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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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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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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
[젠더]
2023-09-05 16:15:00
정예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동안 관련 신고가 줄지않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직장 내 괴롭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해 보는 교육이 진행됐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50여 명의 노조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노총 5층 여율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3,541건이 접수된 가운데, 이 중 절반 이상인 13,349건(56.7%)...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모형 개정을 위한 조합원 ...
[경제]
2023-09-05 09:34:45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선임차장 한국노총 조합원은 월평균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가구의 생활비는 노동 현장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혹은 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지표다. 따라서,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이 함께 살아가는 가구원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을 비교적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위한 임금정책 수립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규모의 여부를 떠나 단위노동조합이 매번 조합원의 생활상...
차별없는 노동조건 및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
[노동]
2023-09-05 09:13:39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우리가 노조활동을 하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단결, 투쟁,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연대’가 아닐까 한다. 무릇 연대란 결속을 뜻하며 생각을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감정이나 의지를 함께 하는 것이며, 때때로 수고와 희생까지 함께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서, 노동운동 초창기부터 핵심적 원칙이자 가치로서 기능해 왔다. 우리는 이미 사업장의 벽을 넘어선 연대투쟁의 절실...
기후재난, 이대로 살 수 없다!
[이슈&쟁점]
2023-09-04 17: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기후운동에 대해 노동조합이 꼭 알고 행동해야 하는 점들을 되짚고자 4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위기 아카데미를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기후위기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므로 우리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야 한다”며 “일자리와 환경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그린뉴딜’, ‘녹색일자리’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모든 걸 결정하는 처음
[청년이말하다]
2023-09-04 17:00:23
최수빈 기자
인턴으로 일하던 중에 하루아침에 직원 절반이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 직원 실종 사건은 중요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는데 서툴렀던 신입 경리직원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대외비에 해당하는 전 직원의 급여 대장을 파쇄기 대신에 이면지함에 넣고 말았다. 한 직원이 이면지함에서 급여 대장을 발견하면서 마침내 모든 직원이 옆자리 동료가 얼마를 받는지 알게 되었다. 대외비가 의도치 않게 공개된 다음부터 회사 분위기는 흉흉했다. 급여 대장이 공유...
멀리서 손잡기
[영화이야기]
2023-09-04 16:50:2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우리 지옥에서 만나자.” 자못 심각하고 무자비하게 들리지만, 어두운 스릴러 영화나 총칼 든 화려한 장르 영화의 대사는 아니다. 이건 사랑하는 친구 곁에서 카메라를 든 감독이 웃으며 건네는 말이다. 둘은 지금 퀴어문화축제 한복판에 있다. ‘지옥’은 건너편에 진을 친 혐오 세력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단어다. 동성애는 죄악이며, 너희는 지옥에 갈 것이라고, 그들은 소리 지른다. 뭐가 그리 진지하고 절박할...
기후를 위한 경제학
[BOOK소리]
2023-09-04 16:41:59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경제학 입문서 기록적인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기후재난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구 생태계의 한계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기후붕괴는 불평등을 강화하며 사회붕괴로 이어질거라고 한다. 단순히 북극곰이 죽고 있으며, 빙하가 녹고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진 기후위기대응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법 모색이 필요한 이유이다. 저자인 김병권은 &l...
故 서이초 교사 사건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
[이슈&쟁점]
2023-09-04 16:16:03
이장원 기자
7월 18일 故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매주 3만~5만 명의 교사들이 ‘교육할 권리’ 보호를 외치며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년 전 의정부 한 초등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게 뒤늦게 드러나며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정경희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공립학교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 故 서이초 교사 추모 현장(서울 서이초등학교) 한국교육의 마비...
시럽급여
[웹툰]
2023-09-04 16:07:46
김예지 기자
# 실업급여 # 시럽급여 # 고용보험 # 고용보험제도 개악 # 고용안정망
소방·경찰·우정직 공무원 절반 이상 주52시간 ...
[공무원·교사]
2023-09-04 15:54:43
최정혁 기자
공무원 ‘1주 최대 52시간’ 미적용장시간 근무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 급격히 상승 소방직, 경찰직, 우정직 등 제복을 입는 현업직 공무원들이 장시간 노동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다는 응답이 56.9%에 달했다. 가장 최근 정부 조사인 2018년 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더라도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은 70.4시간(주 16.2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무원법 등에는 초과근무 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짧은...
[공무원·교사]
2023-09-04 08:20:00
정성혜 기자
- 회신한 기관의 56.7%가 짧은 근무시간으로 운영 어려움 호소- 주당 근무시간 15~40시간까지 변경에 대해 145개(72.14%) 기관 찬성 등 회신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4일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법적으로 제도화된지 만 10년이 되는 해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없는 15개 기관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운영시 애로사항...
함께 손잡고 가야 노동자가 이긴다!...
[노동]
2023-09-03 12:35: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하반기 더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함과 동시에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입법을 반드시 관철할 것을 이소선 어머님 앞에 다짐했다. ‘노동자는 하나 되어라’. 이소선 어머니의 삶과 정신을 새기는 제12주기 이소선 추도식이 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윤석열 정권은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
[출장노른자 ep.11] 망하는 회사 감별사...
