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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여름나기 물품 받아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7월 25일(목) 경기도 성남시(서현역 인근)를 시작으로 「2024 여름철 이동노동자 쿨한 나눔 캠페인」을 시작했다. 한국노동공제회는 혹서기 온열질환에 시달리...
2024-07-26
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한국노총,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비정규직 ...
김동명 위원장,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
기후위기, 노동이 관심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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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좌담회에 다녀와서...
의외였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동...
갓생의 한계
청년이말하다
역사에 늘 존재했던 자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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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통과 위엄의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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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지가 문제일까
ESG 안에 노동이 자리 잡아야 할 때...
‘알포인트’가 말하는 전쟁, 자승자박의 공허...
N잡을 고민하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21대 국회 좋은 법안, 나쁜 법안, 아쉬운 법안...
노동자 고충 듣겠다? 노사협의회부터 정상화하...
산업도시 울산은 지속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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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니온(New-nion)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앞장 설 것 김위상 의...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
[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노동조합의 신(新)세계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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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공직사회 정상화 투쟁...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7월 22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긴급 제2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보수위에 ▲...
2024-07-22
공무원연맹,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등 쟁취! 공...
공무원연맹, 「2024년 공무원·교원 보수인상 ...
시선제노조,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
공무원연맹,「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정 협의 5대 요구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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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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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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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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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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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한국노총 회원조합 조직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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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 한국노총 대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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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플랫폼비정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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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시청!※휴가 결재때문에 ...
”직장내괴롭힘..인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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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른자]
[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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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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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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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짜당’에서 ‘제일쎄당’으로...
[뉴-니온(New-nion)]
2024-02-06 09:54:43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Q: 지부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위] 깅상철 위원장, [사] 양창우 사무국장 [위] CJ제일제당노동조합은 2022년 3월 7일, 진천BC 사업장을 본조로 설립됐습니다. 통보식 임금인상, 높은 퇴사율 등을 보며 노조 설립을 고민했고, 당시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확대본부장님을 만나 노조 설립을 본격화했습니다. 이후 전국식품산업노련에 가입해 설립부터 단체교섭 체결까지 많은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사] 노조 설립 당시 민주노총 측과...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1조 기부왕 창업주 삼영산업, 노동자는 집단해고...
[노동]
2024-02-05 16:17:02
윤지혜 기자
1조 원 장학재단을 운영해 유명해진 삼영산업(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리)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 130명을 해고 통보해 논란인 가운데, 지역을 넘어 서울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삼영산업노조와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월 5일 오후 2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앞에서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경영부실의 책임은 오너와 사측에 있다며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서...
누구를 위한 건강보험제도인가?
[복지]
2024-02-05 15:05:00
정예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2024년부터 시행해야 하므로 작년 9월 30일 완료했어야 함에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 논의마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한 결과가 고작 수가 지원대책에 불과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지나친 보장성 확대의 결과물’로 귀속시키고, 재정 안정화에 무게중심을 두겠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개선 방향은?...
[청년이말하다]
2024-02-05 09:11:44
김지현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소멸 시대의 청년세대 지역 격차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이 강한 수도권으로의 이주 의지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과 판단은 다종다양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나은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하면서, 지역 청년을 지역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 이것이 지역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대타협 어렵겠지만…...
[이슈&쟁점]
2024-02-05 09:05:00
정예솔 기자
▲ 출처 = 연합뉴스 사회적 대화 앞둔 김동명 "논의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 신호""주52시간제 유연화 실패한 정책…중대재해법 유예하면 정치권 심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본격적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앞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은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사회적 대화 자체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 신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6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
법 개정안과 판례를 통해 본 2024년 달라지는 노...
[법률]
2024-02-02 13:40:51
오진아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의 원년’이라고 한 2023년은 근로시간 개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 거부권 행사 등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한 해였다.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접어든 지금, 법 개정안과 주요 판례를 통해 2024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2024년 주요 법 개정안 ① 최저임금 인상 및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전액 산입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이...
노조 활동에 도움이 되는 꼭 알아두어야 할 2024...
