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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2부] 해결사 갑파라치
[갑파라치]
2018-07-12 16:37:51
윤가혜 기자
열심히 일 한 노동자들이여! 당당하게 떠나라!혹은 남들 쉬는 휴일에 일을 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수당이 있어야지!당당한 나의 권리, 휴일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공휴일에 일했는데 제대로 임금을 못받았어요 [주휴일과 공휴일]- 명절인데? 공휴일인데? 연차로 취급한다고? [휴일의 연차휴가 대체]-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 주휴수당 계산] 꽉찬 노발대발로 당당하게 권리 찾자! * 출연:김형동(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부원장) 박덕수(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장/노...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동조합 조직화 ...
[제조·화학·금속]
2018-07-12 13:06:28
박강원 기자
금속노련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위원장 원종민)는 7월 12일(목) 오전 7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정문에서 조직화 집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비가오는 궂은 날씨에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현대모비스충주협력사노조 조합원 50여명, 정민환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 이해관 금속노련 충북지역본부 의장, 박태우 현대모비스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및 금속노련 충주지역 대표자 100여명 등 150여명의 동지들이 함께 했다. 원종민 현대모비스충주협...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한 한국노...
[이슈&쟁점]
2018-07-12 11:19:41
윤가혜 기자
20180711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위한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봄은 왔는데
[민중가요이야기]
2018-07-11 16:42:20
민정연 기자
민정연 꽃다지 대표 · 문화기획자 "우와~~!" 한밤중의 고요함을 가르며 함성이 울려 퍼진 그날, 6월 27일. 또 하나의 세계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 자살이라고 합니다. 과연 자살일까요? 국가와 사회에 의한 타살은 아닐까요? 쌍용자동차의 대량 해고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되고 10여 년간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나 가족 서른 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통함과 분노의 눈물은 월드컵에서 이긴...
21세기 기본소득
[BOOK소리]
2018-07-11 16:34:28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기본소득 운동의 주창자이자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루뱅대학 교수 필리프 판 파레이스가 야니크 판데르보흐트와 함께 12년의 집필 기간을 거쳐 2017년 발표한 <21세기 기본소득>이 최근 국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관심이 없었던 이들 모두가 수시로 참조할 만한 중요하고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 책은 가히 ...
노동을 자꾸 일본과 비교해서야...
[언론이본노동]
2018-07-11 16:21:20
구태우 기자 기자
구태우 뉴스토마토 기자 최근 일본을 다녀왔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창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창렬하다는 말은 겉은 번지르르한데, 내용이 부실하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랐지만 물가도 높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청년들이 SNS, 블로그를 통해 맛집 찾기에 매달리는 이유다. 일본 여행을 하다 보면, 경제대국임에도 물가가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든다. 비용을 지불한 만큼 소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수치도 ...
부끄러운 일중독 사회
[노동이본언론]
2018-07-11 16:06:05
이지현 기자
이지현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 실장 “우리 회사는 초봉이 4천이 넘어요”한 5년 전 쯤 대구에 있는 한 금속사업장에 갔을 때 노조위원장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일반 사업장이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노총에서 일한지 십년이 넘을 때였는데 그때 내 연봉이 4천에 한참 못 미치던 수준이라 초봉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내게도 놀라운 일이었다.그런데 그 연봉의 속사정을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업장 실태조사를 하는데 주당 노동시간이...
최저임금위원회 사측불참으로 파행...
[최저임금]
2018-07-11 15:56:38
이지현 기자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11일 오후3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날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표결 결과에 항의해 불참을 선언한 사측위원들의 불참으로 한국노총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채 시작됐다.
삶이 묻어나는 노보라야 감동을 줄 수 있다....
[노동자글쓰기]
2018-07-11 15:40:10
오필민 기자
오필민 칼럼니스트 내가 즐겨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노보 읽기다. 1980년대 중후반께 성수공단 주변에서 우연찮게 얻은 노보를 읽다 그 재미에 빠졌다. 조잡한 갱지에 인쇄 상태도 엉망이었던 노보였다. 잉크 냄새가 고스란히 밴 노보엔 지금처럼 반듯한 활자가 아닌 삐죽빼죽한 손글씨가 종이를 채웠다.시도 있었고, 생활글도 있었다. 노동법 상식도 있었고, 임금에 관련된 주장글도 있었다. 직접 그린 삽화도 있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행사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신문 기...
