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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지역 정치활동, ‘왜’ 해야 하는가...
[정치]
2023-04-12 18:01:03
박현미 기자
이 글1)은 노동조합이 지역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치활동의 목적 및 의미를 살펴본다. 이어 최근 지역의 생활정치나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이 중요해지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현장 정치교육 실시를 제안한다. 지역의 생활정치는 노동자 삶의 문제를 다룬다 노동조합은 왜 지역 정치활동에 참여해야 할까. 노동조합의 (지역)정치 활동은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물론 보편적 삶의 질 향상, 나아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의 확보란 노동...
[법률] 직접고용의무는 정규직 고용이 원칙...
[법률]
2023-04-12 17:49:03
이경민 기자
이경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대상판결은 직접고용의무 이행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고용이 원칙임을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간 간접 고용한 후 최대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정규직 채용을 지연하는 실무 사례가 많았다. [판결 요지] 1)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함) 규정의 입법 ...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과도하다는 주장, ...
[사회적대화]
2023-04-12 17:42:39
김정목 기자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
공공노련, 투쟁의 최선두에서 공공부문 개악 저...
[공공]
2023-04-12 17:12:01
최정혁 기자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회원조합 순회 간담회가 12일 오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노동자대회 참석을 독려하고, “현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을 한다면서 가장 먼저 공공노동자와 공무원부터 개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철 공공노...
한국노총, “간호법 제정으로 사회적 돌봄의 공...
[이슈&쟁점]
2023-04-12 17:00:41
윤지혜 기자
13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노총은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직역 갈등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간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12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 한마당’에 참석한 신승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좌)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하지 못...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행복과 사랑 ...
[복지]
2023-04-12 16:45:1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활동을 펼쳤다. 재단은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와 함께 12일 오후 4시 인천시 소재 신명보육원에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활동인 ‘행복과 사랑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쌀 200kg과 세재, 치약, 칫솔 등 다양한 품목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이상진 본부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신명재단 최선주 원장,...
한국노총,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적 결...
[노동]
2023-04-12 13:55:50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인 결집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조직담당자 연석회의를 열고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세부계획 및 참가 지침 ▲현수막 달기 지침 산하조직 하달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현장 순회 ▲2023 한국노총 의제·시기별 주요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서종수 한국노...
노동자 없는 노동시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이슈&쟁점]
2023-04-12 11:15: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정부가 추진하려는 집중적 장시간 압축노동(노동시간 유연화) 확대와 노동자 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 양대노총이 정부 노동시간 개악안 입법예고안을 파쇄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12일 오전 9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 입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
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 조직혁신은 시대의 과...
[노동]
2023-04-11 16:06:52
윤지혜 기자
건설부문 노조 간부 구속, 전 상임임원의 배임수재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노총이 현장과 국민의 신뢰 회복과 노동 개악 저지를 위해 강도 높은 조직 혁신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11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조직혁신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 최응식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공동위원장(외기노련 위원장), 김위상 한국노총 조직혁신위 공동위원장(대구지역본부 의장) 조직혁신위는 최응식 외기노련 위원장...
제주 4·3의 진실을 만나다
[통일·연대]
2023-04-11 15:42:01
윤지혜 기자
제주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노총 제11회 평화학교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진행된다.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80여명이 참석했다. 제11회 평화학교는 평화통일교육을 시작으로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했다. 2일 차에는 ▲북촌초등학교 ▲너븐숭이 기념관 ▲도툴굴 ▲이덕구 가족묘 ▲곤을동 ▲터진목 ▲서청특별중대 주둔지 등 4·3 유적지를 방문해 제주 4&...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투쟁의 ...
[노동]
2023-04-11 15:20:26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길은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인 결집을 독려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부터 경남지역본부에서 전국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투쟁지침 및 노동현안 등을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3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탄압에 맞서 총력투쟁단을 설치한 바 있다. 총력투쟁단은 한국노총 사무...
한국노총 총단결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노동]
2023-04-10 16:36:0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저지하고, 민생 파탄을 규탄하기 위한 5월 1일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일 오전 대구·경북지역, 오후 울산지역에서 잇달아 순회간담회를 열고, 노동탄압에 맞선 총력투쟁에 전 조직적인 단결을 당부했다. 한국노총은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6월 최저임금 투쟁, 7월부터는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11월에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2월에는 대국회 투쟁...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하라!...
[이슈&쟁점]
2023-04-10 16:04:48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환경·시민사회단체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폐기를 촉구했다. 양대노총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은 1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정부와 산업계의 앞잡이가 되어 지구 생태계를 파국적 기후 재난 상황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와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위협하는 탄소중립 ...
노정관계 기본을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 제2의 6...
[노동]
2023-04-07 16:25: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은 “노조 회계장부를 뒤지며 국고보조금을 끊는다고 협박하고,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69시간 사태와 같은 정부의 태도는 개혁이 아니라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역대 모든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노동기본권을 탄압하여 사회적대화가 중단되기도 했고, 노정 간에 싸우기도 했지만, 대타협의 결과물이 나왔던 것은 노동계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정책파트너로 함께 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노동...
과로사 부추기는 장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즉각 ...
[노동]
2023-04-07 09:10:43
최정혁 기자
청년노동자들이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팔이 중단하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및 청년단체와 정당소속 청년들은 6일(목) 오후 7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대노총 청년노동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에게 청년들과의 공개토론회를 6일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단체들은 성명서를 ...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되나
[산업안전보건]
2023-04-06 16:10:46
최정혁 기자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판결에 대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으나 마나 법이 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김동원 판사)은 6일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법인(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천만 원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것이 현장 안전보건관리책...
국민연금 개혁 늦어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늘어...