[노동]
2024-02-02 13:35:06
지명근 기자
6+6 부모 육아휴직제 시행2022년부터 시행된 ‘3+3일 부모육아휴직제’를 2024년 1월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여 시행한다. 기존에 시행하던 육아휴직제는 사용과정에서 낮은 급여 수준, 충분하지 않은 지원 기간, 대체인력 채용 곤란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육아휴직 사용 경우 첫 6개월의 급여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
[경제]
2024-02-01 17:05:00
정예솔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 급속한 산업전환, 고금리와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해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 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은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함에 따라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속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오후 ...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려는 일체의 시도 ...
[산업안전보건]
2024-02-01 14:47:40
최종환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불과 1주일도 채 되지 않아 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정부와 거대야당의 반노동적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월 1일(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거대 양당은 지...
국민의힘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회기 내 ...
[복지]
2024-02-01 11:56:36
윤지혜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즉각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282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방해 국민의힘 규탄 및 법사위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지역·필수의료에 복무할...
투쟁의 연대를 넘어 함께하는 연대로...
[노동]
2024-01-31 14:25:46
김승훈 기자
1962년 설립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위원장 이대옥)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손잡았다. 서울특별시청노조에서는 취약노동자 권익증대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해 조합원 1인당 5천 원씩 총 1,173만 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이를 법적·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권익보호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노동공제회에 기부한 것이다. ▲ 기부금 전달식 사진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흥정하는 일, 당장 멈춰...
[산업안전보건]
2024-01-31 14:25:00
정예솔 기자
지난 1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와 정부여당은 준비 부족을 이유로 중처법 유예를 시켜달라는 생떼를 쓰는 것도 모자라 중처법 시행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구속되고 업체는 폐업돼 실업자가 양산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 지난 22일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반대 기자회견장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31일 성명을 내...
정부의 친(親)기업 경제정책, 이제는 노동조합이...
[경제]
2024-01-31 14:20:51
유동희 기자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은‘투자’와‘감세’의 두 단어로 요약된다. 두 단어 모두 애석하게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을 위한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오직 기업을 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통령은‘거짓 선동’이라 치부해 버린다. 정말 ‘거짓 선동’인지 아닌지 판단을 위해 우선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암울한 2024 경제 전망 : 저성장·고금리·고물가...
의대 정원 3천 명 증원하고 공공 의대 설립하자...
[복지]
2024-01-31 10:14:14
남은경 기자
최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적정 규모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두 달 전 현 교육여건에서 2,151명의 증원이 가능하다던 의과대학들이 350명으로 입장을 번복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앞두고 규모를 최소화하려는 의료계의 꼼수에 여론은 싸늘하다. 의사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정부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모양이다. 의사 확충이냐 재배치냐를 두고 의사단체와의 지리한 대립을 끝내고 구체적 증원 규모로 논의가 진전됐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
공무원연맹, 중앙선관위에 선거종사자 위촉 부동...
[공무원·교사]
2024-01-31 09:25:00
정성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무원 선거사무 강제동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강행하려는 중앙선관위와 행안부를 규탄했다. ▲ (왼쪽부터) 장혜진 공무원연맹 부위원장, 강윤균 공직선거사무개선특위 위원장(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강윤균 공직선거사무개선특위 위원장은 현장 발언에서 “투·개표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은 장시간의 가혹한 노동여건에 처해 있...
청춘을 바쳤다! 해고통보 웬말이냐!...
[노동]
2024-01-31 09:06:46
공진명 기자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삼영산업노동조합은 삼영산업 130명 전 직원 집단 정리해고 사태에 맞서 ‘삼영산업 정리해고 규탄 및 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1월 30일 오후 2시 경남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황인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상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경남본부 의장,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한국노총경남지역본부 정진용 의장, 박정한 사무처장, 이정식 상임부의장 외 경남지역본부 소속 대표자 및 ...