정규직 전환 관련 몇가지 생각
[시사도뽀기]
2018-07-11 15:21:38
김보헌 기자
김보헌 前노동자신문∙노동일보 기자 ‘긱 이코노미’란 말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시대를 나타내는 표현의 하나가 된지 오래다. 개인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비정규직 확산과 동전의 양면이고, 주로 노동이 아닌 자본측 필요에 부합하는 현상이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말하지만 사실 지난 세기의 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하지 못한 상태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중 하나다. 그나마...
조선직업총동맹의 기원
[이한장면]
2018-07-11 15:13:19
윤효원 기자
윤효원 인더스트리올 컨설턴트 1945년11월 30일 결성된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북조선총국은 1946년 3월 북조선로동총동맹으로, 두 달 뒤 5월 북조선직업동맹으로 이름을 바꿨다. 위원장엔 최경덕이 선출되었다. 최경덕은 1930년대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 함흥공장 등에서 적색노동조합운동을 펼친 저명한 공산주의자였다. 초기엔 사무직들이 노동조합에 들어오지 않고 독자로 직업동맹을 꾸렸다. 1945년 11월과 12월 문화인직업동맹과 북조선인민교원직업동맹결성준비위가...
안전보건 토크콘서트 - 생명과 인권을 위한 우리...
[산업안전보건]
2018-07-11 14:23:53
고영국 기자
고영국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국장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위한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안전보건 토크콘서트가 한국노총 주최로 지난 7월 4일 제51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노동자의 건강 그리고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영화·드라마 등 방송 제작현장 안전사고 및 감정노동 예방의 필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한국노총 김주...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 촉구’ 한국...
[이슈&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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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저임금노동자들의 생명줄이자 희망인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원 실현”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7월 11일(수) 오전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생명줄이자 희망인 노동자들을 위해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ldqu...
노동조합과 성별임금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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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난주 기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한국은 OECD가 회원국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통계를 구축한 2000년 이후 최근 2016년도 기준 발표까지 회원국 중 성별임금격차에서 가장 큰 국가다. OECD 성별 임금 격차는 전일제 피고용인 기준 월 평균 중위 소득 격차로 OECD 회원국 35개 중 2016년 한국은 36.2%로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큰 OECD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28.3%이다.1) 격차 폭에서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성별임금격차가 30%...
최저임금 한국노총 긴급 기자회견
[이슈&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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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 기자
자꾸만 오르는 건강보험료가 내 건강을 보장해줄...
[복지]
2018-07-11 10:33:13
이효원 기자
이효원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3.49% 인상된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면서 개인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사람들마다 매우 다르게 체감한다.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이들은 대개 비교적 젊고, 일을 하고 있고, 자주 아프지 않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연령별로 건강보험 보장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의 대안적 모델 탐색: ‘공...
[비정규직]
2018-07-11 10:20:28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기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공고용공단 연구팀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기조로 삼으며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비정규직・저임금 노동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수정부에 비해 진전된 내용의 고용노동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 노정협의 활성화 등 정부가 공공부문 고용관계에서 ‘모범사용자(model employer)'로서의 역할...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계측을 위한 조합원 생활실...
[경제]
2018-07-11 10:08:22
유동희 기자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한국노총 정책본부는 2018년 조합원생활실태조사(이하 생활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생활실태조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5년마다 한국노총 소속 일반조합원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대규모 실태조사이다. 올해 생활실태조사는 5년 전 2013년 생활실태조사보다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노총 산하 전국 16개 시도 지역 1,300여 개 사업장의 10,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표준생계비 계측 위한 사전 작업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은 한...
평화번영 시대, 남북경협의 의미와 노동조합의 ...
[통일·연대]
2018-07-11 10:02:59
구은회 기자
구은회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원 남과 북은 최근 판문점에서 ‘철도협력 분과회담’과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잇달아 열어 동해선·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연구조사단을 구성하고 경의선 북측 구간에 현지 공동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4월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체육 교류·인도적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데 이어 경제협력 문...
세기의 악수, 북미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공...
[통일·연대]
2018-07-11 09:53:33
윤지혜 기자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인공기와 성조기를 배경으로 서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 나온 김정은 북측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세기의 악수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48년 북측정권이 수립 된지 70년 만에,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8년 만에 북미 간 최초의 만남이 비로소 이루어졌다.세기의 만남은 파격적이었다. 첫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70년 적대관계의 청산을 예고하고 낡은 대북정책의 파산, 새로...
