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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 촉...
[국회]
2023-03-22 13:18: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1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했다.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의결했으나, 2년간 법사위에 머물다 올해 2월 보건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고, 3월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
주 69시간 NO! 주 4.5일제 YES! 과로사회 OUT!...
[이슈&쟁점]
2023-03-21 16:17:07
윤지혜 기자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실천단은 21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폐기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 실천단은 기자회견에서 “주 최대 69시간 정책 추진으로 국민 반발에 직면한 정부가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어설픈 장시간 노동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한국노총, 전직 임원 금품수수 의혹 및 채용비리...
[이슈&쟁점]
2023-03-21 13:00:00
윤지혜 기자
전직 임원 금품수수 의혹과 채용비리 의혹 조사를 위한 진상조사위원회가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상조사위원회는 금품수수 의혹과 채용비리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1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한국노총 압수수색 경과를 보고했다. ▲ 진상조사위원회 회의 중인 김현중 상임부위원장, 최장복 IT연맹 위원장(오른쪽) 이후 의혹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련자 면담 조사 실시, 경찰의 조사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기로...
양대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고발… “회계관련 ...
[이슈&쟁점]
2023-03-21 12:10: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의 노조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해 노동조합의 운영‧재정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다. 양대노총은 21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노조회계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운영을 ‘깜깜이 회계’, ‘부패세력’ 등으로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노조활동을...
정부는 위법한 월권적 노조운영 개입행위 중단하...
[이슈&쟁점]
2023-03-20 17:12:11
최정혁 기자
과태료 납부 거부하고 법률 대응할 것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조회계 등 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 관련 현장 대응지침을 20일 산하조직에 시달했다. 한국노총은 지침에서 “한국노총은 정부의 위법부당한 노조 회계 등 비치·보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에 대해 과태료 취소 재판비용 등 일체의 최종책임을 총연맹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대응지침을 시달해 노조법 제14조에 의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항구화 담은 법개정 추진하라...
[복지]
2023-03-20 14: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건강보험에 대한 항시적 국고지원을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2022년 12월 31일부로 국고지원 시한이 종료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더불어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국고지원 시한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됐지만 해결의지는 보이지 ...
정부는 장시간 압축노동·과로사 조장하는 노동...
[이슈&쟁점]
2023-03-16 12:36:0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 시키는 것이 가능케 하는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완‧검토를 지시하기는 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어렵게 정착하고 있는 주52시간 노동시간 한도제...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개악 저지 위해 공...
[정치]
2023-03-15 15:35:41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주69시간 근로시간개편안 완전 폐기해야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설 것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21년 3월 이후 2년만에 열렸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결의문에서 “윤석열 ...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 ...
[통일·연대]
2023-03-15 15:11:28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함께 일본의 사죄배상을 촉구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한일정상회담 시민사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을 대가로 경제와 안보에서 일본과의 정상...
무노조 사업장 신세계에 노동조합 깃발을 꽂다!...
[노동]
2023-03-15 15:05:00
정예솔 기자
무노조 사업장이었던 ㈜신세계에 노동조합이 처음 설립됐다. 1963년 신세계가 삼성그룹에 인수된 후 60년 만이다.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노동조합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에 설립된 신세계노조는 한국노총 산하 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김영훈 신세계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간 사측의 일방통행식 임금협상과 투명하지 않은 성과급 지급률, 연장근무의 만연화로 지칠 만큼 지쳤다”면서 “이런 ...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
[BOOK소리]
2023-03-15 09:08:27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명함이 없는 여성들을 만나다 경향신문 젠더기획팀은 일을 쉰 적은 없지만, 사회에서 ‘일’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명함이 없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찾아 기사화하고 이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는 집안일과 바깥일을 오가며 평생을 ‘N잡러’로 살아 왔던 여성들, 이름보다 누구의 아내나 엄마나 불린 여성들에게 명함을 찾아주고자 시작되었다. 남대문시장 국숫집 ‘훈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개편방안과 효과성...
[산업안전보건]
2023-03-15 08:32:58
임재범 기자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자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보건 관련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노동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법률]
2023-03-15 08:21:59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자가 우발적으로 ‘사표 쓰라’는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발언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역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 [판결 요지] ■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10.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
[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제주의 4월을 기억하는 ...
[통일·연대]
2023-03-14 16:11:51
김잔디 기자
평화의 섬, 제주 제주도를 부르는 표현 중에는 ‘세계평화의 섬’이 있다.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전쟁과 수탈의 피해를 겪었던 곳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바란다. 제주도는 몽골, 일본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당했고, 일제강점기 말에는 태평양 전쟁의 영향으로 제주도민을 강제동원해 제주도 곳곳에 수많은 군사시설을 만들었다. 해방 이후에는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제주4·3이 벌어졌고, 최근에는 제주해군...
한국노총, “정부의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
[이슈&쟁점]
2023-03-14 15: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에 노조 흠집내기와 자주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및 과태료 재판 등 전면적인 법률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서류비치‧보존 의무 위반 노조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방해할 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협박도 덧붙였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100만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에 답...
[이슈&쟁점]
2023-03-14 14: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와 국회에 공무직위원회 상설화와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공무직위원회는 3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에도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 20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등 35인)’이 발의되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나, 법 제정까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노조운동, 이제 숲,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
[선배에게듣다]
2023-03-14 13:04:48
노진귀 기자
먼저 이처럼 귀중한 지면을 선배들에게 할애해준 한국노총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꼰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혹 잘못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바란다. 필자는 앞으로 수차에 걸쳐, 아마 거의 1년 동안 독자 여러분께 노조운동에 대한 생각을 가능한 무겁지 않게, 가능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볼까 한다. 물론 무슨 정답 같은 것을 제시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다. 솔직히 그럴 능력도 없다. 또한 노조운동에 대해 얘기한...
