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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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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법정 정년연장 국민청원 시작···5...
[고용]
2023-08-17 09:14:52
최정혁 기자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기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해당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한국노동공제회...
[복지]
2023-08-16 15:30:05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공공노련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위원장 이주형)가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51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동만 이사장은 2017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재임한 바 있어 의미를 더했다. △ (왼쪽부터) 노동조합 김세진 국장, 한국노동공제회 김동만 이사장, 노동조합 이주형 위원장, 노동조합 주혜영 사무처장 16일 오후 한국노동공...
한국노총, 8.15 통일대회 개최··· 노동탄압 ...
[통일·연대]
2023-08-11 16:59:39
최정혁 기자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대북 적대정책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광복 78주년을 맞아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4시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8.15 한국노총 통일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 통일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70여명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북 적대정책과 군사위협 중단 ▲남북관계 개선 ▲6.15, 10.4 남북공동선언...
[출장노른자 ep.10]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취준...
[한국노총 미디어]
2023-08-11 16:20:00
황희경 기자
#시럽급여 라니요...#청년들은 웁니다... #샤넬 #명품백 #편의점봉투에 #사발면담았습니다 #거짓말채용공고 #첫출근하니_200깎은썰 #일주일만에런런런 #실업급여 #취준생
샤니 제빵공장 끼임 사고 50대 노동자, 결국 숨...
[노동]
2023-08-10 16:25:00
정예솔 기자
지난 8일 SPC그룹 샤니 제빵공장에서 작업 중 끼임 사고를 당한 50대 노동자가 10일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사고로 끝내 사망하신 노동자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전하면서 정부에 안전보건규제 개악을 중단하고, 산재예방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작년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허영인 SPC 회장이 직접 안전보건에 1천억 원을 투자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
한국노총 등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촉구...
[국회]
2023-08-10 14:39:11
최정혁 기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지역화폐 활성화로 양극화 해소해야민주당 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논의 유감도 표명 한국노총 등이 윤석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목표로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 10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1차 회의 첫 회의 의제는 지역화폐로 민생연석회의는 “민생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윤석열 정부...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김준영 금속노련...
[통일·연대]
2023-08-10 12:57:36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무죄 석방 투쟁에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10일 오전 10시, 광주구치소 앞에서 금속노련이 주최한 ‘금속노련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 촉구대회’에 참석했다. ▲ 대회사 중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김준영 동지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자리에 참석한 제15기 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담노트]
2023-08-10 10:16:32
이동철 기자
최근 지역의 단위노동조합에서는 회사측과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기준이 되는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 노사 단체협약을 두고 보자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정년연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법원에서 육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기존의 시각을 변경하고 정부가 정년연장 필요성을 제시했음에도 대다수 기업에서는 법적 정년인 60세를 초과해 정년을 설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미래에 대한 노동자의 불안감과 정...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제15기 한국...
[통일·연대]
2023-08-09 16:07:50
윤지혜 기자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가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실천을 전국 각지에서 벌인다. 한국노총은 9일 오후 3시,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을 열고 3박 4일간의 활동에 돌입했다. 제15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는 ▲ 반노동·반통일 윤석열 정권 심판 ▲ 현장 투쟁사업장 연대 투쟁 ▲ 농민, 여성, 청년 등 각계각층 통일선봉대 공동 실천 ▲ 각종 교육 및 답사 등을 통한 한국노총...
실업급여는 생존급여! 고용보험 개악 중단하라!...
[카드뉴스]
2023-08-09 09:51:18
이영희 기자
#실업급여 #시럽급여 #고용보험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교대제 사업장의 ...
[고용]
2023-08-07 09:33:35
우상범 기자
교대제는 같은 업무에 대해 노동자들을 2개 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2개 이상의 시간으로 나눠 근무하는 것으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는 작업방식이다. 교대제는 2교대제, 3교대제, 4교대제가 있으며 최근에는 5교대제도 생기고 있다. 이런 교대제의 주요한 임금 지급 방식은 시급제와 월급제이다. 월급제는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노동자가 결근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시급제는 말 그대...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택배노동자의 노...
