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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업에 의한 기업을 위한 세제개편안...
[숫자와노동]
2022-09-05 16:00:36
유동희 기자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한 정책은 어찌 보면 쉽고 당연한 기본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그 정책이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발표된 국가정책은 그 순간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것이 되며,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새 정부의 첫 조세...
새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
[젠더]
2022-09-05 15:35:00
정예솔 기자
윤석열 정부의 여성 노동정책 중에서도 성평등 정책 자체가 부정됨은 물론 축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정과제에서 성평등 관점이 드러나지 않으며,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약에서도 육아휴직 확대와 단계별 성별 고용공시제 자율적 도입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양성평등주간(9/1~9/7)을 맞이해 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에서 ‘새 정부 여성 노동정책, 여성 노동자를 위한 것인가?’ 여성 노동포럼을 열고, 현 정부의 여성‧노...
2022년 하반기 정세에 기초한 한국노총 방향 및 ...
[노동]
2022-09-05 15:20:02
정문주 기자
2022년은 그 어느때 보다도 노동자 민중의 삶이 위태롭고 민생이 파탄지경에 놓여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하였지만 지난 100일간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고, 집권 여당은 권력다툼과 내분으로 불신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자감세‧재벌특혜, 반노동정책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며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한 채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시장개혁에 이어 공공‧연금, 금융, 교육 등 5대 부문 개혁을 일방 추...
노동입법 관철! 노동·공공·연금 개악 저지!...
[노동]
2022-09-05 15:12:3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하반기 총력투쟁 계획 수립 한국노총이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 관철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공공·연금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김동명 위원장은 추석 직후부터 10월까지 한국노총 25개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위원장 현장순회를 진행하는 한편, 각 회원조합들은 소속 단위노조들을 조직하여 11월 5일 서울에서 대규모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5...
조용한 구조조정에서 노골적인 구조조정으로...
[정의로운전환]
2022-09-05 13:51:20
김형수 기자
김형수 정의로운전환연구단 2019년 11월, 세계농업박람회가 열린 독일 베를린에서 트랙터를 끌고나온 농민들이 거리를 점거했다. 2022년 8월 네덜란드 농민들은 농무부 장관 집 밖에다가 똥을 뿌렸고, 건초더미와 타이어로 고속도로를 막았다. 두 나라 모두 지하수 내 질소함량이 높아 유럽연합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제소를 당했고, 패소했다. 그러자 정부 당국은 지하수내 질소함량을 규제한다면서 화학비료 사용을 규제하고 축산농가의 동물복지 규제를 강화했다. 농민들...
[기고] 안전관리자 선임 강화 현황 및 제도 개선...
[산업안전보건]
2022-09-05 13:34:34
서용윤 기자
최근 안전관리자 선임 확대 정책을 살펴보면, 건설업과 그 외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 규정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건설업은 2023년 7월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50억원 이상 종합공사 현장까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하도록 확대(2022.8 기준은 60억원 이상)했고,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11명 이상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강화했다. 건설업 이외의 업종에서는 300명 이상 사...
[법률]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판...
[법률]
2022-09-05 09:18:43
우지혜 기자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소송경과 피고는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며 광양제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협력 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천장크레인·지게차를 이용한 운반 작업, 각종 검사 과정 보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 완성된 철강제품을 제품창고로 운반 및 출하시까지 창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
노동자는 하나 되어라!
[노동]
2022-09-03 15:44:02
신수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모든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소선 어머니 앞에 다짐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어머니 제11주기 추도식이 3일 11시, 마석 모란 공원에서 거행됐다. 이번 추도식은 코로나19방역상황 완화 이후 첫 번째 추도식으로 노동자, 시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추도식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어머님의 헌신이...
금융노조,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 현...
[금융]
2022-09-02 15: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가 3명의 부당해고자(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당시 금융노조 위원장), 문병일 전 금융노조 조직담당 부위원장, 정덕봉 전 금융노조 정책담당 부위원장)의 원직복직을 위해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가졌다. 금융노조는 2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 3층에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원직복직투쟁을 힘있게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현판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
[기고] 제14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분단의 상...
