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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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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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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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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불평등·양극화, 해법은 <경제민주...
[통일·연대]
2022-12-09 09:16:41
윤지혜 기자
“尹 정부, 헌법 119조 경제적․사회적 약자 보호의무 방기하고 있다.”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심화되는 불평등 오늘날 OECD 국가에서 전체 인구의 상위부유층 10%는 하위빈곤층 10%의 9.6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세계 불평등 연구소(World Inequality Lab, 2021)가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은 1980년 이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의 경우 2021년 기준 상위 1...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범위 포괄적으로 규...
[산업안전보건]
2022-12-09 09:02:57
이현재 기자
올해 1월 11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10월 17일 태아의 건강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생물학적 유해인자 ▲약물 유해인자 ▲화학적 ...
불확실성 시대 속에 ‘새로운 사회계약’ 긴급 ...
[국제]
2022-12-09 08:17:51
류다영 기자
류다영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세계가 엄청나고 복잡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번 사회계약은 기존의 부유한 국가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회계약은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미래의 충격과 사회·경제정의에 반대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에 대항해 회복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차 ITUC 세계총회 성명 중에서- 전례 없는 위기 속 국제노총이 나아가야 할 방향 150년 이상 노동자들은 노조 결성으로 민주주의와...
건강보험 재정 핑계로 국민 건강권 포기하나...
[복지]
2022-12-08 17:49:3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 대책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이자 실질적인 공공의료·의사인력 확대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지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절약한 재정을 필수의료수가에 도입하겠다고 ...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편은 저임금-장시간 확대...
[노동]
2022-12-08 16:16:56
최정혁 기자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해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을 강력 규탄하고, 사각지대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8일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뉴니온 인터뷰] 연합노련 티시스노동조합 백재...
[뉴-니온(New-nion)]
2022-12-08 14:39:15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터뷰 시작에 앞서 백재철 위원장은 멋쩍게 웃어보이며 말했다. 백 위원장은 ‘대기발령’이라는 심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툴지만 천천히 노동조합을 꾸려나가고 있었다. 사측의 요구를 마냥 수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이 버티고 싸우는 길을 보여주고 싶다는 백재철 위원장을 만나봤다. △ 백재철 연합노련 티시스노동조...
[기고] 이태원 참사를 교훈으로 대한민국 안전시...
[산업안전보건]
2022-12-08 14:29:53
이정술 기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성장의 결과 여기까지 왔다. 지금은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통안전, 건축안전 등 안전 수준은 37개 OECD 회원국 중에서 매우 낮거나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자살은 단연코 세계 1위인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는 우리 내부의 안전관리시스템에 뭔가 큰 장애 요...
[기고] 바보야! 노동자는 철인이 아니야! 단지 ...
[산업안전보건]
2022-12-08 14:17:22
조규선 기자
(SPL 사망사고) 2022.10.15. 새벽 6시경 평택, SPC계열의 빵공장에서 23세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작업 중 소스 교반기의 회전날개에 오른팔이 감기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농심 사고) 2022.11.2. 새벽 5시경 부산, 농심라면 공장에서 28세 노동자가 포장공정 전 기름에 뜨겁게 뛰긴 라면을 식히는 냉각기에 옷이 끼이면서 빨려 들어가 팔과 어깨가 골절되고 근육이 손상되는 등 크게 다쳤다. 불 꺼지지 않는 공장, 노동자의 ...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노동과미술]
2022-12-08 13:16:13
박희숙 기자
<노부모의 상경>1894년, 캔버스에 유채, 모스크바 트레티야코프 미술관 소장 도시 노동자로 살면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젊은 남자를 그린 작품이 K.V.레베데프(1852~1916)의 <노부모의 상경>이다. 화면 중앙 붉은색의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를 노부부가 바라보고 있다. 젊은 남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와 얼굴,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린 팔에도 기름때가 묻어 있고 구두는 낡아 앞이 벌어져 있다. 젊은 남자 앞에 서 있는 늙은 남자의 가죽옷은 여러 군데...
거추장스러움의 필요성
[웹툰]
2022-12-08 13:06:39
장혜영 기자
#안전 #산업재해 #효율
<소설가의 영화>와 <오마주>, 그리...
