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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부위원회에 한국노총 배제...
[복지]
2023-07-25 11:04:15
안은미 기자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장 사회보험 운영에 총연맹을 배제한 채, 독주하는 정부윤석열 대통령의 노조탄압과 노동혐오 정책, 노정관계 파탄으로 연일 시끄러운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막대한 재정 규모의 사회보험 운영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 그 방법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임기 만료 후 위원회 구성 시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배제, 둘째, 노총 추천 위원을 이런저런 이유로 추천하지 않으며 은근히 밀어내는 물타기 수법, 마지막으...
정전체제 70년, 노동자의 실천이 필요할 때...
[통일·연대]
2023-07-25 09:40:28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 정전협정 서언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서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
혹서기 폭염걱정 NO!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오픈...
[복지]
2023-07-25 09:35:00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혹서기 폭염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한다.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는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박준식)의 지원으로 7월 24일부터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운영을 개시했다. 번개쉼터는 9월 15일까지 오후 8시부터 오전 1시까지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운영되며, 폭우 및 태풍 등 기상악화 시는 운영되지 않는다. △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 설치된 ‘대리운전자 번개쉼터’ 한국노동...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조압박... ...
[노동]
2023-07-24 13:16:59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며 개정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4일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노조에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회계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
실업급여 받는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복지]
2023-07-24 11:29:21
장인숙 기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고용이 불안하거나 해고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고용보험 즉, 실업급여다.실업급여는 실업 기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통해 재취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노동자에게는 생명줄과 다름없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특히 외환위기, 경제위기, 코로나 19, 우-러 전쟁 등 경제침체기에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고 존재한다. 사회보험 중 실업급여는 위기가 깊고 길어질수록 실업률이 늘어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호...
공정, 자율, 독립이 상실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
2023-07-24 10:28:52
유동희 기자
전례 없이 혹독한 정부의 노조탄압이 펼쳐지는 국면 속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는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조합을 부패집단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개선을 바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바랐던 것은 욕심이었을까. 지난 7월 19일 동이 틀 무렵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표결을 통해 올해 대비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 환산 금액 2,0...
노동탄압 분쇄! 경사노위 참여 중단!...
[노동]
2023-07-24 10:11:02
최정혁 기자
▲ 한국노총 노조간부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고 있다 노동계는 반노동 친자본 성격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불행히도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 회계 점검을 시작으로 ‘건폭 몰이’, 단체협약 및 노조 규약 시정명령, 노동시간 면제제도 실태조사, 최근 400여 일이 넘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농성투쟁에 나선 금속노...
그래서 얼마?
[웹툰]
2023-07-24 10:05:32
김예지 기자
# 프리랜서 # 플랫폼 프리랜서 # 월급 비밀 # 공짜노동
그냥 쉬는 청년들
[청년이말하다]
2023-07-24 09:37:27
최수빈 기자
<출처 : 이미지투데이> 그냥 쉬고 싶다. 부끄러움도 변명도 없이.이미 그러고 있지 않냐고 정부와 언론은 말한다. 지난달 통계청은 20대 인구의 수가 전월 대비 감소했고, 사회의 전반적인 고용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의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의 숫자는 전월 기준으로 3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대 인구의 5.8%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 사회가 청년들이 그냥 쉬었다고 판단하는 기준...
기억하는 사람들
[영화이야기]
2023-07-24 09:16:09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지난 6월 두 편의 한국 다큐멘터리가 개봉했다. 다루고 있는 소재는 다르지만, 다 보고 나면 ‘기억’에 관해 오래도록 곱씹게 된다는 점에서 두 영화는 꽤 가까이 있는 듯하다. 게다가 영화를 이끄는 힘이 평범한 시민들의 단단한 발걸음과 섬세한 손짓에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국가가 해결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가 가해자이기도 한 문제들을 직접 마주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선 사람들. 두 영화...
더티워크
[BOOK소리]
2023-07-24 09:06:20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알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 미국의 작가이자 탐사보도 전문가인 이얼 프레스의 2022년 힐만상 수상작인 <더티워크>가 출간되었다. 책은 “비윤리적이고 불결한 노동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량한 대중이 애써 알려고 하지 않는 ‘더러운’ 문제들,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더티워크를 다른 인간에게 또는 인간이 아닌 동물과 환경...
양대노총,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 규탄, 더욱 ...
[최저임금]
2023-07-21 10:15:00
정예솔 기자
양대노총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 9,860원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률은 제도시행 이후 두 번째로 낮은 2.5% 인상”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악의 최저임금 인상을 규탄하며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7월 19일 새벽,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기자브리핑 중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202...
