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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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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조사 헛발질, 노동시간 정...
[노동]
2023-12-07 10:09:53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11월 13일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무시하면서 극비리에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너무 뻔했다. 조사 결과, 무려 85.5%가 1주 52시간 노동제 도입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했다. ‘1주 52시간 상한제’가 현장에서 무리 없이 연착륙 중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하라!...
[공무원·교사]
2023-12-06 10:25:00
정성혜 기자
현행 공무원보수위는 허울뿐인 기구, 총리실 소속으로 공무원보수위법 제정해야김교흥 행안위원장 등 국회의원 19명, 공동 입법 발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회에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보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27명으로 구성 등이다. 김교흥 행...
노조 운동 ‘학습회 조직’을 제안하며...
[선배에게듣다]
2023-12-06 10:22:11
노진귀 기자
지난 3월에 연재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노조 운동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얼개를 이야기해 왔다. 제1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운동의 숲과 주체적 측면을 보면서 매무새를 새롭게 해야 함을 제시했다. 제2화에서는 노조 운동도 운동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했고, 관련하여 각 영역 전략 및 전술 수립을 위해 전략위원회와 같은 것을 구성, 정기적으로 전략 점검과 사업 개발 등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3화에서는 노조 운동이 조합원만 보호하...
주 3일제 노동자로 산다는 것
[청년이말하다]
2023-12-06 10:16:50
최수빈 기자
나는 주 3일제 노동자다. 월수금 출근하고 화목은 쉰다. 내가 실제로 일하는 곳은 IT와는 아무 관련도 없다. 내가 입사하기 전에는 회사 홈페이지도 없는 곳이었다. 규모도 아주 작다. 이 회사의 직원은 나를 포함해 여섯 명뿐이다. 회사에서 내게 주 3일제 근무를 제안한 건 혁신을 추구한 결과가 아니었다. 작은 회사가 직원은 고용하되 인건비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한 전술에 가까웠다. 나는 주 3일을 일하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 물론, 이건 세전 금액이다. 근무...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BOOK소리]
2023-12-06 09:57:47
임욱영 기자
그저 어른이 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아이들현직교사이자 빈곤 대물림에 대한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저자는 이십여 명의 청소년과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 논문을 완성한 후 이들이 어른이 된 이후의 삶까지 계속 따라가며 쓴 빈곤과 청소년의 10년의 기록인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를 출간했다. 저자는 성장하고 싶은 어린 생명이 가난이란 굴레와 가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굴절되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역사 앞의 영화 <서울의 봄>
[영화이야기]
2023-12-06 09:39:16
손시내 기자
<서울의 봄>은 1979년 10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는다. 이 영화가 개봉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의 여러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는 재미있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밀정>(김지운, 2016)과 <동주>(이준익, 2015), 한국전쟁을 다룬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1960년대 이후 국내의 굵직한 사건들 혹은 인물을 소재로 택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웹툰]
2023-12-06 09:07:43
김예지 기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산재사망12%외국인노동자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일·학습병행 노동자 생...
[복지]
2023-12-05 15:31:0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조합원 및 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전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이하 서일노)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2022년부터 서일노와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지정후원금 500만원을 서일노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한 조합원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 왼쪽부터 서울시교육청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해소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동]
2023-12-05 15:19:11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 적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촉구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취약계층노동자들의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역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청노동자의 임금 수준 또한 원청의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국회는 노조법 2·3조 재의결하고, 50인미만 사...
[국회]
2023-12-05 12:13:1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재의결과 50인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시도 즉각 중단을 강력 촉구하고, 끈질긴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파업에 따른 ...
[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인천서부산...
[노른자]
2023-12-04 09:55:00
황희경 기자
공장노동자가 말하는 월급여의 속마음! 내가 청소차에 오르게 된 이유 오늘도 활발한 토크는 계속 됩니다.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故 장진수 동지 앞...
[노동]
2023-12-01 15:20:18
윤지혜 기자
노조법 2,3조 무산... 정부·여당 책임져야 해 한국노총이 현장에서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켰던 장진수 동지의 정신을 이어 노조법 2,3조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영원한 노동운동가 ‘故 장진수 동지 16주기 추모제’가 12월 1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대법원에서 수차례 판결한 개정 노조법 2,3조를 ...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우려가 현실이 ...
[이슈&쟁점]
2023-12-01 10:40:00
정예솔 기자
정부가 오늘(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11월 1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고, 국제노동기구도 여러 차례 노조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대통령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입법권을 무력화시켰다”며 “그토록 노...
행정편의주의에 피눈물 흘리는 임금체불 피해 노...
[상담노트]
2023-11-30 13:45:45
이동철 기자
최근 공유주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수십 명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 해당 사건은 사용자가 수십 명의 노동자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고도 돈이 없으니 나라에서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받으라며 책임을 미룬 사건이다.언론보도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의 고통이 알려지자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30건의 해당 기업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접수해 3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25건은 신고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 및 취소했다...
정부 노동개혁은 국제노동기준 위반 … 노사자치...
[법률]
2023-11-30 12:15:24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국제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ILO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직, 사업 수립 등에 관한 권리에 대해 국가와 행정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와 회계공시 시행 등으로 행정적 개입을 확장하고, 노사자치의 영역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도약하라! 여성노동자의 이름으로!...
[젠더]
2023-11-29 15: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활동을 위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2023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를 열었다.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게 한 힘은 단결과 연대였다”면서 “여성...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대...
[노동N이슈]
2023-11-27 15:21:13
박성국 기자
요 약 이 연구는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가 부재한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정책은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진단은 사회적 대화와 담론 형성을 연구한 선행 문헌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 분석에 근거하였다. 사례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1998년 노사정위원회이며, 해당 시기의 언론 매체의 보도기사를 분석해 사회적 대화와 공론장 형성이 관련되었음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선행 사례에서는 노동 개혁에 관한 ...