[영화이야기]
2022-12-08 12:50:51
손시내 기자
팬데믹과 함께 한지 어느덧 3년, 영화계 역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또 보내왔다. 그동안 수많은 작품의 제작과 개봉이 미뤄지고 산업이 주춤대는 한편, 팬데믹 상황 자체가 영화 안팎으로 스며들기도 했다. 한국 영화 역시 마찬가지의 진동을 겪었다. 그러는 동안 올해는 여러 대작이 극장가를 찾기도 했다. <범죄도시2>(연출 이상용)라는 천만 영화가 탄생했고, <헌트>(연출 이정재)나 <비상선언>(연출 한재림)처럼 대규모 블록버스...
겨우 지하철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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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더는 못 살겠다는 결정을 내린 건 출근길 지하철에서였다. 그때 나는 언주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에 살던 곳에서 회사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2호선을 타고 당산역까지 간 다음 9호선으로 환승해서 언주역에 도착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산역에서 언주역까지는 삼십 분 정도 걸린다. 손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빽빽이 들어찬 사람들 속에 파묻혀 삼십 분을 가다 보면 지옥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았다. 당산역에서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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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기자
노동시간 제도개악 저지를 위한 한국노총의 대응 정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선을 위해 ① 연장노동 관리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 검토, ② 노동시간저축계좌제 도입방안 마련,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④ 스타트업·전문직의 노동시간 운영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이상 4가지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상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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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이 성인지적 전문성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한 활동가 및 노조간부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8일 9시 30분부터,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 제7기 성평등 노동교실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성평등 노동교실은 성평등한 노조를 만들고,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조직활동가를 양성할 목적으로 2019년 이후 매년 1~2차례 열리고 있다. 특히 교육에 참여하는 현장 간부 대부분이 비상근인 점과 전국에 분포된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 중앙에서의 일괄 교육...
정부 일방의 임금체계 개편,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
2022-12-08 08:58:59
유동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정책 공약의 타이틀을 ‘노동개혁’이라 칭하며 사실상 반노동정책을 예고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은 5대 부문 개혁1)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현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 관련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노동개혁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노동시간관 임금체계 개편 연구를 골자로 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지금까지 정부 발표내용을 토대...
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
[노동]
2022-12-07 16:19:0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7일 개최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이 올해 일몰(폐지)되는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연장에 대해 안건 상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시적 추가연장근로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휴일·연장노동의 중복할증을 인정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환노위 여야의원 간 중복할증의 불인정, 전면적 시행 대신 단...
‘한국노총 임원선거’, 내년 1월 17일 개최 된...
[노동]
2022-12-07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제28대 집행부(위원장-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2023년 한국노총 선거인대회’가 2023년 1월 17일(화) 오후 1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전체 선거인은 10월 30일 기준 4천여 명으로 집계됐다. △ 제436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 제96차 중앙집행위원회 한국노총은 7일 오후 1시부터 제436차 회원조합대표자회의와 제9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6층 대회의실에서 잇달아 열었다. 회의에서는 2023년 정기선거인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하...
공공연맹 공공기관 기능축소·인력감축 저지 총...
[공공]
2022-12-07 11:26:47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효율화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지칭되는 사실상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정책을 저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공공성 강화! 조합 간부 결의대회’를 12월 6일(화) 오후 13시30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도로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
윤 정부의 세제개편안, 재벌특혜‧부자감세 비판...
[경제]
2022-12-06 15:35:00
윤지혜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법인·금투·종부·상속세’ 감세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 특혜‧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정책추진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금투·종부·상속세’ 감세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발맞춰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세제개편안 심의 과정 즈음해 ‘법인·금투·...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와 정의로운 전환...
[노동N이슈]
2022-12-06 10:05:00
강해경 기자
요 약 인류의 생존을 위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초점을 맞춰 노동조합의 과제를 살펴보는데, 특히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절차와 정책수단을 구축하는 탄소중립기본법과 탄소중립기본조례의 제‧개정 과제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기본법과 17개 광역지자체 탄소중립기본조례에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의 실질적 구현 및 절차적 구현과 관련된 사항을 분석...
