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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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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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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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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직 여성위원회 설립 적극 지원해, 강한...
[젠더]
2022-12-28 16:55:0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노총 산하조직 여성위원회 확대 및 강화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올해 서른한 살을 맞이하여 28일 오후 2시,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2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여성과 노동을 둘러싼 정세가 녹록지 않았던 2022년에도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
[선거스피커] 한국노총 28대 위원장 후보 인터뷰...
[노동]
2022-12-27 09: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28대 임원(위원장-사무총장)이 오는 1월 17일 결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일터에서 더 넓고 깊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전환 등 노동의 위기 앞에서 제1노총의 차기 위원장은 누가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운동 레이스는 3파전으로 시작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정연수 연합노련 위원장&r...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안정적...
[노동]
2022-12-22 10: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에 「공무직 위원회법」 제정 등 ‘공무직위원회’ 상설 운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 지난 11월 8일, 공무직 예산 확대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공무직위원회’(산하 발전협의회‧임금의제협의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체계적인 인사 및 노무 관리를 위한 주요 정책 등을 효...
직역연금 논의? 2015년 공무원연금 대국민 약속 ...
[공무원·교사]
2022-12-21 17:30:1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직역연금연대가 국회 연금특위에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합의사항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개정, 공적연금강화,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약속과 달리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개정만 입법화되고 그 외 합의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연금행동 직역연금연대는 21일 오...
한국노총,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
[노동]
2022-12-20 14: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 재연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재연장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이대로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해소! 처우개선!...
[노동]
2022-12-20 13:24:12
신수용 기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설치된 공무직위원회는 일몰제로 2023년 3월 31일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다. 양대노총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이하 법률안)을 열고, 조속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공무직 노동자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 설정 ▲국무총리 직속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한국노총 공공연맹, 불안정노동자 연대를 위해 8...
[노동]
2022-12-19 14:35:00
김승훈 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사회안전망 밖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800만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지난 11월 29일, 공공연맹 창립 18주년 기념식 때 조성된 금액이다. △ (왼쪽부터)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 한국노동공제회는 19일 오전,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불안정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처우개선...
서울디지털대 노조,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교육&문화]
2022-12-19 13:55:00
정예솔 기자
서울디지털대학교 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이 학교법인에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임단협 조정안 즉각 수용 등을 해결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는 19일, 학교법인 이사회 개최에 맞춰 전 조합원이 집단 휴가를 내고 ‘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의 집단 휴가 사용은 11월 30일 준법투쟁 시작을 알리며 3일간 집단 휴가에 들어간 뒤 두 번째다. 김선희 서울디지털대 노조 위원장은 “연일...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노동]
2022-12-16 16:46:3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현장연석회의가 ▲근로기준법 적용기준 확대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임금체계 개편안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현장연석회의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할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 정...
전경련 건의서 내용과 일치... 기묘한 윤 정부의...
[상담노트]
2022-12-16 10:16:00
이동철 기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은 일반적인 상품과는 다르다. 그 주체인 노동자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상품시장에서 판매되는 세탁기나 자동차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튼튼한 세탁기와 자동차는 주인이 24시간 밤낮없이 돌리고 굴려도 되지만 노동자는 그렇게 일을 시킬 수 없다. 노동력은 일반 상품과 달리 축적되어 보관되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노동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은 이런 노동력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
미래 대안보다 분란의 씨앗 심은 미래노동시장연...
[상담노트]
2022-12-16 10:12:17
이동철 기자
부천의 어느 화장품 제조업체와 식당에서 일하는 60대 여성 강아무개씨와 정아무개씨는 탄력적으로 일한다. 50명 미만으로 소규모 회사인지라 사장님은 필요할 때마다 이들을 불렀다가 일이 한가하면 쉬게 했다. 1주에 2~3일 정도를 꾸준히 일했지만, 그들이 근무일을 기록한 탁상 달력에는 일당을 받지 못해 휑한 비번일이 눈에 띄었다. 어느 동요의 한 구절처럼 사장님은 ‘퐁당퐁당’ ‘무급휴가’의 돌을 던졌다.이 회사의 사장님들은 이들에게 수...
[주간노른자 ep.19] 연예인 걱정을 왜 해!...
[노른자]
2022-12-15 14:20:00
황희경 기자
#연예인의 노동 #연예인걱정이 #정말쓸없? #연습생의 #월급은얼마 #아이돌노동의 #진짜현실 주간노른자 ep19. 연예인도 노동자입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추경호 기재부 장관 ‘...
[공공]
2022-12-15 13:23:10
이상동 기자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2월 15일(목) 10:3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월 11일 수출입은행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의 공공기관 자산 14.5조원이 매각 결정된 데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 "정권 출범 초기부터 기획재정...
한국노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강력 규탄...
[복지]
2022-12-14 14:56:2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배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그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해온 노동계를 배제했다. 민간위원 15명 전원을 교수와 연구원으로 구성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역대 최저 저출산을 기록했고, 인구감소는 이미 시작되어 인구절벽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심각한 ...
한국노총,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 촉구...
[복지]
2022-12-14 10:14:1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통일·연대]
2022-12-14 09:00:21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통일위원회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 주최한 제20회 민족화해상 통일준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2003년에 제정된 민족화해상은 민족화해와 국민통합,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시상한다. 그동안 강만길 교수, 한완상 전 총재, 임동원 전 장관, 개성공단정상화촉구비상대책위원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이 수상했다.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최완규)는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의 선정 이유에 대해 “2001년부터 남측 한...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
[교육&문화]
2022-12-13 16:35:00
정예솔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이지현 <과자 냄새>▶사진 부문 1등 : 박창현 <삶의 현장>▶노동수기 청소년 부문 1등 : 김민정 <게으르고 부지런했던 나의 스무 살>▶노동수기 일반 부문 1등 : 양수빈 <떡 같은 하루> 한국노총이 문화를 바탕으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그 가운데 노동 존중을 일깨울 수 있는 대국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한국노총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이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서울디지털대 노조, 집회 도중 사측의 불법촬영 ...