한국노동공제회-노동센터,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
[노동]
2023-07-20 15:50:00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와 권역별(도심, 동남, 동북, 서남)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노동센터)가 작년 여름에 이어 올해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여름나기 물품을 제공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노동센터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2시간 가량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근에서 혹서기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생수뿐 아니라 쿨티슈, 땀 흡수패드, 넥쿨러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했다. 캠페인에서 김동...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최저임금]
2023-07-19 06:08:37
최정혁 기자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9일 새벽 6시 사용자안인 시급 9,86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060,74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다. 재적위원 26명(노동자 8명, 사용자 9명, 공익 9명) 중 17명이 사용자안에 찬성했다.(노동자안 8명, 무효 1명)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금액으로 올해 물가상승률 평균 전망치인 3.4%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해 이날 자정을 넘겨...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
[고용]
2023-07-18 17:55:56
최정혁 기자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정년 65세 이상 추진···한국도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인구 절벽 시대, 한국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5년마다 1세씩 점진적이고 단계적...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마지막 심의 돌입...
[최저임금]
2023-07-18 15:33:41
최정혁 기자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마지막 심의에 들어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우선 수해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은 6차 수정안으로 10,620원을 제출해 최초요구안보다도 1,590원 인하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여전히 저율의 인상안만을 제출하고 있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더 이상의 ‘대통령 거부...
[이슈&쟁점]
2023-07-18 15:16:16
정예솔 기자
노조의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하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대통령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등이 공동주최로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
[출장노른자 ep.08] 명품매장에서 근무할 때 연...
[노른자]
2023-07-15 09:45:00
황희경 기자
#강남역회사 #강남역 #출장 #직장인 서울 3대 상권이라는 강남역에서는 어떤일이? 초대형 오픈마켓에 다니는 월급러부터 명품매장 직원까지.. 많은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출장노른자! 많.관.부!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의 삶 위협하...
[젠더]
2023-07-14 12: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에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실업급여라는 사회안전망을 뒤흔들지 말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자는 “여자분들, 계약기간이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쉬겠다고 온다”는 발언을 하며 불안정 고용 속에 ...
「프리랜서 권익센터」, 프리랜서 법률지원 강화...
[복지]
2023-07-13 20:54:32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에서 고용노동부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센터’)가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센터는 12일 오후 법률지원단 10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변호사 및 노무사들은 프리랜서 불공정거래 해결에 대해 관심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법률 지식 부족으로 피해를 받던 프리랜서 권익 개선...
2024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2023-07-13 15:29:27
최정혁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고시일인 8월 5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8월 7일 고시가 가능하고,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주 화요일 또는 수요일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 들어갔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4차 수정안으로 11,140원을 사용자위원은 9,74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
정부는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확대 편성하라!...
[노동]
2023-07-13 14:03:02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예산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 확대 편성과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서>에서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년 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
[프롤로그] 노동자의 이름 '우리는 무엇으로 불...
[노동]
2023-07-13 10:35:00
황희경 기자
매일 수많은 이들이 일터로 향한다 각자의 그곳에서 그들은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까? "저기요!" "아줌마!"...아님 다른 호칭은? 번듯하게 불려지는 이름을 그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 ]이 없는 노동자 VS [ ]만 있는 노동자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국민이 도둑놈으로 보이는 정부와 여당...
[상담노트]
2023-07-13 09:25:56
이동철 기자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네요. 사유를 적지 말고 사직서를 내야 퇴직금이랑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실직자들이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재취업 기간 경제적 지원에 그 취지가 있는 구직급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노동탄압‧노정...
[정치]
2023-07-12 15: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및 5인 미만 사업장 보호 입법 촉구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탄압 대책 TF’를 통해 정부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과 노동탄압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2/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노동탄압 규탄 및 하반기 주요 노동입법 개선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 탄압에 대응...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외면, 강제노동만 가속...
[노동]
2023-07-11 17:15:00
윤지혜 기자
양대노총과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등이 11일 오후 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개악안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 개악이라고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7월 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안과 관련 ‘권역별 단위’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개악안을 의결, 발표했다. 2020년 故속헹...
최저임금 결정시 정부 개입 최소화해야...
[최저임금]
2023-07-11 16:32:36
최정혁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심의기간이 2주가 지났지만, 노사간 제시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일인 8월 5일까지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이번주 내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노동자위원은 3차 수정안으로 11,540원을 제시했다. 제시 근거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인 241만 1,320원이다....
대한민국 제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 제기...
[노동]
2023-07-11 13: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부담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 방향이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본법뿐만 아니라 국내법 효력을 가진 파리협정 전문과 ILO 가이드라인에서...
한국노총, '노동전환지원법' 연내 빠른 처리 촉...
[국회]
2023-07-10 09:16:38
임욱영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환노위 야당 간사이자 대표법안을 발의한 이수진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7일 오후 이수진 의원실에서 진행된 면담에서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면한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불안과 실업, 사회적 불평...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2차 수정안 제시했으나 여...
[최저임금]
2023-07-06 16:58:06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으로 12,000원(월 환산 209시간 기준 250만 8천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9,700원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1차 수정안으로 노사 양측은 12,130원과 9,650원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오후 3시부터 세종시 최임위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심의를 시작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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