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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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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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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에 따른 노동자 가구 생계비 증가...
[경제]
2023-02-08 09:00:01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최근 생필품을 구매하러 식료품점에 가봤다면 부쩍 높아진 물가를 실감해봤을 것이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교통비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체감 민생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실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노동자 가구 생계에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5.1% 상승으로 나타났지만, 전기·가스·수도비의 경우 12.6%,...
[뉴니온] 직업군인 출신도 노조한다!...
[뉴-니온(New-nion)]
2023-02-08 08:22:12
구자룡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국장 창원국가산업단지 통합방위협의회 연대노조 경남지부(지부 위원장 이정식)에는 조합원 4명의 초소형 노조가 있다. 사용자 1명을 제외하고 조합원 4명이 종사자의 전부이다. 조합원은 모두 영관급 장교 출신의 예비역 직업군인들이며 사업장도 예비군연대이다. 분회의 사업장이 되는 창원국가산단 통합방위협의회는 1976년 10월 8일에 통합방위법 및 예비군설치법에 근거해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통합방위법 및 협의회 회칙 제4조에 따...
노동자 없는 노동
[BOOK소리]
2023-02-07 14:47:38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미세노동의 탄생 특정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기술을 ‘데이터라벨링’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PC만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자동화, 디지털화는 최저시급도 안되는 푼돈을 받고 일하는 데이터라벨러와 같은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덕분이다. 불안정노동의 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해온 필 존스는 그의 저서 <노...
삶의 현장
[교육&문화]
2023-02-07 13:45:10
황희경 기자
인터뷰 : 황희경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부장 더 많은 이들과 더 흥미로운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며 <난생처음 노동문화제>는 매년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진행된다. 작년 4회의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웹툰 부문을 없앴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는 촬영자의 관찰과 기다림 하지만 찰나의 예술이라고 표현되는 사진 부문을 추가하였다.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 이’와 ‘일하는 사람들’ 아니 ‘일’에 대...
이재용 회장, 직접 교섭하자!
[노동]
2023-02-07 13:45:00
정예솔 기자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가 공동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교섭장에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삼성연대가 7일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3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10대 공동요구안 발표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이재용 회장이 직접 교섭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삼성연대는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단독 교섭 ▲2023년도 공통급 인상률(Base-up) 10.0% 인상(...
과자냄새/ 다큐멘터리/ 4분 59초
[교육&문화]
2023-02-07 13:33:48
황희경 기자
인터뷰 : 황희경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부장 2019년에 시작하여 국내 최고의 노동문화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한 <제4회 한국노총 난생처음 노동문화제>가 2022년 12월 13일 시상식까지 마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일하는 어떤 이와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이번 공모전에서는 처음 문화제의 시작이 되었던 영상부문에 사진과 수기부문이 더해지면서 노동을 고민하는 더욱 많은 이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 영상부문의...
노사합의 임금 전액 지급! 단체협약 성실 이행!...
[노동]
2023-02-07 13:32:25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교보리얼코지회(이하 교보리얼코지회)가 체불임금 전액 지급 및 단체협약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작년 1월 교보생명보험의 자회사인 교보리얼코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불공정 인사제도, 차별적 처우, 저임금 개선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약 5개월 간 9차례 단체교섭 끝에 8월 11일 단체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측은 ▲임금 인상율 5% ▲인사제도 및 임금피크제 개편 ▲당숙직 제도 폐지 논의 진행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사측이 임금 인상...
내 외로움의 역사
[청년이말하다]
2023-02-07 11:07:19
최수빈 기자
한 때 나는 조폭 마누라였다. 그 당시에 조폭 마누라는 가장 왈가닥 같은 여학생만 가질 수 있던 별명이었다. 그때의 나는 두려울 게 없었다. 화장실에 같이 갈 친구들이 항상 네다섯 명은 있었다. 나는 조폭 마누라라는 별명을 훈장처럼 여겼다. 그 별명이 내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증명해주는 지표라고 생각했다. 그땐 그랬다. 지금은 부를 하객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할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핸드폰에 저장된 친구 연락처는 열 개도 안 된다. 그중에서...
