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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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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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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처우개선은 커녕 고통분담하라는 정부...
[공무원·교사]
2022-08-30 15:07: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무직 예산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공무직들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에 처해있다”며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은 커녕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분노하지 않을 ...
건강보험료율 인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복지]
2022-08-30 14:45:00
정예솔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됐다. 인상 이유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감소했지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체계 강화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으로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물가 폭등과 생계 위기속에서도 건강보험료율을 기어이 인상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
금융노조 한국평가데이터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노동]
2022-08-30 14:14:35
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한국평가데이터지부(위원장 우석원, 이하 한국평가데이터지부)가 30일 한국평가데이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노동조합 통합 선포식 및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지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오늘 열린 대의원대회는 2019년 11월, 전임 사측의 지부선거개입을 시작으로 지부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복수노조 차별교섭, 노조탈퇴 종용 등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이뤄낸 조직 통...
콜센터노동자의 적정 노임단가 보장하라!...
[노동]
2022-08-30 13:40:00
정예솔 기자
콜센터노동자들이 적정 노임단가 보장 및 구조적 공짜 노동 철폐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이하 콜센터노조연대)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는 소속 콜센터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70%의 콜센터노동자가 상담 내용과 횟수 등으로...
한국노총,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 규탄...
[공무원·교사]
2022-08-30 13:13:55
최정혁 기자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보다도 낮아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필요 공무원·교원·우정·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도 5~9급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를 비롯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총력투쟁 선포...
[서비스·기타]
2022-08-29 14:42:0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이하 관광·서비스노련)이 더케이호텔 서울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더케이호텔 서울은 1991년 영업을 시작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동산 자산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노후화를 이유로 재개발을 신청했고, 당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호텔 인력 재배치 및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및 적정 대책 강구’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방안은 시행령 쿠테...
[산업안전보건]
2022-08-29 10:49:22
신수용 기자
양대노총이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노동N이슈]
2022-08-29 09:21:22
박태주 기자
요 약 탄소중립계획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물론 전력·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탓이다. 전환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와 업종차원의 단체교섭,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등으로 이뤄진다고 보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한국노총, 보장성 강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 ...
[복지]
2022-08-29 08:18:3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국고지원 항구화를 촉구했다. 2023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올해 정부는 2023년에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깊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2022년 제16차 ...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총파업 돌입하나...
[항운·선원]
2022-08-26 14: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서경항운노조, 위원장 정해덕)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과 임금인상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경항운노조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임금인상 교섭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본인들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경항운노조는 26일 오전 11시,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
노동시장개악 중단하고, 노동·민생과제 입법하...
[국회]
2022-08-26 13:17:58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정책 강력 규탄김영주 부의장,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을 규탄하고,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7대 입법과제는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5...
기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 떼라!...
[산업안전보건]
2022-08-25 13:28:33
최정혁 기자
기재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협조하라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rsq...
[기고] 마침내 인정받은 ‘그림자 노동’ 남은 ...
[상담노트]
2022-08-25 10:54:27
이동철 기자
일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주목하는 작가 장류진은 그의 단편소설 <도움의 손길>에서 도시 중산층 여성이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며 겪는 갈등을 잘 묘사했다. 은행 대출을 얻어 28평 새집을 마련한 ‘나’는 새집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 가사도우미를 써 볼까 고민 중이다. 월급받으며 일하는 처지에 남을 부리는 것이 조금 그래서 갈등하던 중 가사도우미를 써 본 주위 동료들의 적극적 추천으로 결국 여러 사람을 고민한 끝에 ‘네 번째 아주머...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한국플랫폼노동공제...
[노동]
2022-08-25 10:18:09
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 이하 한국씨티은행지부)가 25일 오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기금> 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두현 한국씨티은행 행정교육국장,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전달식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쟁의행위 찬반...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개선 필요해...
[노동]
2022-08-24 16: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장시간 노동과 작업장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안전보건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택배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서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택배량은 총 33억 7천 개, 매출로는 7조 5천억 원에 육박하고, 매년 1인당 택배 이용개수는 65개로 일본의 35개와 비교하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는 여전히 하루 10시간, 주 6일 배송이 ...
조직 활동가가 강한 노동조합의 원천!...
[노동]
2022-08-24 15:25:34
신수용 기자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며 노정관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이 단결된 노동조합 운영 및 투쟁승리를 위한 조직·쟁의활동가들의 역량강화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단결하라! 투쟁하라! 승리하자! 2022 한국노총 조직·쟁의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노총 회원조합 및 지역본...