내가 그린 내일, 우리가 꿈꿀 세상
[노동]
2023-11-27 14:35:00
황희경 기자
동영상 부문 1등 : 정경섭, <반품>노동수기 부문 1등 : 김민성, <어느 가구 배송기사의 하루>아이디어 특별부문 콘텐츠 제안 : 김세학, <한국노총 발전 방향 제안>아이디어 특별부문 사업 제안 : 이영호, 가족을 돌보며 일하는 청소년 노동자 휴가지원사업 노동에 대한 공감과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노동문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노총은 제5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을 27일 오후 1시부터 한국노총회관 5층에서...
국제노총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계 대표 83명, 윤...
[국제]
2023-11-27 09:34:02
정예솔 기자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 뤽 트리앙글레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개정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22일 ITUC 사무총장은 전 세계 167개국 1억9천백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여 전달한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고용관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를 지속적으로 무시해 왔음을 지적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또한 한국의...
한국노총,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 ...
[복지]
2023-11-24 13:00:00
최정혁 기자
김장김치 5000kg와 생활식료품 등 3200만원 상당 전달 한국노총이 코로나 이후 불경기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노동자와 북한이주민, 취약계층의 월동준비를 돕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재)좋은친구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24일 오전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사랑 愛 김장’ 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김장김치 5,000kg와 쌀, 국수 등 생활 식료품 32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 김장김치 후원 판넬을 들고 있는 ...
ITUC-AP 총회, 한국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
[국제]
2023-11-23 15:20:00
이지현 기자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AP 총회가 신임 집행부 선출과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ITUC-AP 신임집행부에는 쇼야 요시다 ITUC-AP 현 사무총장(상임)과 팰릭스 안토니 ITUC-AP 현 위원장(비상임)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이 ITUC-AP 부위원장에, 김동명위원장과 최미영 부위원장이 일반이사회 이사에, 여성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위원에 여성청년본부 허윤정실장과 김윤정 차장이 각각 선출됐다. ...
코로나19에 노동자를 쫓아내더니...이주노동자 ...
[고용]
2023-11-23 10:41:51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 생존권 위협...즉각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호텔·콘도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신규 업종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방침이 관광서비스산업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고용시장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21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 2023년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으로 호텔·콘도업체를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2024년부터 서울, 강원, 제주 내 호텔, 콘도업체 등에...
지역 노동조합의 고용노동 정치 환경이 취약하다...
[정치]
2023-11-23 09:25:10
박현미 기자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은 노동자 삶의 터전이자 근거지이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노동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의 노동조합들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필요하다. 그 핵심의 하나로 지방정부에 노동조합이 마주할 파트너 조직 등 체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관련, 향후 2...
김동명 위원장, ITUC-AP의 ‘새로운 사회계약’...
[국제]
2023-11-21 15:05:00
이지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위해 일자리, 권리, 임금, 사회보호, 평등과 포용이라는 여섯 가지 요구를 담은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제5차 ITUC-AP 총회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만 편파적인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발효됐음에...
[법률] 봉직의(페이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법률]
2023-11-21 09:22:24
온나경 기자
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위탁 진료 계약이더라도, 봉직의는 사업장에 전속되어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고정적 대가를 받으므로 계약에 따라 진료업무를 수행한 봉직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위탁계약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판결은 2006년 대법원이 설시한 근로자성 판단원칙 중 업무특성에 따라 지휘 감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업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의 조화를 위한 대안 보고서...
[복지]
2023-11-21 09:15:26
남찬섭 기자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이 시행된 1988년 이후 1998년과 2007년의 두 차례에 걸쳐 연금개혁을 추진했는데 이 개혁은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에 치우쳐 노후소득보장기능을 크게 약화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 ‘기금 소진되면 연금 못 받는다’는 ‘기금소진=연금미수령’의 공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금소진=연금미수령론’은 해외 사례와 맞지 않는 잘못된 것이다...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 개최...
[국제]
2023-11-20 14:50:00
이지현 기자
제5차 ITUC-AP(국제노총 아태기구) 총회가 20일 방콕에서 180여 명의 각국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연대를 통한 전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디지털 기술, 민주주의 퇴보 등 최근의 글로벌 추세로 인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됨에 따라 향후 4년간 ITUC-AP의 전략적 방향과 행동 과제를 논의한다. ▲ ITUC-AP 총회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맨 오른쪽) 특히 아태지역의 공...
“공무원 퇴직금제도, 퇴직수당” 이제는 말할 ...
[공무원·교사]
2023-11-20 09:58:45
박기산 기자
2023년 청년 공무원들의 급격한 이·퇴직률 증가는 “저임금”이라는 공무원임금 적정성의 구조적 균열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공무원 퇴직금제도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최근 주목받는다. 공무원 퇴직수당, 청년 공무원 저임금의 그늘공무원도 퇴직금이 있나요? 다수의 국민은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공무원은 퇴직금제도가 없다.”라는 통념이 존재한다. 정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역시 ...
ILO 190호 협약 비준, 왜 서둘러야 하나?...
[노동]
2023-11-20 09:50:13
허윤정 기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괴롭힘, 갑질, 왕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단어들이 일터로 스며들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자 이를 법으로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9년 7월, 국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규제를 하게 되었다. 그보다 약 한 달 전, ILO(국제노동기구)는 제108차 총회에서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190호 협약이 채택하며, 국...
[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의 비밀!...
[노른자]
2023-11-20 08:32:44
황희경 기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종합병원 의료 노동자들의 현실 엿보기 #종합병원 #간호사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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