[복지]
2023-04-06 15:15:14
최정혁 기자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위해선 기금운영위 투명성 강화 필요장기수익률 제고 위한 기금재정 안정화 도모해야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재정 추계상 향후 10~20여년간 매우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가 이후 15여년 이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수탁자책임활동 운영규정개정안을 강행처리하고, 기금운용체계를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
5.1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
[노동]
2023-04-06 14: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노동탄압에 맞서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대정부 투쟁의 시작인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전 조직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4월 6일(목) 오후 1시 30분, 원주(횡성)지역지부 강당에서 ‘5.1 전국노동자대회 조직화를 위한 한국노총 위원장 지역본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투쟁계획과 노동자대회 개최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역대 모든 정부가 개혁을 빙자해 노동...
사장 몰래 남친 부른 편의점 알바를 위한 변명...
[상담노트]
2023-04-06 10:28:05
이동철 기자
전자노동감시 내일이 될 수도 있어 경기 김포시의 어느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 차량을 운행하는데 상급 관리자가 차량 내 블랙박스를 조수석에서 운전자 방향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 과정에서 사고 발생 때 사고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차량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블랙박스를 운전자 방향으로 설치하려는 상급자의 의도는 운전노동자를...
[기고] 장애인 당사자가 바라본 이동권 운동...
[복지]
2023-04-06 10:01:45
배상우 기자
이동권은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 “또 지하철 시위야?” “도대체 이동권이 뭔데 저러는 거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이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권력과 일부 언론은 이들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 세력으로 낙인찍고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운동은 2001년 1월 22일 오이도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본격...
[기고] 택배와 함께 이웃사랑도 배송합니다...
[복지]
2023-04-06 08:28:12
이은정 기자
이은정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운영국장 2022년 11월, 곤지암읍의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위촉식이 있었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란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택배산업본부 경기광주지회(이하 지회) 조합원 13명, 롯데송정대리점 소장, 롯데광주서브센터장을 포함해 총 15명이 위촉되었다. 이들은 광주지역 택배업에 종사하면서 하루 수백가구를 방문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
과로사는 장시간 노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산업안전보건]
2023-04-06 08:18:53
이현재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지만, 현실은 ‘과로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국가적으로 취업, 결혼, 출산율 제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과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하며 장시간 노동, 높은 업무 강도, 휴식 부족, 업무로 인한 과도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포괄한다. ‘과로사...
윤석열정부의 노동탄압과 국고보조금 정치...
[노동N이슈]
2023-04-05 15:07:20
강해경 기자
요 약 윤석열정부는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해 국고보조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개혁을 내세우며, 법적 근거가 없는 노조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국고지원금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의원, 그리고 일부 언론은 양대 노총 등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혈세를 지원한 깜깜이 사업 또는 눈먼 돈이라고 비판한다. 10%대의 ...
제주4․3과 함께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으로...
[통일·연대]
2023-04-05 14:14:4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이하 응원 캠페인)에 동참한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 등은 "진실, 화해, 상생"을 지향한 4·3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4·3기록물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위한 4·3기록물은 제주 4·3 사건 당시 행정부, 국회, 군·경 기록, ...
MZ세대 일반직 공무원들의 민·관 임금수준 비교...
[공무원·교사]
2023-04-05 14:01:00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MZ세대 공무원, 이제 공무원사회의 대세 MZ세대, 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 중반부터 2010년 출생한 Z세대를 아우르는 말로 현재 1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의 청년층으로 디지털 환경(스마트폰, 플랫폼 등)에 친숙한 세대를 일컫는다. 공무원사회에서 MZ세대 분포는 광범위하다. 공무원연금가입자 현황(2021년 12월 말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26만 공무원 중 65만 명(18세~42세)이 MZ세대 공무원으로 ...
되살아난 노조 업무조사권의 망령, 정부 노조회...
[노동]
2023-04-05 13:17:45
이상윤 기자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고 설왕설래 하고 있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간 정책을 대통령이 뒤집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69시간이든 주60시간이든 정부가 추진중인 장시간 압축노동 정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한국노총은 과로사를 조장하는 장시간 노동착취 정책 폐기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탄압의 대표적인 정책이 노조 회...
‘다음 소희’가 행복하게 웃는 콜센터 현장을 ...
[뉴-니온(New-nion)]
2023-04-05 10:20:45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본부 선임차장 2017년 발생한 콜센터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모티브로 한 영화 <다음 소희>. 곽현희 위원장은 “이 영화를 보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금 공감하기도 했고, 여전히 갈구고 성과를 위해 상담사들을 옥죄는 등 예전이나 지금이나 체계가 바뀐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다. 흔히 그림자 노동이라 불리며, 감정노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 콜센터노동자들의 현실을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콜센터본부 곽현희 위...
[인터뷰]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단장 서...
[funfun한 정치]
2023-04-05 08:25:42
최정혁 기자
주 36시간 실현 위한 주4.5일제 입법 추진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하 실천단)이 4월 2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연대를 맺고, 노동존중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단을 구성했다. 그동안 실천단은 ▲ILO기본협약 비준 ▲가사근로자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 제정 등의 입법 성과를 낸 바 있다.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이 거센 가운데, 한국노총 교육홍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노동]
2023-04-04 17:50:00
이지현 기자
“산업 전환 시대에 더욱 늘어날 플랫폼 종사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한국노총과 제2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제1차 정책간담회가 '한국사회 노동환경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
[기고] 평화와 자연을 지키는 역사의 발걸음, 제...
[통일·연대]
2023-04-04 17:13:02
김잔디 기자
우리가 몰랐던 제주의 역사, 4·3 제주에서 나고 자랐다면 모를까, 평범한 사람들이 4·3을 접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이마저도 해방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4·3의 역사를 알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4·3을 들어보긴 했지만 왜, 언제, 얼마나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억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매년 제주도를 자주 찾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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