올빼미(2022)
[영화이야기]
2023-02-07 10:52:3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올빼미>는 지난해 말 개봉해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흥행하며 관객을 만나온 영화다. 이제는 극장보다 각종 OTT 사이트나 IPTV를 통해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화가 됐지만, 작품 곳곳에서 눈에 띄는 생각해볼 만한 지점들을 정리해보며 새해의 영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올빼미>는 인조실록에 남겨진 짧은 기록에서 출발해 그 여백을 상상으로 채워가는 사극이다. 그 기록이란 인조의 아들...
‘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한 윤 정부, 2023년 공...
[공무원·교사]
2023-02-07 10:40:04
박기산 기자
영화 범죄와의 전쟁(2012년 개봉)은 대한민국 80~90년 시대를 풍자한 범죄오락물 장르영화로 극중 캐릭터 최형식(배우 최민식)의 구수한 부산 사투리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행어1)를 남겼다. 숱한 유행어를 남긴 이 영화에서 깡패가 되어가는(?) 최형식을 붙잡은 조범석 검사(배우 곽도원)는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그냥 깡패야”라고 말했다. 이 한 문장에 당시 범죄와의 전쟁 방식이 어떤 것인지 응축되어 있다. 2022...
2023년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
[복지]
2023-02-07 09:35:04
김정목 기자
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
한국노총,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
[이슈&쟁점]
2023-02-06 16:56:0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6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회계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 요구에 대한 현장 대응지침을 산하 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은 △비치 대상 항목은 확인 사진과 각 항목 서류의 표지 제출 △보존 대상 항목은 항목별 3년간 연도별 표지 제출 △증빙자료 중 ‘내지’ 등은 미제출 △부당한 현장방문 및 자료제출 요구 거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2월 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총 334곳에 “조합원 명부, 재정에 관한 장부...
정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및 정부 정책 ...
[노동]
2023-02-06 16:32:34
이상윤 기자
낯부끄러운 답정너식 연구결과와 정책추진 정부는 작년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1) 향후 친자본·반노동 정책추진에 대한 이론적·학술적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출범시켰다. 연구회는 5개월간 연구활동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노동시간 개혁과제 △임금체계 개혁과제 △추가 주요과제(제안) 등 3가지 개혁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과제를 권고했다. 연구회는 출범 당시부터 친정부 성향의 학자...
2023년 노동정세와 노사관계 전망
[노동]
2023-02-06 16:24:56
유정엽 기자
2023년 노동정세 전개 양상 지난 2022년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려되었던 친기업중심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정책의 밑그림이 형성되고 추진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이 끝나자마자 노동시장 개혁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월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스타트업·전문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 노동시간 개편안 △직무성과급 중심의 임금체계개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자신들의 ...
떡 같은 하루
[교육&문화]
2023-02-06 15:52:14
양수빈 기자
올해 여름,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러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색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엔 해를 볼 일이 별로 없었다. 반밖에 열리지 않는 창문 틈으로 간신히 팔을 내밀어 햇볕을 쬐는 게 전부였던 날들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오후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새로 문을 여는 떡집 겸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8시간 근무를 해야 했는데, 나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던 내게 '오후 3시 ...
게으르고 부지런했던 나의 스무 살...
[교육&문화]
2023-02-06 15:42:37
김민정 기자
4년 전 스무 살의 나는 인생에서 두 가지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떠나 자취를 시작했고,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나의 첫 자취방은 보증금 50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세 32만 원짜리 4평 원룸이었다. 끝에서 끝까지 여섯 발자국이 채 되지 않는 손바닥만 한 방이었지만 나는 오롯이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뻤다. 집과 독서실만 반복하던 수험 생활 끝에 찾아온 자유였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자취에는 생각보다 돈이 ...
한국노총-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간담회 ...
[노동]
2023-02-03 12:07:55
신수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편향적 운영, 노동자와 국민의 신뢰 잃어”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사정 3자로 구성돼, 중립·공정적으로 운영할 것” 한국노총은 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중노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노위가 정파적 시각에 갇혀 좌우편향에 빠진다면, 노동자와 국민의 신뢰를 ...
한국노총-주한 미국대사관 간담회 개최...
[국제]
2023-02-02 15:30:00
류다영 기자
한국노총이 1일 오후, 한국노총 7층 회의실에서 미국 대사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미국 대사관의 방문은 2022년 11월 미국 노동부의 한국노총 방문 이후 올해 첫 방문이다. 미국 대사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시간제도 △노조 압수수사 △노조 회계투명성 감시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 시도에 대해 한국노총의 입장을 듣고,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유정엽 정책2본부 본부장은 “전체적인 정부의 정책 기조나 흐름,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한국노총, 상생임금위원회는 대기업이윤사수위원...