현시기 국제정세와 한반도
[통일·연대]
2024-01-30 16:47:05
이해영 기자
작년 12월 북쪽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삼엄하기 짝이 없다.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또한 이렇게도 말했다. “조선반도 지역의 위태로운 안보환경을 ... 면밀히 주목해 보면 ‘전쟁’이라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2023년 회고와 평가, 2024년 노사관계 전망...
[노동]
2024-01-30 16:41:18
유정엽 기자
2023년이 저물고 갑진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지난해는 윤석열 표, ‘반노조’ 정책이 본격화된 시기였고, 그로 인한 노정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은 시기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주69시간제’로 지칭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MZ세대 등 반대여론의 역풍을 맞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지시를 받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여론조사를 시행하며 재검토에 들어간 후 8개월 만에 변경된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변경된 개편안에 대해 사회적 대...
붕괴한 사회와 시스템의 존속은 우연이 아니었음...
[영화이야기]
2024-01-30 10:41:13
채희숙 기자
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새해가 오면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곤 한다. 새해의 처음 날은 마법의 숫자가 되어 오류나 불운으로 점철된 지난 시절을 잊고 새로 시작할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법은 이내 그 효력을 다하고 만다. 그리고 익숙한 생활 리듬과 습관 속에서 지난해와 유사한 세월이 다시 쌓인다. 결국, 새로운 다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과거를 지운 제로 점에 서는 것보다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성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이야기
[BOOK소리]
2024-01-30 10:33:24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공공기관 노동조합 이야기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9기 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처장인 황동준, 김경우가 쓴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남짓인 대한민국에서 공기업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했던 내용을 엮은 책이 나왔다. <무턱대고 노동조합 생활하기>라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겪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누구도 꼼꼼히 가르쳐주지 않았던 좌충우돌 노동조합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있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
세금
[웹툰]
2024-01-30 09:53:11
김예지 기자
#세금 #세금공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임호선 국회의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으로 ...
[공무원·교사]
2024-01-30 09:10:00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29일 임호선 국회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 임호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사진 출처 :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행 인사혁신처 훈령으로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으로 2024년 공무원보수를 5급 이상 2.3%, 6급 이하 ...
한국노총,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 개최...
[정치]
2024-01-26 14:50: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22대 총선전망 및 한국노총 총선 방침 수립을 위해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제1차 정치자문위원회’를 열었다. ‘2017년 이후 한국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해 발표한 정혜윤 자문위원(국회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구원하고, 국가가 단번에 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보수정당부터 제3정당까지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 더 이상 없...
[산업안전보건]
2024-01-25 16:55:00
정예솔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 지난 12월 5일,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반대를 외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부와 국...
1일 연장근로 한도 없다는 대법원의 말장난...
[상담노트]
2024-01-25 13:55:00
이동철 기자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도 못 하고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어느 대기업의 중소 협력업체 생산직 노동자는 한 달에 두 번 원청 대기업에서 반품이 들어오는 날은 잔업시간이 오후 9시를 훌쩍 넘겨 다음 날 샛별을 보며 집에 간다. 아침 7시를 넘겨 출근하는 주간 조 동료와 비몽사몽 인사하며 퇴근하는 그는 전날부터 12시간을 훌쩍 넘겨 연장근로를 했다.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회사에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노동]
2024-01-25 13:00:00
정예솔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1조 7천845억 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보다 4373억 원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누락된 것까지 감안한다면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수와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5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9월에는 추석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이제는 보장해야...
[공무원·교사]
2024-01-24 11:30:00
정성혜 기자
한국노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이 공동 주최한「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왼쪽부터) 김태신 공무원본부장,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박사,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 송태수 박사(사...
‘연장근로시간 행정해석 변경’, 구시대로의 회...
[노동]
2024-01-22 14:50:00
정예솔 기자
최근 대법원은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기준 행정해석 변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라고 밝혔다. △ 작년 3월 16일, 주69시간제 ...
50인(억)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즉시 적...
[산업안전보건]
2024-01-22 11: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억)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반대하며, 산업재해의 대다수가 발생하는 안전보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법 적용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됐음에도 사업장의 무대책과 무책임으로 현재 법 시행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적용유예 연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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