[통일·연대]
2022-09-02 13:11:46
이의선 기자
6.25전쟁이 발발하고 정전협정을 체결한지 69년이 되었다. 전쟁이 잠시 멈췄을 뿐 지금도 남과 북은 전쟁 중이다. 정전 중이라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도 여름이 되면 전쟁을 대비한 훈련을 한다는 기사가 보이고 그럴때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우리 민족은 아직 전쟁 중이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민족의 과제인 통일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광복이면서 분단이 된 광복절을 전후하여 통일대회가 곳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제로...
간토 제노사이드는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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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일정부에 간토학살의 진상 규명과 국가 책임인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월 1일 오후7시,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에서 간토학살 제99주기 추도식을 개최했다. 간토학살은 간토대지진이 있었던 1923년 9월 1일부터 일본 전역에서 벌어진 재일조선인에 대한 제노사이드(집단학살)다. 당시 일본군과 관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와 같은 악의적 ...
윤석열 정부, ‘노동’과 헤어질 결심?...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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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이란 단어가 빠진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을 경시하고 터부시하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30일, 국민참여소통채널 홈페이지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을 공개하며 보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된 총론에는 당초 포함돼 있던 ‘노동’이란 단어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기고] 아름방송지부, 총파업 투쟁
[노동]
2022-09-02 10:24:27
오광수 기자
오광수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노동평등본부 아름방송지부 지부장 아름방송지부는 성남유일의 케이블방송인 아름방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성남지역내 케이블 설치, 유지·보수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름방송지부는 족벌 경영진들의 갑질과 불합리한 처우에 맞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사측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2...
택배노동자의 첫 단체협약을 이끌어내다...
[복지]
2022-09-02 10:16:51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2022년 8월 9일,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이하 택산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이하 CJ대리점연합회) 간의 표준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21년 10월, 첫 교섭을 시작으로 총 12차례에 걸친 CJ택배 노사간의 단체협상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 날 체결식에서는 단체협약, 부속합의서, 합의서 등 총 3개의 문서가 노사간 최종 합의되었다. 단체협약에는 택산본부 조합원의 노동처우 및 복리후생을, ...
[기고] 2022년 노동시장 동향
[노동]
2022-09-02 10:01:59
김유선 기자
고용 2022년 상반기 고용지표는 매우 양호하다. 취업자는 2020년 2,690만명에서 2,786만명으로 증가했고, 고용률은 60.1%에서 61.6%로 증가했다. 실업자는 111만명에서 94만명으로 감소했고, 실업률은 3.9%에서 3.3%로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이 회복되고, 제조업 고용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소비심리 저하와 경기둔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지금 같은 고용증가세가 계속되기는 힘들 것이란 얘...
삶의 또 다른 즐거움, 취미
[노동과미술]
2022-09-01 14:14:03
박희숙 기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듯이 가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어도 가끔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다. 자신을 위해 신이 허락한 조그만 시간을 쓴다면 고통스러운 현실의 버거움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오로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낼 때 살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삶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책 읽는 여인>1668~70년, 캔버스에 유채, 독일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소장 잠시 시간을 내서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노...
풀타임(2021)
[영화이야기]
2022-09-01 13:38:12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풀타임>은 계속해서 내달리는, 쉼 없이 몰아치는 영화다. 여기서 잠시 숨 고를 시간은 영화가 시작하고 단 몇 초뿐이다. 주인공이 잠들어있는 그 찰나의 시간이 지나면, 벼락같은 알람 소리가 주인공과 우리를 함께 깨운다. 여기서부터 쥘리(로르 칼라미)의 전쟁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그녀의 하루는 말 그대로 ‘풀타임’ 노동으로 채워져 있다. 5성급 호텔에서 중간 관리자 포지션의 룸메이드로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개편에 대한 단상...
[젠더]
2022-09-01 13:23:25
조선영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세 딸을 키우며 일도 하는 워킹맘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네요. 한 10년은 된 거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입학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과 그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 부부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년이 다 돼가는 그 기사가 여전히 기억에 남는 건 자식 교육 때문이었어요. 획일적인 교육과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입시제도가 싫어 대안학교를 간 두 ...