경남상담소 1일 노동법학교
[교육&문화]
2018-07-11 09:49:34
김영태 기자
한국노총 경남상담소가 7월6일(금) '1일 노동법학교' 를 진행했다. 한국노총경남본부6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교육에는 108명의 노조 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했다. 제 1강의는 나눔노사관계연구소 김영호대표노무사가 최저임금, 52시간 노동시간단축 및 연차 등 2018년 이슈 노동법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다. 제 2강의는 산재전문 루트 대표 김명수 노무사가 산재법 관련 이슈와 쟁점에 대해 강의를 했다....
ILO, 창립 백주년 앞두고 “일하는 여성 이니셔...
[국제]
2018-07-11 09:36:52
이인덕 기자
이인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사회정의 구현을 목표로 양질의 노동 실현에 앞장서 온 ILO(국제노동기구)가 내년 창립 백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ILO는 지난 2013년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일의 미래, 빈곤, 여성, 친환경, 노동기준, 기업, 거버넌스라는 7대 백주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혁신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표 참조).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7차 ILO총회에서는 ...
6.13 지방선거 승리! 노동존중 지역사회를 건설...
[지방선거]
2018-07-11 09:19:00
서정호 기자
서정호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차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지방선거)의 막이 내렸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이번 6.13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17개 중 14개 당선, 기초단체장 226개 중 151개 당선, 재보궐선거 12개 중 11개의 당선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광역단체장 2개, 기초단체장 53개, 재보궐선거 1개로, 사실상 ‘심판’이라는 단어가 회자 될 만큼 참패하고야 말았다. 이와 함께 정의당의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투표 결과 14대 9로...
[이슈&쟁점]
2018-07-10 18:45:00
최정혁 기자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인상률 삭감분이 포함되어야”한국노총,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서 제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들은 7월 10일(화)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사용자 위원들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은 저임금노동자들의 기대를 짓밟고 최저임금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 10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
한국노총-공노총 정책연대 협의체 구성회의...
[통일·연대]
2018-07-10 13:10:00
최종환 기자
포스코 조직화 캠페인
[제조·화학·금속]
2018-07-10 11:44:34
정태교 기자
정태교 금속노련 조직부장 어슴푸레 해가 지기 전 저녁인지, 해가 뜨기 전 이른 새벽인지 모를 시간이다.비몽사몽 모두들 잠이 들 깬 눈을 부비며 어디론가 향한다. 창밖에는 비 소리가 들린다. 장마 첫날. 감상에 젖어들기에는 여유가 없다.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동지들이 눈에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오늘도 무기를 찾아들고 어슬렁 어슬렁 위치로! 포항에 노조 바람을 불러 일으켜보고자, 이 바람이 돌풍이 되고 태풍이 되는 희열을 맛보고자, 승리의 그날을 ...
노조운영비원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
[노동]
2018-07-10 11:27:06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지난 5월 31일, 국회앞 집회․시위 관련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하여 세간의 주목을 적게 받은 감이 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는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81조 제4호에 대하여도 헌법불합치 결정(사실상 위헌인 법률에 대하여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일시적으로 해당 법을 유지...
제5회 김태환노동상 수상자 인터뷰...
[현장人site]
2018-07-10 11:20:03
남민우 기자
남민우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차장 2013년, 한국노총과 김태환기념사업회는 ‘비정규·특고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태환열사 정신계승’이라는 목적하에 김태환노동상을 제정했다. 제1회부터 4회까지는 투쟁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상조직을 선정했다면, 올해는 한국노총 주요사업인 비정규직 조직화에 중점을 두고 수상조직을 심의하였다. 이에 제5회 김태환노동상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조직화한 금속노련 핸즈식스노조(위원장 윤영인)...
파리바게뜨 노사 상생협약, 그 이후...
[현장人site]
2018-07-10 11:12:00
김지훈 기자
김지훈 한국노총 조직본부 차장 맛있는 빵냄새가 솔솔 풍겨 나오는 파란 간판의 빵집. 바로 국내 제과·제빵 1위 브랜드 파리바게뜨이다. 늘 신선한 빵과 케이크를 제공하는 파리바게뜨는 우리에게 맛있는 즐거움을 주는 기업 중 하나이다. 늘 신선하고 맛있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같이 나와 최선을 다해 빵을 굽는 제조기사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리바게뜨 빵을 만드는 이들은 파리바게뜨 직원이 아니면서 파리바게트, 협력업체...
양날의 칼
[데스크에서]
2018-07-10 10:46:20
강훈중 기자
강훈중 교육선전본부 본부장(대변인)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연장노동을 포함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관련 근기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대신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들이 스스로 지킬지 의문이다.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당 최대노동시간이 진작 52시간으로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장시간노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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