한국노총,「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
[노동]
2022-08-24 13:50:3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협약자치’와 ‘노사자치’의 원칙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요구과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요청한 ‘고용·노동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채널 운영’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노조법,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한국노총 금융노조, 총파업 돌입한다!...
[금융]
2022-08-23 20:06:57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공공기관 탄압, 관치금융 부활 저지 한국노총 금융노조가 9월 16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금융노조는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3.4%의 찬성률(재적 조합원 90,777명, 71,959명 투표 참여, 67,207명 찬성)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서울·경기지역 전국 금융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23일(화)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5일 대구·경북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9월 1일 ...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 대응 문제있어...
[이슈&쟁점]
2022-08-23 15:37:13
신수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 이상 확충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원전 일감 조기 공급 등 핵발전 비중 확대를 의결했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안전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전을 탄소중립 대책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노...
한국노총, 2022년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노동]
2022-08-19 17:00:00
정예솔 기자
새 정부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출범으로 노동시장 개혁방안의 시작을 알려 하반기 노사관계는 노정 간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하반기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동향과 전망에 기초한 노동조합운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현재 한...
[주간노른자 ep.10] 스트릿 토론 파이터! 법인세...
[노른자]
2022-08-19 11:25:00
황희경 기자
법인세 인하가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은!? #월급은통장을스치고 #월급송 #월급으로랩하기 #어디에서도볼수없는 #치열한찬반토론
김태환 열사 정신, 한국노동공제회에 싹 티우다...
[노동]
2022-08-19 11:01:45
김승훈 기자
“불평등 해소와 김태환 열사 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연대의 씨앗” 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을 위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음성지부(의장 정민환, 이하 충주음성지부)는 19일 오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후원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을 전달받는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왼쪽 3번째)와 정민환 충주음성지부 의장(왼쪽 4번째) 전달식에 앞서 ...
한국노총,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정치]
2022-08-17 16:56:55
최정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윤 대통령의 말대로 국민만을 바라본다면 재벌 대기업 민원을 국민의 민원으로 착각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기자회견의 상당부분을 지금까지 진행한 일들을 나열하는데 할애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국민들이 정부가 한 일을 몰라서라고 판단하는 모양”이...
규약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 조치할 것...
[건설]
2022-08-17 15:33:22
신수용 기자
16일 KBS를 통해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사적 유용 의혹이 보도됐다. 한국노총은 17일 논평에서 건설조직 내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규약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강력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노총 상벌규정 16조에 따르면 한국노총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한국노총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해당 조직을 징계할 수 있다. 단위노조에서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
한국노총,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촉구...
[산업안전보건]
2022-08-17 15:06:11
최정혁 기자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가 18일부터 의무화된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법 시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며 ▲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단위면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휴게시설 설치 의무 사업장)를 상시 노동자 수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
[기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좋은 변화를 이끌 ...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2-08-17 13:12:39
정혜윤 기자
평화통일의 길에 한국노총이 앞장서자...
[통일·연대]
2022-08-12 17:33:42
최정혁 기자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노총이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앞장 설 것을 선언했다.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가 12일(금) 오후 4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제14기 한국노총 민족자주 통일선봉대 80여명을 비롯해 20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남북노동자가 힘을 합쳐 자주와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며 ▲자주는 민족의 생명 ▲평화는 생존의 기반 ▲반전평화 자주통일 실현 등을 결의했...
한국노총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정치]
2022-08-11 11:2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1일 오전 10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박주민‧김용민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등을 돌리기도 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야당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시점으로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이...
하이트진로와 OB맥주의 도둑놈 심보...
[상담노트]
2022-08-11 11:06:16
이동철 기자
하이트진로에서 생산된 주류를 배송하는 화물연대 소속 물류 노동자들이 운임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하청 물류회사 소속 노동자들과 하청 회사 간 문제로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억울해한다.상담을 하다 보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물류나 청소 등 외주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상담이 비일비재한데 형식적으로는 하이트진로의 주장이 맞다. 물류노동자들은 하이트진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가 아니다. 이들은 ...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뜬다!
[통일·연대]
2022-08-10 17: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제14기 민족자주 통일선봉대가 10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통일선봉대는 첫날인 10일, <제10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를 시작으로, 남북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 광복 77주년 8.15 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한, 각종 교육 및 신불산 역사 기행을 통해 분단의 기원 및 노동자 통일운동의 과제를 배워가는 시간도 가진다. 12일에는 ‘현장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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