 고용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양국 사회는 정년 연장이란 대안을 두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
이해당사자 배제한 채 ‘정의로운 전환’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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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12: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를 비롯한 기후위기 대응 정부 거버넌스에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기 탄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폐쇄가 진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생산이 축소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산업 등 위기에 직면한 직종의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빠진 채 정의로운 ...
한국노총,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노조법 2·3조 ...
[노동]
2024-06-18 11:28:32
윤지혜 기자
야 6당, 노조법 2·3조 개정안 공동 발의...22대 국회 통과할 것 대통령은 20년 노동자 숙원 거부해서는 안돼...노동자 저항 심화할 것 야 6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 폐기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며, 노동조합의 범위를 넓히는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양대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야3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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