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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노동자들, 더불어민주당과 만나다...
[정치]
2020-10-23 17:39:02
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리운전노동자들이 만나 특고노동자의 건강보호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23일 오후5시부터 도심권서울노동자종합지원센터(종로구 소재)에서 대리운전노동자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에선 김현중 상임부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대표와 박홍배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영훈 비서실장, 강선우 대변인 등이, 대리운전노동자를 대표해 한...
고용노동부는 OB맥주의 불법파견 의혹에 관한 신...
[고용]
2020-10-23 14:20:24
최정혁 기자
올해 6월부터 이어온 OB맥주 경인직매장 도급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쟁취 투쟁이 23일 현재 145일째를 맞았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동조합 소속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는 19일부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OB맥주의 직매장 도급 노동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의 근로감독 결과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앞에서 농성 중인 부천지역노동조합 OB맥주 경인직매장 분회 분회는 “현재 특별근로...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
[노동]
2020-10-23 13:12:5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특수고용직노동자 노동3권 보장과 플랫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은 10월 23일(금)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타다 등 대리운전시장 진출 기업 공동대응 ▲대리운전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확보 ▲특고노동자 고용·산재보험 적용 확대 ▲정부 관계부처와 사회적대화 구성 ▲플랫폼노동자들의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을 위해 ...
코로나19 속 외면 받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
[노동]
2020-10-22 19:25:27
최정혁 기자
병원 청소·방역노동자들,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휴식공간조차 없어배달라이더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급증했지만 안전대책은 전무상하역노동자들, 특수고용직으로 고용보험 적용 절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병원노동자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방역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멀기만 하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와 비대면활동 증가로 배달라이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산업 TF 제44차 회의...
[건설]
2020-10-22 00:00:00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21일 광화문 KT West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 제 44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정부 및 건설업계 전문가, 양대 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적정임금제는 원도급사→하도급사→현장의 십/반장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에서 건설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폐단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의 건설...
가족의 시간과 길의 시간 : 라스트미션 The Mule...
[영화이야기]
2020-10-21 16:57:51
손시내(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기자
1930년생이니 벌써 아흔, 놀랄만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여전히 현역으로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화감독이다. 그는 60년대 <황야의 무법자> 시리즈의 거친 서부 사나이와 70~80년대 <더티 해리> 시리즈의 폭력 경찰을 연기하며 당대 유명한 스타 배우의 반열에 올랐고, 1971년에 <어둠 속의 벨이 울릴 때>라는 영화로 일찌감치 감독의 길로 들어섰다. 그가 직접 연출한 장편영화는 지금껏 39편, 감독과 배우를 겸한 작품...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해외 사회정...
[복지]
2020-10-21 16:44:03
최정혁 기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54년, 미국 94년, 영국 91년이 소요되고, 일본은 35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25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인구변화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노후소득보장, 보건의료사회서비스, 정년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리...
법원은 렌터카공제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구상...
[법률]
2020-10-21 16:03:33
이지현 기자
한번 쯤 살면서 렌터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인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을 제공할 때도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 대리운전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면 어떨까? 지난 9월 23일, 보험처리가 끝난 대리운전 사고에 대해 3년만에 렌터카공제조합이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한 구상권 청구 소액재판이 있었다. 그동안 이런 사고에 대해 대리운전 기사들은 억울함을 무릎쓰고 돈을 물어줘야 했는데, 판사가 이례적으로 ...
국회는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및 민생 ...
[경제]
2020-10-21 15:36:59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는 요즘이다. 본격적인 국회 입법 기간을 앞두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 집단소송법 등 개혁 입법과제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노총 등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99...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노동]
2020-10-21 13:37:1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연말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해 총력투쟁 할 것민주노총, 노동법 개악안 저지 위해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해야’, ‘ILO 핵심협약 선비준이 우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정안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의 개정안이 ▲파업 시 직장점거 금지 ▲조합원 외 사업장 출입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명백한 ‘...