[노동]
2023-02-02 14:01:4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상생임금위원회’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빌미로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임금의 45% 수준”이라며, 주된 원인으로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의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한국노총, “노동부, 노조의 자주성 해치는 월권...
[이슈&쟁점]
2023-02-01 17: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 운영에 대한 자주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일)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점검 결과 보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2월 15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 전국공...
한국노총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 개최...
[노동]
2023-02-01 10: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따른 한국노총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을 시작으로, ▲정부의 노조 회계 감시 관련 한국노총 대응 방향 ▲공적연금개혁 경과 및 최근 동향과 노동조합의 과제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노총, “노정 대립 시기, 비상한 각오로 돌...
[노동]
2023-02-01 10: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제28대 신임 김동명 집행부가 1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첫 전간부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17일, 제28대 임원선거에서 김동명-류기섭(위원장, 사무총장)후보가 당선된 지 보름만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 탄압 수위가 날로 거세지고 또 노골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 3년의 어려움 이후, 노정 대립의 시기가 바로 찾아온 만큼 올해 활동 방향은 투쟁을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rdquo...
한국노총, "미얀마 민중의 침묵파업에 함께 할 ...
[국제]
2023-01-31 10:05:4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미얀마노총(CTUM)이 조직하는 '침묵파업'(silent strike) 시위를 지지하며 연대의 뜻을 함께할 것임을 밝혔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테타(반란)가 일어나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와 정부를 강제로 해산시킨 뒤 권력을 찬탈했다. 2020년 11월에 치뤄진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 산 수치의 국민민주연맹이 승리한 뒤, 군부에 요구한 군부 의회 의석 25% 할당에 대한 헌법개정 요구에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얀마 민중들은 군사 쿠테타가 ...
한국노총, 정부 일자리 대책은 취약계층 노동자 ...
[고용]
2023-01-30 17:30:4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의 고용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쪽박까지 깨는 행태”라며 규탄했다. 정부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 축소 ▲민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강화 ▲구직자에게 현금 지원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5대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출처=고용노동부)...
한국노총, “소득대체율 인상 없는 연금개혁 존...
[복지]
2023-01-30 16: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대책을 적극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27일, 정부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첫 결과라며 재정계산의 기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존재하지 않은 가정 아래 국민연금 기금소진 ...
5대 사용자 단체 정부지원금 689억여원...
[경제]
2023-01-30 14:45:0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사용자단체의 정부지원금에 대해 노동계와 동일기준으로 감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총과 무역협회 등 사용자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 규모가 연 약 7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지원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많은 금액이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양대노총의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한국경총의 2022년 지원금만 116억 7천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로 325억...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자비스앤...
[노동]
2023-01-27 10:51:55
신수용 기자
(재)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자비스앤빌런즈(대표 김범섭, 이하 자비스)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국노동공제회는 27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자비스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자비스는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신청을 돕는 '삼쩜삼'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2022년 12월 말 현재 가입자 수는 1,400만 명이다. 업무협약에 앞서 김동만 한국노동공...
노조 욕보이기에 급급한 정부
[상담노트]
2023-01-27 09:45:34
이동철 기자
노동조합은 자치조직이지만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자율적·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규율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원을 통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노동조건 후퇴, 결코 용납 못 해”...
[노동]
2023-01-26 15:08:15
신수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투쟁사업장 방문이 계속됐다. 김동명 위원장은 26일 오전 11시, 현대약품노조 사무실에서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대약품노조(이하 노조)는 한국노총 화학노련 소속이다. 현대약품 노사는 2022년 임단협 체결에 실패했다. 사측이 임금동결·삭감, 영업·생산부 직원 감축 및 외주화, 연차휴가 축소 등 무리한 노동조건 후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노조는 지난 해 12월 1일 노조설립 37년 만에 전조합원 결의대...
전국민 노후안정 위해 ‘공적연금 소득보장강화...
[국회]
2023-01-26 13:49: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26일(목) 오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에 공적연금강화방안을 담은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현재 연금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연금개혁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하지만 가입자와 시민 등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청취하고 있지 않아 연금개혁의 실질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출처=대한민국 국회 블로그)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강화방안 요구안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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