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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을 심판하자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여의도 일대를 뒤덮었다. 한국노총은 전태일 열사 제54주기를 맞아 11월 9일(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합원 3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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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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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폐기되어야...
[최저임금]
2022-06-16 15:34:11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심의 돌입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심의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업종 구분은 불가역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며 &...
집단운송거부 사태? 명칭부터 제대로...
[상담노트]
2022-06-16 13:24:16
이동철 기자
상담 활동 경력이 10년을 넘었지만 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상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난감할 때가 있다. 사회경제 환경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고용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노사갈등을 기존 노동법이 다 보듬지 못하기 때문이다.2000년대 초반 야구선수들이 선수노조를 결성하겠다고 나서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가 있었다. 지금이야 고액연봉을 받는데 무슨 노동조합이냐며 선수들의 집단행동으로 비난받을 것이 뻔하지만 당시에는 선수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협회의 ...
공무원‧교사 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
[노동]
2022-06-16 13:20:00
정예솔 기자
공무원‧교사‧경찰 노동자들이 인사혁신처에 대표성 있는 노조‧단체 추천자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재구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는 2010년,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공무원 보수 민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무원노조의 추천자 참여하에 공무원의 다음 연도 보수를 심의, 논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인사혁신처 훈령에 의해 ‘공무원보수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운영되고 있지만, 본인들 입맛에 맞는 노조만 초대해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
비위 이사장 OUT!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라!...
[공공]
2022-06-16 10:26:42
이상동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대회는 노조 본부 조합원 및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환경부유관기관노동조합,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 및 회원조합 대표자 등 많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조는 김진수 이사장이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인사전횡과 책임전가 등으로...
한·미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해야
[통일·연대]
2022-06-15 15:25:47
신수용 기자
양대노총 통일위원회가 적대적 대북정책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양대노총 통일위원회는 15일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 기념 양대노총 통일위원회 공동토론회 - 자주통일의 길 노동자의 과제’를 열고, 노동자 통일운동 방향을 모색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평양에서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임금과 노동시간엔 어떠한 타협도 없다...
[노동]
2022-06-14 17:21:25
신수용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최저임금제도 및 일방적 노동조건 개악 시도 저지를 위해 현장과 지역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4일 13시,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인천지역본부 상반기 노조간부 교육’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설명하고, 최저임금제도 및 노동조건 개악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 ‘임금과 노동시...
국민 목숨 담보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
[산업안전보건]
2022-06-14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박대출‧권성동‧박덕흠 의원(국민의힘)등 국회의원 10인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한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작년 1월 5일, 양대노총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미준수와 중대재해라는 결과 발생의 인과관계가 성립할 때만 처벌하는 법으로, 동...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고용]
2022-06-14 12:0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소속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과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대영, 항공노련)이 특별고용지원업종(관광 및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관광 및 항공산업을 포함한 14개 업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구조조정을 막고,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지원해왔다. 이 제도로 인해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사회보험 적용 및 세재...
[노동]
2022-06-13 18:14:31
신수용 기자
플랫폼노동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을 감안한 노동소득 인정과 세무제도 개편 등 권익 보호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을 통해 노동을 제동하는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특수형태근무종사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은 물론 사회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13일 14...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반드시 저지할 것...
[금융]
2022-06-13 18:01:06
최정혁 기자
금융노조가 한국산업은행 지방 이전 저지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가고 있다. 금융노조는 13일 오후 5시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산업은행 지방 이전 반대 대정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금융노조는 8일부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내정자의 출근 저지 투쟁도 전개 중이다. 철야농성은 6일차를 맞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사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소재지는 법에서 서울특별시에 둔다...
김태환 열사 17주기 추모제 열려
[노동]
2022-06-13 14:20:00
정예솔 기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영원한 벗, 김태환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13일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 앞에서 제17주기 김태환 열사 추모가 열렸다. 추모제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자본가와 정권은 쉬운해고와 주120시간 노동, 노동시간 유연화, 초단기 저임금 일자리 등을 무기로 비정규직‧특수고용직‧플랫폼‧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추도사를 낭독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
한국노총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 경기도감정노...
[복지]
2022-06-10 16:00:1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과 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가 손을 맞잡고 심리적 불안으로 일상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한국노총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와 경기도감정노동심리상담센터는 1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는 ▲감정노동자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한 심리역량 강화교육 ▲1:1 무료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연구보고서 소개]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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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기자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김기우, 윤효원, 이상아)은 코로나19 영향하에 있는 한국노총 산하 6개 회원조합(화학, 금속, 자동차, 연합, 관광서비스, 항공노련)에 대한 설문조사, 국제기구 및 일부 유럽노조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대응,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사용자, 노동조합의 조치 등을 살폈다. 노동인권은 일의 세계(the world of work)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노동조합들은 노동자의 권리이자...
[연구보고서 소개] 복수노조 실태와 노동조합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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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우 기자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김기우, 이원희, 이주환)은 노동조합의 경쟁력 내지 재활성화 방안을 나름 찾고자 했다.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611개를 수거·분석하였다(대부분의 설문에 응답한 설문지는 596개였음). 그리고 복수노조 사업장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사업장 사례를 살펴보았다. 참고자료로는 선행 연구보고서들과 함께 코사투(COSATU) 셉템버위원회와 한국노총 조직발전특위 보고서, 영국노총(TUC) 자료...
최저임금 결정시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해야...
[최저임금]
2022-06-09 15:33:1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023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안을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유형별’ 적정생계비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의 두가지 생계비안을 제안했다. ‘가구 유형별’ 방안은 가구원 수뿐만 아니라 소득원의 수와 양육하는 자녀 유무 또는 수를 고려했다.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는 구성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규모별 비중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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