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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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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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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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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노조법 전면 개정...
[이슈&쟁점]
2023-02-20 16: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재고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며 기업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 작년 5월 16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
“반노조 국민정서 극복위한 성찰과 연대 강화 ...
[노동]
2023-02-20 14:47:06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사회적 연대 강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20일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운동방향 및 대정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며 "잘 경청해 노총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권성동은 악선동 중단하라!...
[이슈&쟁점]
2023-02-20 14: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의힘과 권성동 의원에게 악선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시‧도 17곳에서 받은 돈이 1,500여억 원이 넘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억지스러움은 노조 스스로가 세금 약탈 기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많은 언론이 양대노총이 수천억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연이어 보도...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신임 원장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3-02-20 10:30:00
정예솔 기자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신임 원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과 인사를 나눴다. ▲ 악수를 하고 있는 김동명 위원장(좌),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우) 허재준 원장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허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연구원이 세종에 있어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현장 노동은 오래 해왔지만, 연구로는 해본 적...
플랫폼노동자 88.9%, ‘심각한 물가인상 체감’...
[노동]
2023-02-20 08:20:31
최정혁 기자
플랫폼노동자 실질임금 최저임금 수준도 안돼가사플랫폼노동자 시간당 임금 8,700원, 택시플랫폼노동자 8,100원코로나19 엔데믹… 과업량 음식배달노동자 20.2% 감소, 가사노동자 62.5% 증가고물가시대, 불안정노동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정보수 협의체 구성 필요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endemic)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그간 비대면 노동을 ...
한국노총,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
[이슈&쟁점]
2023-02-17 16: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7일 산하조직에 노조회계 관련 노동부 후속 조치에 대한 3차 지침을 시달했다. 지침 내용은 △추가 자료 제출 거부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 취소를 구하는 재판 등 공동 법률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16일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서류비치‧보존 의무사항에 대한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결과 발표 후, “자료를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겠다&rd...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는 것"
[사회적대화]
2023-02-17 16:46:05
신수용 기자
김동명 위원장, "복지·정년·연금 등 같이 협력할 부분 많아"김호일 회장, "대한노인회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간 간담회가 17일 오후 3시 대한노인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김호일 회장은 대한노인회노조 및 사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지부(이하 노조)는 2021년 7월 12일 설립되었다. 현재 노조와 ...
"성공적 정기대의원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
[노동]
2023-02-16 15:37:1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성공적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를 위해 회원조합 조직담당자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기대의원대회 일정 및 대의원 배정 현황을 공유하고, 2023 조직사업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인사말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정기대의원대회는 단순 1년이 아닌 향후 3년을 가름할 매우 중요한 자리"라며 "...
한국노총, “노동부 노조 자주성 훼손하는 개입...
[이슈&쟁점]
2023-02-16 14: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노조에 대한 개입과 간섭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15일까지 조합원 수 1천 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하여 산하조직에 내지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지침을 마련해 배포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급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적법!...
[노동]
2023-02-16 14:12:23
신수용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영리병원이 개설되는 경우, 공공의료 체계 내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 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은 16일 환영 성명을 내고 모든 영리병원 개설 움직임 및 의료영리화 조치 중단을 촉구했다. ▲ 작년 10월 5일,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기자회...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통과
[법률]
2023-02-15 16:44: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를 담은 법안이다. 개정안은 2조 제2호의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
"기재부·노동부 장관 만나서 논의하자"...
[노동]
2023-02-15 15:14:49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공무직위원회’ 지속 운영을 위한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인 사회적 논의체로 2020년 3월 출범했다. 활동기간 동안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 계획’,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복리후생 3종세트 이행실태 및 이행계획 확정’ 등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일몰제로 운영되어 ...
양대노총, 진짜 노동개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
[이슈&쟁점]
2023-02-15 14:1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와 진짜 노동개혁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28대 집행부(김동명 위원장‧류기섭 사무총장)는 15일 오전 11시, 당선 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해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대노총 공동투쟁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양대노총은 2023년 상반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공동투쟁 △노동조합 회계 점검 △공적연금 강화 및 연금 개악 ...
공공연맹, 올해 대정부 투쟁 및 공공부문 제도 ...
[공공]
2023-02-14 16:32:25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이 14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13층 여율리에서 2023년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 등 2023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연맹은 "2023년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 및 제도 개선 투쟁,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개선 실질적 처우개선 요구 확대, 혁신도시와 관련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
노사공동훈련,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방...
[고용]
2023-02-14 16: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한국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대해 노사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는 공급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훈련 대상자인 현장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노사공동훈련 필요성과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를 열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직업능력개...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통일·연대]
2023-02-14 16:17:3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을 맞이하는 올해,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실현을 위한 실천에 나선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14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기자회견실에서 출범대회를 열고,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 슬로건 아래,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노동, 종교, 시민사회,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할 것을 선언했다.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한반도 전쟁반대 평화실현 서명운동(...
노조 탄압용 공안몰이 즉각 중단하라!...
[통일·연대]
2023-02-14 14:58:50
신수용 기자
양대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남측위 노동본부(이하 노동본부)가 노조탄압용 공안몰이 중단을 촉구했다. 작년 8월 31일 수구보수단체가 남북노동자 교류를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은정 전교조 통일위원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조선직업총동맹 연대사를 낭독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2000년부터 20여년 간 남북교류...
양대노총, 윤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본격적인 ...
