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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을 심판하자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4주기를 맞아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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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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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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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대응에 노동계 목소리 반영돼야...
[노동]
2022-06-02 14:08:06
최정혁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하고,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목표 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다. 한국노총은 2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 ‘기후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담노트]
2022-06-02 09:46:49
이동철 기자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젊음에 대한 찬양, 나이 듦을 죄악시하는 풍토에 비춰 보면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포토] 하나금융투자는 불법 매각자금 대출계획 ...
[서비스·기타]
2022-05-31 15:12:45
신수용 기자
사측의 불법 매각에 맞서 총파업에 들어간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김민수, 이하 디아지오코리아노조)이 하나금융투자에 불법 매각자금 대출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현재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총파업 113일째 이어가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는 31일 오후2시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앞에서 ‘디아지오코리아 불법매각 자금 대출계획 전면 철회 촉구 총력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3월 25일 매출의 55% ...
한국노총 지역정치 활성화 전략(지방의회 대응 ...
[노동N이슈]
2022-05-30 17:20:09
박현미 기자
Ⅰ. 들어가며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치제도의 확산 흐름 속에서 지역이 고용·노동문제 해결의 현장으로 부상하고 지역의 고용·노동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주요 주체로서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조합의 지역조직 역할과 책임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합원 등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 정책의 경우 제도의 설계나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 등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하...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한국노총 방문...
[공무원·교사]
2022-05-30 16: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7층 위원장실에서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승호 인사혁신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13일 취임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왼쪽부터) 정지만 인사혁신처 국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승호 인사혁신처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간담회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든 요구를 흔쾌히 다 들어주기는 힘드시겠지만, 한국노총의 입장을 ...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교사]
2022-05-30 15:35:00
신수용 기자
‘공무원·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과 ‘교원노동조합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지 5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는 노사 교섭 등 노조 활동에 쓴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한국노총, '민영화 방지법' 발의 환영...
[경제]
2022-05-26 15:44:24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영화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2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해,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전기·수도·의료·공항&mi...
'임금피크제', 대법원의 판단은 위법!...
[이슈&쟁점]
2022-05-26 11:30:00
신수용 기자
임금피크제의 위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를 위반하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고령자고용법 4조의4 제1항는 '사업주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갖고 노동자나 노동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령의 차이를 ...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재구성하...
[공무원·교사]
2022-05-25 17:25:00
신수용 기자
공무원·교원·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종류 및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노동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무원보수위)를 재구성해 운영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인사혁신처가 구성 및 운영하는 노·사 공식 임금교섭기구로, 공무원 보수정책의 수립, 공무원 처우, 보수제도 개선 등을 심의한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특정 공무원노동조합만의 추천을 받아 공무원보수위 노조 위원을 위촉해 전체 공무원&midd...
6.15노동본부, “한미 정상회담, 불평등한 한미...
[통일·연대]
2022-05-25 14:15:00
정예솔 기자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이하 6.15 노동본부)는 지난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보장 등과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어, 향후 주변국과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됐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6.15 노동본부는 25일 논평을 내고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비핵화 ▲한미동맹 ▲남북관계 정상화 ▲새 정부 통일·외교 정책 등의 의견을 밝혔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북 억제력 강...
[주간노른자 ep.04] 5분마다 카톡으로 보고하라...
[노른자]
2022-05-25 08:40:00
황희경 기자
5분마다 진행된 카톡업무보고가 불러온 비극! 과연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을까? 갑질의 기준은 무엇? 계속되는 논쟁! 담배타임과 커피타임! 업무중 쇼핑! 어디까지 인정 가능할까? #주간노른자 #논쟁 #담타대커타
최저임금 기준에 ‘생계비’는 더 이상 무리한 ...
[최저임금]
2022-05-24 17:4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생계비가 최저임금 심의 시 가장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주요 결정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본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산업노동학회,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기고] 입시제도보다 노동의 문제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2-05-24 16:40:44
정혜윤 기자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2-05-24 10:41:42
장진희 기자
동맹편향 외교 대신 균형잡힌 평화외교를!...
[통일·연대]
2022-05-20 16:25:0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의 계승과 실현, 평화와 협력에 기초한 균형 외교 등을 촉구했다. 한미정상회담은 5월 21일(토)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주요의제로는 대북 억제, 글로벌공급망, 인도·태평양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11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
KB국민은행지부의 투쟁은 금융지주 권력에 대한 ...