[기고] 비정상의 정상화
[노동]
2023-03-14 12:50:42
이정훈 기자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골든블루지부는 2021년 3월 16일 출범했다. 현재 골든블루지부는 7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임직원의 30%가 가입되어 있다. 서울, 경기, 호남, 제주, 강원의 영업사원 위주로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여성 조합원은 6명이다. 골든블루는 13년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인지도가 낮은 위스키였다. 글로벌 공룡기업들 틈에서 살아남아 지금 위스키 업계 1위에 이르기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력과 헌신 때문이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한다!...
[통일·연대]
2023-03-14 08:21:15
윤지혜 기자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한국노총은 3월 1일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3.1 운동 104주년 기념 합동 참배 및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단체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과거청산을 위한 일본의 사죄를 촉구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강력 규탄하며,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조국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름 ...
국민연금,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복지]
2023-03-13 16: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을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
금융노조,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모금 ...
[국제]
2023-03-13 10: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이 튀르키예-시리아 긴급 구호모금 운동에 동참했다. △ 모금액 피켓을 들고 있는 박홍배 위원장(좌), 김동명 위원장(우) 금융노조는 9일~10일, 1박 2일간 진행된 2023 금융노조 지부대표자 워크숍에서 긴급 구호 모금을 전달했다. 총 모금액은 3천만원 이며, 금융노조는 “우리가 전달하는 모금액이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개혁 요구안, 국회는 응답하...
[복지]
2023-03-10 15:48:49
김정목 기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발판으로 세계경제규모 13위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생기는 그림자인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딛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노후 소득이 공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김동명 위원장, “노동자의 권리, 끝까지 지켜낼...
[노동]
2023-03-10 15:2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어떠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으로 투쟁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창립 77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는 대선이 끝난 지 1년 만에 한국사회의 후퇴와 공동체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다”며 “미래와 희망은 없어지고, 이명박...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동영상 부문 2등, 특별상 ...
[교육&문화]
2023-03-09 13:12:34
황희경 기자
인터뷰 : 황희경 미디어홍보본부 부장 제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의 주인공을 만나보는 두번째 시간. 이번호에서는 난생처음 영상제작을 해봤다는 동영상 부문 2등 수상작의 주인공을 만나보고 두번의 도전 끝에 수상을 한 특별상 수상작을 소개하려 한다. 이번호에서 처음 만나볼 수상작은 영상부문에서 2등을 수상한 김선님의 애니메이션 <사랑스러운>이다.https://youtu.be/vwG90uVZKi 김선님의 작품은 부모님의 이야기와 제작자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에 ...
노동부 지원사업 규정 개정안은 부당결부금지 원...
[법률]
2023-03-09 11:23: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9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하 ‘지원사업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2월 27일 지원사업 규정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기관에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를 추가해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9조제2항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에는 ‘고유번호증’ 및 ‘「노동조합...
Gas! Gas! Gas!
[교육&문화]
2023-03-09 10:47:50
황희경 기자
인터뷰 : 황희경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 부장 사진부문은 4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에서 처음 신설된 분야이다. 매우 가깝고 친근하게 노동을 더 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도된 부문이기도 하다. 처음 시도된 부문이었기에 참여도가 낮지는 않을지 많은 염려과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을 알지 못하던 대중부터 한국노총의 조합원까지 참여하며 160여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되면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안겨준 부문이기도 하다. 제4회 난생처음 노...
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주요쟁점과 과제...
[노동]
2023-03-09 09:43:12
이상윤 기자
2023년 한국노총 임단협 목표 및 방향 경제, 인구, 기후, 안보위기, 이른바 전세계적인 ‘4대 위기’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부가 현장의 부조리한 노사문화·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노조회계 문제를 꼬투리 잡아 노조운영에 개입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화물연대파업시 강경대응한 결과가 곧장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한 정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핑계로 노조흠집내...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서울특별시교육...
[노동]
2023-03-09 09:25:00
최유성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복지재단, 이사장 김동명)이 8일(수) 영등포 아트홀에서 사랑과 행복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형준)에 전달했다. 김동명 복지재단 이사장(한국노총 위원장)은 “2026년까지 매년 서일노 조합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것이며, 노동운동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지원금은 ㈜케이디텍(김남기 대표)과 공동 후원이며, 노조에서 추천...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9.1% 임금인상률...
[경제]
2023-03-09 09:16:50
유동희 기자
한국노총은 2월 13일 제9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을 9.1%1)(월 정액임금 기준 348,483원)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이 9%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2) 9.1% 인상률 근거로는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1.6%)와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3.5%)의 거시경제지표가 우선 고려되었으며, 최근 몇 년간 물가폭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미반영된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분 4.0%를 합한 것이다. 임금인상의 필요...
탄력적으로 장시간 공짜 연장근로
[상담노트]
2023-03-09 09:13:16
이동철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넘겨 12시간까지만 허용하는 현재의 연장근로 한도를 월이나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계산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주 69시간 근로도 가능하다.주 5일제라 불리는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20여년 전 우리는 왜 1주 기본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했나. 전 세계적으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이 대세였기 때문이다.국민총생산이나 수출 등 경제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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