학교는 언제 가야 좋을까
[청년이말하다]
2022-09-01 13:16:09
최수빈 기자
채영이는 대학에서 만난 친구였다. 나와 학번은 같았지만 나이는 두 살 적었다. 나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았다. 채영이는 7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다. 고등학교는 2년 만에 졸업했다. 누구보다 빠르고 바쁘게 살면서 2년을 절약했기 때문일까. 채영이가 시간에 쫓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그 애는 항상 여유가 있었다. 채영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때의 일이다. 고시 준비하느라 힘들 것 같아서 채영이를 불러냈다. 친구로서 밥 한 끼 사주면서 하소연이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
[고용]
2022-09-01 13: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산하 더케이호텔서울노동조합(위원장 이종옥)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호텔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해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과 더케이호텔서울노동조합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더케이호텔서울 재개발에 따른 고용보장 촉구와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규탄대회’를 열고, 공제회가 호텔 노동자의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 입장과 대책...
알 수 없는 MZ세대
[웹툰]
2022-09-01 10:03:13
장혜영 기자
#MZ #주식 #코인
[기고]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동3권을 되찾...
[법률]
2022-09-01 09:25:50
박래군 기자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라는 작은 시민단체가 있다. 2013년 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난 뒤 시민 배춘환 씨가 한 언론에 노란봉투에 4만7천 원을 넣어서 보냈다. 이 일을 계기로 ‘노란봉투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여기에 4만7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14억 원 넘는 금액을 모았다. 노동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손...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funfun한 정치]
2022-09-01 08:29:31
최정혁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손배가압류 금지할 것"사업 이전을 이유로 노동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할 것" 1.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되신 소감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정의당은 노동 시민의 동반자이자 일하는 시민의 정치적 대표입니다. 정의당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저 한 명이지만, 나머지 5명 의원 모두 환노위 밖 환노위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
[funfun한 정치]
2022-09-01 08:26:04
최정혁 기자
"선택으로 포장된 노동시간 확대시도 중단해야"'노동전환지원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1. 이수진 의원님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에서 입법 노동자로 활동하시면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환노위는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 많아 어려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로 첨예한 노동 사안들이 많습니다. 해고 사유 확대 등도 박근혜 정...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
[funfun한 정치]
2022-09-01 08:15:56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노동과 환경 관련 입법 사항을 다룬다. 한국노총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보장,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은주 의원(정의당)을 만나 주요 입법과제와 향후 활동방향 등을 들어봤다. "사회적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열에 아홉은 연차도 못써...
[노동]
2022-08-31 17:14:34
신수용 기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95.5% 근로기준법 적용 희망, 사업주 88.1% 연차적 조정 적용 및 일부조항 선택 적용 원해 현행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상시근로자 수로 적용제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연차휴가와 연장근로 주12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적용 등을 적용받을 수 없다. 부당해고로부터 구제받을 수도 없는 등 최소한의 노동환경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영...
[주간노른자 ep.11] 여름 다~가고 여름특집! 4명...
[노른자]
2022-08-31 16:35:00
황희경 기자
주간노른자 4명! 특별여행하사금은 7만원! 여름 다가고 여름특집.......무더위특집......시원한 계곡물..... 그리고... 게임대장일 것 같았던 리원인턴의 다른모습!? (제작진도 출연진도 당황) 얼굴로 삼겹살 굽는 개인기도 등장하는 여기는 노!노~노노노노노노RN자~
총상금 1,810만원,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노동...
[교육&문화]
2022-08-31 15:14:06
황희경 기자
한국노총이 1,810만원의 상금을 걸고 노동문화 콘텐츠 공모전 ‘난생처음노동문화제’를 개최한다. ‘어떤이와 어떤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사진, 노동수기의 세 부문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4세(2009년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2019년 노동영상제로 시작해 4년째 노동문화제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제4회 난생처음노동문화제에서는 사진 부문이 추가돼 더 많은 시민들이 ...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 발표, 노동시...
[노동]
2022-08-31 13:45:00
정예솔 기자
정부가 금일(31일) ‘특별연장근로인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폭증의 원인이 최장 주52시간제의 경직성 때문인 것처럼 왜곡선전에 나섰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업무량 급증을 인가사유에 포함해 무분별한 특별연장근로 인가확대 원인을 제공하며, 인가를 남발해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를 활용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고용...
장기요양실무위원회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복지]
2022-08-31 13:32:2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5차 장기요양실무위에 가입자단체 위원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늘(31일) 진행되는 6차 장기요양실무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5대 개선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주문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 요구는 ❶회기중 실무위원 변경 금지, 부득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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