[금융]
2022-05-19 11:09: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8일 오후 7시부터 KB국민은행 여의도 신관 앞에서 ‘직원무시 독단경영 경영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KB국민은행지부는 영업점당 직원 수 감소와 코로나 상황에서도 1/4분기 9,773억원의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사측은 무조건 수용불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KB국민은행지부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고 부정청탁 채용자를 해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임금체계 만들자는데 거부하는 사장님...
[상담노트]
2022-05-19 10:08:53
이동철 기자
지금쯤이면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이 한창일 것이다. 지난 2년간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최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50명 미만 제조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업은 일상이 됐고, 서비스 사업장에서는 일하는 노동자들 역시 기본 노동시간이 뭉텅뭉텅 잘려 나갔다.사업주 일부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꾸며 고용지원금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노...
한일관계 개선은 과거사 문제 해결부터...
[통일·연대]
2022-05-18 16:15:00
신수용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람직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한일관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일과거사 문제의 원칙적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하는 등 한일...
[기고] 일본 보수의 가치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2-05-18 09:31:06
정혜윤 기자
한국노총,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 발의 환...
[최저임금]
2022-05-17 17: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업종별 차등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일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지법’이다. △ 17일,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 한국노총은 17...
최저임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
[최저임금]
2022-05-17 16:25:00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사회양극화·불평등 해소방안으로 접근해야 한국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임금수준을 보고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
교원단체 타임오프제 허용은 노사관계 왜곡할 수...
[노동]
2022-05-17 14: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원단체에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허용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 반대하며, 동 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5월 11일, 정경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교원단체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를 허용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원단체는 학교장, 교감, 총장, 원장 등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
정의로운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한다!...
[최저임금]
2022-05-17 13:12: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이 함께 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가 정부에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앞두고, 최근 새정부 인사와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주장 중이다. 이에 최저임금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동으로 17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올바른 최저임금제도 운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
‘공공의료’ 없는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
[복지]
2022-05-17 11: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를 강력 규탄하며, 국정과제를 전면 수정해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가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건의료 국정과제 전면 재수립을 요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민...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통한 현장활동 강화할 것...
[노동]
2022-05-16 15:34:4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되 ‘투쟁’에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적 임금체계,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제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93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2022년도 제2차 중앙정치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응한 한국노총 운동기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당장 중단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5-16 14:21:0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새 정부와 경영계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 호도는 물론, 개악 건의서까지 제출한 경영계에는 “국민의 생명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경총 건의서와 정부 이행계획서에 대한 입장을 낸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
이정식 신임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2-05-16 09:16:20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임금체계와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정부주도의 노동정책 심각한 우려이정식 장관, 산적한 노동현안 한국노총과 늘 함께 풀어나갈 것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임금체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전 취임 인사차 한국노총을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정식 장관은 11일 취임했으며,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취임 이후 첫 외부...
[연구보고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
[교육&문화]
2022-05-12 09:06:19
장진희 기자
장진희·박건·이동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에 대해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UN, UN Women,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과거 에볼라나 지카바이러스 유행 시 나타났던 피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가 여성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 단위의 휴원·휴교 등 돌봄의 공적기능 마비로 촉발된 돌봄공백은 돌봄을 재가족화하고, 여성화를 심화시켰다. 이로 인해 여성은 ...
[연구보고서] 플랫폼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
[교육&문화]
2022-05-12 08:59:36
장진희 기자
장진희·윤진하·이상국·조현진 최근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기존 일자리에 기술이 결합된 플랫폼노동이 여러 영역에 걸쳐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쉽고 빠르게 플랫폼화(platformization)가 가능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은 운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 돌봄, 판매·영업의 일부가 플랫폼노동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배관, 목수, ...
가장 외로운 선택
[BOOK소리]
2022-05-12 08:14:40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청년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 오늘날 청년들은 어려서는 마음고생, 커가면서는 외로움에 시달리다 고독사로 죽는 첫 세대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같은 청년들의 심각한 자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온 각기 다른 분야의 연구진들이 모여 책을 펴냈다. <가장 외로운 선택>은 직업, 주거, 인간관계에서 유독 취약한 청년들이 어떻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여섯 명의 전문가들이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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