한국노총, 서울디지털대 노조 연대투쟁 돌입!...
[교육&문화]
2022-12-06 10: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사이버대학 최초로 준법투쟁에 돌입한 서울디지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 연대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대학노련, 위원장 조태환) 소속 서울디지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서울 디지털대학교 앞에서 투쟁 출정식을 열고 전체 조합원의 집단 휴가 사용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5일, 대학노련 및 서울디지털대 노조와 함께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연대투쟁을 진행했다. 조태환 대학노련 ...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낀 상담노동자의 비애...
[상담노트]
2022-12-05 10:00:00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의 무리한 요구로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에 처할 위기에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과 노동자를 분리조치하는 등 고객의 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수차례 고객에게 폭언당해 사업주에게 대응을 요구했는데도 사업주가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담 사례가 있었다.나는 해당 업체 사업주에게 법에 따라 폭언을 한 고객으로부터 고객 응대 노동자를 분리조치하고 유급휴가 등을 부여해 정...
영원한 노동운동가, 장진수 동지 15주기 추모제 ...
[노동]
2022-12-02 14: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면적인 공격에 맞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받아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장진수 동지 15주기 추모제’가 12월 2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장진수 동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열정을 바쳤고, 단결과 연대를 위해 자신을 낮추며 수많은 현...
"쟁의찬성 100%를 행동으로 보여주자!"...
[제조·화학·금속]
2022-12-01 17:49:5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현대약품노동조합(이하 현대약품노조)이 노조 설립 37년 만에 총파업을 결의했다. 현대약품노조는 10월 26일 진행된 쟁의 찬반투표에서 재적 178명 중 175명 참여, 175명 전원 찬성으로 쟁의를 가결한 바 있다. 현대약품 노사는 202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15차례 협상했으나 사측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사측 주요 요구안은 ▲임금 3% 인상 ▲노동조합 활동 시간 축소 및 근로시간 면제 ...
사이버대학 최초, 준법투쟁 돌입
[교육&문화]
2022-12-01 12:07:54
최정혁 기자
최근 4년간 임금 동결, 2018년 이후 승진도 전혀 없어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조가 사이버대학 최초의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사측과의 단체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은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디지털대학교 앞에서 투쟁 출정식을 열고, 전체 조합원 집단 휴가사용을 시작으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집행부와 대의원 등 15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서울디...
"직장 내 인권보호, 노조 간부가 앞장 서자"...
[젠더]
2022-12-01 10:34:45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 사건 발생 시 고충 처리 방법을 비롯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예방책 등에 대해 노동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실무 역량 강화 교육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2월 1일(목)부터 2(금)까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2022 한국노총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고충처리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 1일차에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판단과 대응(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
[주간노른자 ep.18] "제 고민은 너! 팀장님이에...
[노른자]
2022-12-01 09:22:57
황희경 기자
#우리가 #일하는방법 #밸런스게임 #통화보다 #문자선호 #mz세대 #일은 #직접보고하는기성세대 #스마스시대의직장문화 #어렵다어려워 허환주 기자의 발제 : "콜미콜미" 최정훈 기자의 발제 : 조용한 사직, 대혼돈 멀티버스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산업안전보건]
2022-11-30 14:36:0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자기규율 예방을 핑계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진 배경으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8년째 사고사망만인율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 0.29퍼...
공공기관 '가짜' 효율화 정책에 맞서 투쟁한다!...
[공공]
2022-11-30 09:10:04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창립 제18주년 기념식이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 여율리에서 열렸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간부들, 산별연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이수진(비) 의원, 공공연맹 회원조합 대표자 및 중앙위원 150여 명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류기섭 위원장은 기념사로 “우리연맹은 2004년 11월 23일 공공건설연맹, 공공서비스연맹, 정투노련이 공공부문 대통합이라는 기치로 통합 출범한 역사를 ...
노동자 임금 저하하려는 의도 가진 ‘미래노동시...
[노동]
2022-11-29 16: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주52시간제 유연화’에 이어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주장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 활동을 멈추고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29일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연공급형 임금체계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하며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종사자 그리고 여성은 구조적으로 연공을 쌓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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