[육아일기] 육아에는 정답이 없다
[젠더]
2020-10-21 12:02:15
김용원(참여연대 활동가) 기자
오늘도 나는 의자를 눕혀서 위로 올라서는 아이를 다그치고 있다.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는 듯 다른 곳으로 움직여가지만, 금세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듯 어느새 다시 의자 곁으로 와서 의자를 눕히고 있다. 육아를 하는 동안 불쑥불쑥 격한 감정이 인내심이라는 선 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한다. 육아를 전담하기 전 아내가 가끔 격하게 감정을 토로할 때면, 얼마나 힘들어서 저럴까 싶다가도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 저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노동자와철학] 하필왈리
[교육&문화]
2020-10-21 11:17:36
이응구 작가 기자
맹자는 고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라 부르는 급격한 변화 한 복판에서 활약했다. 이 시기는 철기의 보급으로 심경(深耕)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황무지였던 땅을 개간하면서 농토도 넓어졌다. 권력은 점점 중앙에 집중되고 군주는 더 큰 권력과 부(富)를 가지기 위해 끊임없는 토지쟁탈전을 벌이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져가는 시기였다. 맹자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혼란된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고 백성들이 지속적이고 안정된 삶을 ...
한국노총 - 대한상의 제5차 대표자 간담회 개최...
[뉴스]
2020-10-20 17:25:11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아닌 일자리를 지키는 협력관계로 가자박용만 회장, 상생으로 어려움 극복하자 한국노총과 대한상의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과 연대를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0월 20일(화) 오후 5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상생과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는데 공감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
[사회적대화]
2020-10-16 16:02:48
최정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16일 ‘근로자 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근로자 대표 선출시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근로자 대표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과반수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모두 없으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3년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기본소득연속기획③] 노동,사회권 그리고 기본...
[이슈&쟁점]
2020-10-16 13:36:08
남재욱(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기자
국제노동기구(ILO)는 「필라델피아 선언」(1944)에서 “모든 인간은 인종, 종교 또는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 경제적 안전 속에서 그리고 평등한 기회 속에서 자신의 물질적 복지와 정신적 발전 둘 다를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했다. 우리가 ‘사회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UN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보다 20년 이상 앞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
[기본소득연속기획③] 기본소득과 여성소득...
[이슈&쟁점]
2020-10-16 13:21:50
이지은(기본소득신진연구자네트워크 대표) 기자
노동과 자본 간의 권력관계 조정으로서의 기본소득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수단(생존수단)과 분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는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동의 상품화는 노동자의 착취와 소외를 발생시키며,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불균형을 형성한다. 즉,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노동력을 팔아야 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원하지 않는 노동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 간의 권력불균형은 현대사회에서 점차 심화되고 ...
[기고] 2021년 예산분석, '코로나19위기' 돌파할...
[경제]
2020-10-16 10:30:09
이경민(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팀장)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중심으로 2021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8.5% 증액한 총 555.8조 원대로 편성되었으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띄게 되었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늘어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을 40% 중반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2020년 ...
[건설]
2020-10-16 00:00:00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김남균 타워크레인분과 총괄본부장 직무대행이 1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0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365 활동’ 등을 통해 조합원 채용을 강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김 총괄본부장 직대는 “권은희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해당 사례들은 민주노총 등 기득권...
한국노총 등 노동·경제·시민사회단체, 인구위...
[노동]
2020-10-15 17:43:13
최정혁 기자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필요’‘65세까지 단계별 정년연장 논의 시작해야’ 한국노총을 비롯해 노동·경제·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들이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5일(목)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제21차 목요대화’를 열고, 인구위기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 = KTV국민방송 갈무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
“코로나19 고용위기 전체 산업으로 확산 중, 정...
[고용]
2020-10-15 16:52: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제4차 코로나19 고용위기 실태조사 실시결과 발표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전체 산업으로 확산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전체 318개 사업장 중 업종에 관계 없이 85곳에서 감원이 이뤄졌고, 정리해고 14곳, 명예·희망퇴직은 22곳으로 나타나 38%에 이르는 사업장에서 직·간접적인 인원 감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올해 9월 11일부터 29일까지 산하조...