[노른자]
2023-09-01 17:05:00
황희경 기자
망하는 전조 증상이었다?! 망해가는 회사 판별법! 빠른 탈출이 답 인공지능과 일자리의 문제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
[노동N이슈]
2023-09-01 14:22:54
강해경 기자
요 약 이 글은 지난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입법예고안(이하 ‘개편안’이라 한다)의 내용이 타당한지, 문제는 없는지 검토한 것이다. 노동개혁의 연장선에서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양대 노총을 위시한 노동계 및 젊은 층과 이를 대변한 MZ노조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쳤고, 국회로 이송되지 못한 채 추후 보완을 거치기로 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개...
연금 개악 논의 중단하고,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
[복지]
2023-09-01 13:24:11
최정혁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 앞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재정계산위원회’를 규탄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 중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방안이 배제된 보고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1일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국...
김준영 사무처장은 경찰 폭력의 피해자! 즉각 석...
[이슈&쟁점]
2023-09-01 12:55:00
정예솔 기자
지난 5월 29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며 400여 일이 넘는 농성을 하던 광양포스코제철소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철탑농성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김준영 사무처장이 농성에 나선 지 단 하루 만에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하고, 6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구속했다. 한국노총은 1일 오전 11시부터 한국노총빌딩 앞과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서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촉구하는 탄원서 조직 및 대국민 선...
한국정부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노동탄압의 무...
[국제]
2023-08-31 15:30:46
최정혁 기자
한국정부의 노동탄압 및 노동개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국노총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31일 ILO 기본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 제29호(강제노동) 관련 한국의 노사관계 법·제도·관행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를 통해 ILO 전문가위원회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제87호 관련 “한국 정부는 노사법치주의를 빙자해 지난해 12월부터 노조회계에 대한 자료제출 요...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
[공공]
2023-08-30 16:41: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노동이사제가 민간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가 선임한 대표가 이사회에 참가하는 노동이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이사의 역할 강화 ▲노동자의 적극적인 경영참여 및 지위 향상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와 공공성 강화 등을 선포했다. △ 사진제공=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국가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공무원·교사]
2023-08-30 15:36:54
정성혜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간의 통합을 위한 논의의 장이 열린다.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노조')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과 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2023년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제도가 법령으로 신설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
기후정의 실현, 우리의 힘으로!
[이슈&쟁점]
2023-08-30 12:55:00
정예솔 기자
기후재난의 속도와 강도는 해마다 높아지며 우리의 일상과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의 대응은 무능할 따름이다. 극한의 폭염과 호우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만, 책임지는 주체는 없는 현실이다. 한국노총 등이 속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30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진에 나서는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결의를 비롯해 기조와 계획, 대정부 요구 등을 ...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공무원·교사]
2023-08-29 14:16:5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을 규탄하고,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24년도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규탄!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무원보수 예산 재심의와 물가상승률 반영 ▲공무원·교원·소방·경찰 등의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 ...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한 ‘2024년 고용노동부 예...
[이슈&쟁점]
2023-08-29 13:20: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안 내용으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단체 지원 폐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는 예산편성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한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부자 재벌 감세로 비워진 곳간을 채우기 위해 취약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전면 배치한 것”...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
[복지]
2023-08-29 12: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가속화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서도 불구하고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하...
정부는 생존급여인 실업급여 개악 중단하라!...
[고용]
2023-08-24 16:25:00
정예솔 기자
최근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관련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는 달콤한 시럽 급여’라며 실업급여 하안액 인하, 가입기간 연장 등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야당은 고용보험의 목적을 무시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방기한 채 ‘재정건정성’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가족의 생명줄인 실업급여 삭감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
사용자 마음대로 쓰는 연차휴가
[상담노트]
2023-08-24 15:47:04
이동철 기자
“회사에서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일거리가 줄어 들었다며 쉬라더니 연차휴가로 까더라고요. 이게 적법한가요?”매일같이 연차휴가 관련 상담이 쏟아진다. 주된 상담 내용은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둘러싸고 노사 간에 벌어지는 분쟁이다.일하는 노동자에게 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노동은 일하는 노동자와 떼려야 뗄 수 없으며, 인간은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계속해 에너지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연차휴가 제도는 노동자의 ...
한국노총,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
[노동]
2023-08-24 13:47:1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해 “지극히 사용자 편향적이며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방안으로, 다시 한번 고용노동부가 재계 소원수리부로 전락했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의 빈일자리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
해방 78년 맞아 양대노총, 강제동원 조선인 추모...
[통일·연대]
2023-08-23 15:42:40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제 강제동원 조선인 희생자 추모제 참가 및 재일본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 이전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양대노총은 23일 오후 3시 30분,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상(像)’을 통국사(오사카)로 옮기는 이전식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이전식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진실규명과 사죄, 배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
한국노총, “산업전환법,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
[고용]
2023-08-23 09: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어제(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담은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반쪽짜리 생색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 작년 9월 21일,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탄소중립과 산업전환에 있어 이해당사자 등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법안은 이해당사자 ...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8월 임시국회에서 ...
[국회]
2023-08-22 10:25:22
최정혁 기자
노조법 개정안이 민생이다!노조법 개정안 처리 지연시키는 국회를 규탄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며 본회의 일정 합의를 거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노조법 2·3조를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22일 오전 9...
[카드뉴스] 정년연장을 위한 5만 입법청원운동...
[고용]
2023-08-17 11:26:17
임은주 기자
#정년 #국민청원 #연금 #정년연장 #입법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11CDDB36FB802CFE064B49691C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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