[노동]
2023-08-07 09:13:20
우상범 기자
택배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초창기에는 택배사가 택배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다. 그래서 택배노동자들은 괜찮은 소득, 좋은 노동조건, 안정된 고용, 안전한 일터 등에서 근무했고, 사회적으로 택배일은 나쁘지 않은 일자리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배송업무가 외주화가 되면서 현재는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 간 배송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서 특수고용직 신분으로 전락해 사회 안전망과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었...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사측과 단체교섭 조인식...
[이슈&쟁점]
2023-08-03 17:10:00
정예솔 기자
지난 5월 말, 광양에서 발생한 폭력진압사태의 중심이었던 포운 노사의 교섭이 일단락됐다. 8월 1일, 잠정 합의에 도달한 포운 노사의 합의안을 두고 2일 조합원 찬반투표가 2일 진행됐다. 투표 결과 69.4%의 찬성이 나오며 합의안은 통과됐다. ▲ 체결식에 참석한 박옥경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세 번째), 박원수 포운 사장(왼쪽 네 번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가운데) 포운 노사는 3일 오후 4시, 광양 포스코복지센터에서 단체교섭 조인식...
노동조합의 지방정부 대응 필요성과 과제...
[정치]
2023-08-03 09:36:03
박현미 기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영역의 하나인 지방정부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노조의 지방정부 대응이 필요한 이유와 지방정부 관련 활동 시 어려움을 알아본다. 이어 한국노총 지역조직들이 접촉하는 지방행정 관련 조직과 논의주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대응을 위한 노조의 과제를 언급할 것이다.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2022, 7.19, 세종시티오송호텔 대회의실) ...
스트레스로 뇌기저핵출혈 진단 콜센터 직원...업...
[법률]
2023-08-03 09:16:26
전현승 기자
전현승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는 다른 콜센터 사업장에서 4년 2개월간 신용카드 교체 안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2. 7. 재해사업장에 입사하여 전국 약 600개의 가맹업체의 무인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무인 주차 정산기 사용 안내, 주차요금 정산 안내, 무인 주차 A/S 접수 진행 등 업무를 약 7개월간 수행하였다. 원고는 3교대 중 고정 석간 조로 근무하였고 1주당 평균 5일, 14시부터 23시까지 근무했다. 석간 조는 저녁 식사시간 1시간 ...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망치기, 어...
[복지]
2023-08-02 09:25:43
정형준 기자
갓 1년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이미 사회 전반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우선 외교정책에서 과도한 미국편중으로 동북아 지정학적 균형감을 상실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서 비판을 차단할 정도로 편향성을 보여 생태위기를 방조하고 있다. 노동정책, 환경정책, 사회정책도 전반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때로 회귀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을 사회악으로 만들어 노동운동에 대한 괴롭힘으...
좋든 싫든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AI...
[고용]
2023-08-02 09:12:50
김승훈 기자
김승훈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조직홍보팀장 18세기 후반 산업혁명 시기 영국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진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파괴운동’이다. 당시 영국에서는 기계를 통한 대량생산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인류 역사에서 첫 근대적 경제성장이 발생했다. 대량생산이라는 기술 혁신이 일어났으나 사람들은 전보다 행복하지도, 부유해지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일하는 시간 역시 하루 14시간 이상으로 예전...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철탑에 오른 이유...
[노동]
2023-08-01 13:35:22
이효원 기자
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차장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천막 투쟁을 시작한 지 400일을 향해가고 있다. 바람과 시간이 깃발을 반 토막으로 만들었다. …… 이 투쟁을 매듭지으려 한다. 늘 마음이 무거웠다. 끝을 볼 때까지 광양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농성을 시작한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포스코 사내 하청 '포운' 노조의 투쟁에 결합하며 한 말이다.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
산재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
[산업안전보건]
2023-08-01 10:20:49
이현재 기자
7월 1일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됐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이 시급했던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산재보험 특수고용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시...
저출생? 이상적 노동자 규범의 해체와 직장 내 ...