한국경륜선수노조, 설립필증 교부 촉구 기자회견...
[공공]
2020-10-15 16:08:00
이상동 기자
한국경륜선수노동조합(위원장 이경태)이 15일(목) 오전 국회 앞에서 설립필증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경륜선수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특수고용관계를 맺고 경기에 출전해 소득을 얻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요건이 충분하지만, 고용노동부가 7개월 째 설립필증 교부를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3권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해 경륜 경기가 중단돼 생계도 위태로운 상태라는 설명이다. 공공연맹...
한국노총, 연내 ILO 핵심협약 비준 위한 모든 투...
[국제]
2020-10-15 15:49:4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국제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은 연내 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시급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LO(국제노동기구) 노동자 활동지원국&rs...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출범
[노동]
2020-10-14 16:02:5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모든 노동자를 품다! 노조하라!” 한국노총 최초의 직할 전국단위 일반노조가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이하 연대노조) 출범식을 10월 14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출범식 참석자들이 ‘노조하라! 연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연대노조는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
아직도 그댈 그리네
[통일·연대]
2020-10-14 15:06:17
이지현 기자
전태일50주기 '전태일 추모의 달' 선포식이 14일 오전 전태일다리에서 열렸다. 전태일50주기행사위원회는 선포식을 개최한 1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달 기간을 '전태일 추모의 달'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전태일 50주기 행사와 정신계승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포식에 참석한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은 "전태일열사가 산화한지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땅의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전체 노동자 조직률은 10퍼센트에 머물...
사회적 책임 회피하는 ‘타다’ & ‘카카오’ 대...
[노동]
2020-10-14 14:57:36
최정혁 기자
‘대리운전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필요’‘20만 대리운전기사 중 산재보험 적용 10명도 안돼’ 최근 모빌리티플랫폼기업인 VCNC는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종료한 후 대리운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올해 9월 중순부터 기사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리운전노동자들은 기대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고 밝혔다. 타다에 앞서 대리운전시장에 진출한 카카오의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에 관한 법령 제정 필요...
[고용]
2020-10-14 11:18:07
최정혁 기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여전히 용역업체 시절 크게 못 벗어나’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자회사 관련 지침들이 규모만 큰 용역회사를 만든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자회사 모델안이 자율성이 없는 ‘용역형 자회사’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0월 14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의장단 회의 및 노정 정...
[공공]
2020-10-13 16:36:00
이상동 기자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하는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이하 혁노협) 의장단 회의와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이 참가하는 노정 정책간담회가 연이어 열렸다. 지난 13일(화)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혁노협 의장단 회의에는 우리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부문 산별연맹 임원들과 강원, 충북, 경남 등 각 지역 혁신도시 의장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동향과 ...
제3차 한국노총 통일위원회 열려
[통일·연대]
2020-10-13 16:08: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10월 13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통일위원회를 열고, ▲제13기 한국노총 통일선봉대 및 8.15대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일동포 지원 사업 ▲남북관계 경색 원인 및 대안 모색 토론회 등을 보고했다. 재일동포 지원사업은 총 1천9백2십만원(약168만엔)을 모금해 7월말 코리아엔지오센터에 전달했다. 아울러 돌파구 없는 남북관계 교착의 핵심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0월말이나 11월초에 개최...
삼성은 노동3권 보장 약속 지켜라!
[노동]
2020-10-13 15:38:29
최정혁 기자
‘노사협의회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입맛대로’ 지난 5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무노조 경영’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노동3권 보장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이 노사협의회를 노동조합 탄압과 파괴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이하 삼성연대)는 10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연맹 중앙위원회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공공]
2020-10-12 16:05:00
이상동 기자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열어 중앙위원회 일정 확정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황병관) 제2차 중앙위원회가 오는 21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중앙위원회에 앞서 안건 사전 설명회도 2차례 열린다. 공공연맹은 12일(월) 오후 한국노총회관 5층 여율리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통해 차기 중앙위원회의 개최일정·방법·안건 등이 확정했다. 중집 의결에 따라 차기 중앙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보고 및 의결안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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