[교육&문화]
2022-12-12 16:40:00
정예솔 기자
사이버대학 최초의 준법투쟁에 돌입한 한국노총 한국대학교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디지털대학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선희)가 집회 도중 사측의 불법촬영을 포착했다. 서울디지털대 노조는 12일,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평일 업무 휴게시간을 이용해 임단협 조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사측 기획관리팀 직원이 집회 장면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고, 노조 측이 촬영 이유를 묻자 “상급자의 지시로 촬영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유령들의 패...
[BOOK소리]
2022-12-12 14:33:45
임욱영 기자
한국의 능력주의 장석준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의 논픽션과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등으로 알려진 김민섭 작가의 픽션을 함께 엮은 독특한 구성의 책이 나왔다. <능력주의, 가장 한국적인 계급 지도/유령들의 패자부활전>은 능력주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한국의 능력주의와 그에 맞선 대안을 그리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능력주의’는 수많은 공정에 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돌아볼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능력주의...
관치금융 철폐! 모피아 낙하산 반대!...
[금융]
2022-12-12 13:32:2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이 모피아 낙하산 인사 등 정부의 관치금융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금융권 대표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낙점됐다. 또한 오는 13일 차기 CEO 1차 후보군을 확정 예정인 BNK금융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이 사실상 내정되었다고 거론되고 있으며 IBK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도 ...
[연구보고서] 작은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노동조...
[노동]
2022-12-12 13:07:21
박현준 기자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국노총은 노조의 낮은 조직률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사업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연구는 지역지부의 조직화 고민을 풀어보려는 고민이 함께 결합되어 김포지역을 모델로 삼아 실태조사와 조직화 방안을 연구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인구 유입과 산업단지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고용 및 노동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김포시 지역에서 노조와 지자체 노동정책을 통...
한국노총,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전면 ...
[노동]
2022-12-12 13: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개편하라는 것과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형(여러 해 근무한 공로)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
[기고] 지방정부 탄소중립기본조례 현황과 정의...
[정의로운전환]
2022-12-12 10:05:38
이정필 기자
올해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본격 시행됐다. 동법 제7장 정의로운 전환과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정만 마련(고용상태 영향조사),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10장 기후대응기금 용도에도 산업·노동·지역경제 전환,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midd...
[기고] 교원의 정치시민권 보장하라...
[공무원·교사]
2022-12-12 09:50:33
송수연 기자
나는 MZ세대이다. MZ세대의 특징은 무조건 순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 가치와 지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가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이다. 그래서 MZ세대는 자기의 가치에 부합되는 사안에 대해선 자기표현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세대보다 두드러진다. 이런 MZ세대인 나는 지금의 공무원(교사)의 ‘정치시민권 박탈’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도,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 2016년 총선을 앞두...
[기고] 공무직 노동자는 이대로 외면당할 것인가...
[공공]
2022-12-12 09:35:50
장도준 기자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는 내년 3월이면 종료된다. 그러나 현장은 공무직위원회가 상설적 기구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직의 처우개선 및 신분보장 등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8월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등 공무직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노...
[기고]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반드시 필요...
[공공]
2022-12-12 09:28:04
최석문 기자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복지포인트 차별 지급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다. 공무원에게는 근속·가족 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재부에 예산편성권이 있고, 개별부처는 아예 피진정인 적격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십만 명의 공무직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볼 때 전국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안임을 고려해 범정부적인 공무직 처우개선 방향과 공동적인 기준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고...
일방적 권역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삭감과 서울시...
[복지]
2022-12-12 09:13:11
남민우 기자
권역센터는 서울시가 설립하고 한국노총이 수탁‧운영하는 노동자 지원기관 한국노총은 서울시로부터 권역별(도심‧동남‧동북‧서남)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권역센터)를 수탁받아 노동자 권익보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9년 10월 도심권센터, 11월에는 동남권센터를 개소했고, 2020년 12월에는 동북권센터, 서남권센터의 사무가 시작됐다. 권역센터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2022년 10월, 도심권‧동남권의 민간위탁사업 재계약에 성공했다. 권역센터는 ...
[법률] 업무상 재해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
[법률]
2022-12-12 08:20:59
전현승 기자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1. 사실관계 망인은 펑택시에 소재한 A주식회사의 1차 협력사인 B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9. 12. 18.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진행된 협력사 교육에 참석하였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16:1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한 후 이 사고 직후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
노동자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새 생명 나눔 헌...
[복지]
2022-12-09 10:10:23
최유성 기자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등으로 혈액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혈액이 필요한 산업재해 노동자들에게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젊은 층의 헌혈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혈액 부족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헌혈인구인 학생과 군인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연령 제한으로 헌혈할 수 없는 고령층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
한국노총-몽골노총(CMTU) 간담회
[국제]
2022-12-09 09:20:00
정예솔 기자
몽골노총(CMTU)이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법률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정윤모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과 에르데네바트 수흐바타르 (Erdenebat Sukhbaatar) 몽골노총 위원장 제17차 ILO 아태지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7일, 한국노총과 몽골노총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양국의 현안과 국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에르데네바트 수흐바타르(Erdenebat Sukhbaatar) 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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