[노동]
2023-02-14 10:26:40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악·노동탄압 중단하고, 국회는 노동-민생입법 처리하라! 양대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본격적인 연대에 나섰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과 함께 국회에 노동-민생입법 과제 처리를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노조운영 개입 즉각 중단 ▲저임금·장시간노동 강요하는 노동개악 ...
2023년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개최...
[젠더]
2023-02-13 16:16:39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2023년도 여성사업을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를 열고, ▲2023년 사업계획(안) ▲115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계획(안) ▲튀르키에(터키) 지진 구호성금 모금운동 전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 여성이 안전할 권리, 일할 권리의 약화를 노골...
한국노총, “노동자 임금인상 최소 9.1% 필요”...
[노동]
2023-02-13 15:40:00
정예솔 기자
2023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월 28일(화) 13시 잠실학생체육관 개최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 운동 전개하기로 한국노총이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2023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을 9.1%로 확정했다.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오후 1시 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안건으로는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건과 임금인상요구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 구호 모금 운동 등...
‘엄마’라는 이름의 노동자
[상담노트]
2023-02-10 10:38:17
이동철 기자
내가 기억하는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음식점을 운영했다. 당신이 서른 무렵 주변에 빚을 얻어 시작한 식당 한편에서 쪽잠을 자면서 열심히 해물 뚝배기를 끓이고, 돈가스를 튀겼다. 설과 추석 명절 당일을 빼고 1년 363일은 일했다. 모두 가족을 위해서였다.다행히 엄마가 식당을 시작한 때는 1980년대 후반 일본을 비롯해 우리 경제가 한창 호황을 맞이한 시점이었다. 우리 식당에는 일본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식당을 시작한 지 5년이 채 ...
한국노총, 튀르키예 지진 피해 노동자들에 연대 ...
[국제]
2023-02-09 16:16:5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최근 지진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튀르키예 4개 노동조합총연맹에 9일 연대 메시지를 보내고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메시지에서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을 대표해 최근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의 여파로 고통받는 귀 조합원들과 튀르키예의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의 모든 조합원들은 이 비극을 매우 슬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희생...
한국노총, “국회의 무능함과 비겁한 작태, 연금...
[복지]
2023-02-09 15: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연금개혁에 대한 국회의 무능함과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8일,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회동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공적연금 구조개혁부터 다시 논의한다’고 밝히자 한국노총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9일 성명을 내고, “여야 거대정당은 ...
[기고] 택배노동자 착취하는 롯데택배 양평집배...
[노동]
2023-02-09 11:16:07
이은정 기자
이은정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운영국장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이하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는 16일 오전 롯데택배 본사 앞에서 노조를 탄압하고 택배노동자의 상하차 비용요구 등 각종 부당 이익을 취득한 ‘롯데택배 양평집배점장 퇴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21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생활물류법이 개정되었다. 법에 따라 택배노동자는 고용산재보험에 의무가입하고 사회적 합의 기금을 통해 고용산재비용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양평...
[기고] 공무직위원회는 지속되어야 한다...
[공공]
2023-02-09 10:34:54
이상원 기자
제28대 한국노총 임원 선거가 끝났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의 선택은 새로움과 지속중에서 지속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규모는 공무직 50만명과 공공부문 50만명을 더해 1백만명이다. 여기에 공무원 1백만명을 포함하면 2백만명이다. 공무원은 공무원법을,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공무직 노동자를 정의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조속하게 공무직원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는 노동계의 요구만이 아...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
[법률]
2023-02-09 09:04:38
박운병 기자
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사건 경위개별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 주5일제 실시 등 6가지 의제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이하 ‘씨제이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씨제이대한통운은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
노동공제회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복지]
2023-02-09 08:20:35
송명진 기자
계묘년이라는 한해가 시작되었고 모든 사회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운동방향과 세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여기에 임원선거까지 더해져 새로운 3년의 전략을 가다듬는 중이다. 하지만 이제 마주할 3년은 과거의 3년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짐작된다. 경제침체와 전쟁의 위험부터 가속화되는 기후변화까지 거시적 위기의 징후가 뚜렷하고, 당장의 현실에선 서슬 시퍼런 권력의 칼끝이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겨냥하며 노동기본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
사회적대화 기구 기능 망각한 ‘경사노위’, 현...
[노동]
2023-02-08 15: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노사 없는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문단 의견이 아닌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라고 꼬집었다. △ 작년 10월 6일, 한국노총-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간담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발족했다. 자문단은 “미래노동시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제시한 파업 시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 등 현장에 막대한 영향...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인간중...
[국제]
2023-02-08 10:27:08
류다영 기자
류다영 한국노총 정책 2본부 차장 코로나19 팬데믹화로 불평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전 세계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이상고온 등의 피해가 더해져 에너지·식량 위기, 물가 폭등 등으로 전 세계가 그 충격을 함께 겪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36개국 노사정 대표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집결했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노동기구(ILO) 아태지역총회는 코로나로 연기됐다가 2016년 16차 회의에서 「발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보는 안전보건규제 전...
[산업안전보건]
2023-02-08 10:13:51
서강훈 기자
중대재해 감축이 아닌 안전보건규제 완화를 목표로 한 로드맵 정부가 2022년 11월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경영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안전보건규제 완화 내용이 곳곳에 박혀있는 로드맵이다. 로드맵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산재예방 정책, 제도, 사업 등이 모두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로드맵에 나온 4대 전략의 문제점을 간략히 설명하고, 그중에서 2023년에 노동조합에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등을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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