[젠더]
2023-08-01 10:06:44
장진희 기자
가장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년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50년 이후 1년에 60만 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수가 불과 2000만 명이 채 안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출처=이미지투데이> 이에 중앙정부는 2023년 6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7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이는 인구 부양을 위한 정책이 부처별로 흩어져있어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정부 실업급여제도 개정방향의 문제점과 ...
[노동N이슈]
2023-07-31 14:33:00
강해경 기자
요 약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크다는 인식 하에 구직급여 하한선을 인하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조건을 강화하며, 반복수급자에 대한 급여삭감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의 개정은 실업급여 필요성이 가장 높은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현황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시...
(사)김태환기념사업회 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
2023-07-28 13:26:29
윤지혜 기자
(사)김태환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가 28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고등학생, 대학생 각 10명이다. ▲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수여식에 앞서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
[출장노른자 ep.09] 롯데월드에 빨리 입장하는 ...
[노른자]
2023-07-28 11:25:00
황희경 기자
길고 긴 줄..언제까지 기다려야 싶지만 들어가면 또 신나는 환상의 나라 롯데월드가 있는 곳 잠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세계, E스포츠 작가의 일하는 세계는? "내가 LOL 작가다!" #잠실사람들 #출장다녀왔습니다
인구감소시대, 피할 수 없는 정년연장의 필요성...
[고용]
2023-07-28 10:27:17
성재민 기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래 2022년 0.78까지 하락하면서 출생아 수가 2022년 25만 명까지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50대 초반 연령대인 70년대 초반 출생아 수가 약 100만 명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1/4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40년 전체 내국인 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71.5%에서 55.6%로 감소하며, 고령인구 비중은 16.1%에서 34.3%로 증가할 전망이기도 하다. 국제 비교 ...
한국노총, 세법개정안 철회 촉구
[경제]
2023-07-27 16:10:04
최정혁 기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유일한 노동계 위원인 한국노총 위원 배제정부, 대기업 부자감세엔 적극적·직장인 세금은 실질적 증세 한국노총이 2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에겐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반면, 서민에겐 언 발에 오줌 눈 정도의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 기업경쟁력, 창업벤처 활성화를 한다는 빌미로 세법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노동개악 정당화에 활용될 또 다른 답정너식 연...
[사회적대화]
2023-07-27 13:39:5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7일 발족한 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연구회가 밝히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직업훈련 방안 등이 연공급제 폐지와 임금 감소를 동반한 고용연장으로 가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회가 ‘상생’과 ‘법과 원칙’ 등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 결국은 노동개악을 ...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확산, 내용은 글쎄...
[상담노트]
2023-07-27 11:18:37
이동철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난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생겼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난해는 5월 기준 전국 15개의 광역지자체와 10여곳 남짓한 기초지자체에서 산재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증진조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7월 현재는 대부분 광역지자체와 120여개 기초지자체·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했다. 그 속도가 참으로 놀랍다.그러나 속도에 비해 내용은 참으...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은 이제 공무원만의 ...
[노동]
2023-07-26 14:51:24
박기산 기자
박기산 한국노총 공무원본부 부장 올해 청년 공무원들의 이·퇴직(전직)률이 심상치 않다.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 현황 통계(2022년)에 따르면 ‘5년 이내 퇴직공무원’은 전체 퇴직 공무원(54,993명) 중 14,341명으로 약 26%를 차지하여 바야흐로 4명 중 1명은 “청년 공무원이 공무원사회를 떠나고 있다.” 청년 공무원의 이퇴직(률)은 2019년 7,152명(18%)에서 2020년 9,968명(21%), 2021년 11,498명(26%)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공무원사...
노조 운동, 조직체제 지금 그대로 괜찮은가?...
[선배에게듣다]
2023-07-26 14:23:31
노진귀 기자
한국의 노조 운동이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 한가하게 운동론 타령이나 할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예정대로 조직체제 얘기를 해보려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체제란 사업장, 산업, 지역, 전국 조직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의 체제이고 의사결정과 규율의 체제이다. 노동조합의 힘은 1차로는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 힘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조직체제나 전략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노조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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