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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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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
2020-11-04 11:30:59
이지현 기자
▲ 신임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오른쪽 세번째)이 한국노총을 방문,김동명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마스크는 사진촬영시에만 잠시 벗었습니다) 신임 박화진 고용노동부차관이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과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허권상임부위원장,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화진 차관은 지난 11월 1일 개각에서 차관으로 임명됐다. 박차관은 1991년 행정고시 합격후 30년가량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다....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예산 편성하라”...
[복지]
2020-11-03 17:09:15
최정혁 기자
‘코로나19 보건 위기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0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월 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이하 전국공동행동)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 설립·공공병상 확충 ...
‘자기희생, 나눔, 연대’ 실현이 전태일 정신...
[통일·연대]
2020-11-03 16:41:09
최정혁 기자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자” 전태일 열사의 1970년 8월 9일 일기 내용 중 일부분이다. 전태일 열사가 11월 13일 불꽃으로 산화해 우리사회의 등불이 된 지 올해로 50년이 지났다. 1970년대, 1980년대, IMF를 지나 2020년 현재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사회는 여전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핑계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리해고, 산업구조조정 등 더욱 극심한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코스콤 노조, 사장 셀프 연임 반대 릴레이 1인 ...
[금융]
2020-11-03 09:45:48
최정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조 코스콤(옛 한국증권전산)지부가 정지석 사장의 셀프 연임에 반대하며, 완전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정지석 사장의 임기만료일은 11월 23일이다. 코스콤지부는 금융노조와 함께 11월 3일(월) 오전 여의도 한국증권거래소(KRX)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에는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과 38개 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공공성 강화 투쟁위원회 19개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 왼쪽부터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동...
지방이전, 정주여건 개선 선행돼야...
[공공]
2020-11-03 00:00:00
이상동 기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며 2차 이전 시행 이전에 1차 이전 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3일(화)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혁신도시노조협의회 중앙+혁신도시별 의장단 연석회의’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로 인한 학벌 파벌 발생 우려 및 방지를 위한 권역별·분소별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대책, 1차 이전 기관들의 정주여건 개선의 세분화 및 구체화(교통, 의료, 학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위해 함께 싸...
[노동]
2020-11-02 17:05:52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임원간담회가 2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당선 이후 첫 공식적 만남으로, 두 위원장 모두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할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공노총 설립에서부터 함께 해온 조직"이라며, "자주 만나고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에 ...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 한국노총 방문...
[국회]
2020-10-30 17:39:17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ILO 핵심협약 비준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 달라김종철 정의당 신임대표,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개악 막아 낼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10월 30일(금) 오후 4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김종철 정의당 신임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간담회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김종철 정의당 신임 당대표는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선임대변인을 지냈으며, 10월 9일 선출됐다. △ 간담회에 앞서 단체사진 촬영중인 한...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경사노위에서 논의와 한...
[노동N이슈]
2020-10-30 16:37:09
김기우 기자
요 약 작년 11월 말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줄임말로 사용한다)에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이 의제별 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제도 정비가 미비한 근로자대표제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집중하였다. 이에 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근로자대표제도에 관한 논의 경과와 그 과정에서 노동 측의 이해 대변 주체로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동자 경영참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
법외노조 통보의 위법성과 해고된 노동자의 노동...
[법률]
2020-10-30 11:26:40
이여진(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기자
9월 3일 대법원은 2013년 10월 내려졌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면서 전교조는 약 7년 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 본고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법률개정의 방향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대상판결의 개요 ■ 1999. 7.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노조 설립신고 ■ 1999. 7. 2. 고용노동부, 설립신고증 교부 ■ 2010...
[기고] 감정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
2020-10-30 11:19:30
임지영(서울 서부근로자건강센터 상담심리사) 기자
심리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내담자)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상담자)과의 관계에서, 사고, 행동,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1982). 내담자-상담자의 치료적 관계를 통해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심리상담인 것이다. 필자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조력하며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용기, 도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배우며 보람을 느낀다. 다만, 이 경험은 심리·물리적으로 안전한 심리상담실에서 적어도...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공공성 제고와 지역...
[복지]
2020-10-30 11:17:41
최정혁 기자
‘사회서비스원특별법’ 조속한 통과 필요보육노동자 절반은 기본보육시간 도입 후에도 근무시간 그대로장애인활동지원사 64%는 휴게시간 유명무실 코로나19로 비대면활동이 늘어나도 멈출 수 없는 노동이 있다. 바로 돌봄노동이다.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원특...
희망이 현실이되는 노동운동을 꿈꾸다...
[뉴-니온(New-nion)]
2020-10-30 10:41:02
박주현(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기자
‘뉴-니온’은 New와 Union의 합성어로 한국노총의 신규 설립/가입된 노동조합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해당 코너를 통해 조직 상호 간에 조직화 및 운영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연대 조직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난사람 :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 박준우 위원장(식품노련 기획정책본부장 겸임)- 박종익 사무국장(식품노련 전문위원 겸임)- 히어닷컴지부 구본철 지부장- 정풍지부 박순우 지부장(전화로 인터뷰 진행) 인터뷰 : 박...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는데 왜 민영화가 진행될...
[현장人site]
2020-10-30 10:33:26
김승훈(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 기자
2019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실. 당시 이곳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었다. 그런데 토론회 내내 혁신 모델로 언급된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대전광역시였다. 대전시의 인구는 약 147만 명. 광주시보다 2만 명 더 많다. 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처리비용은 대전시가 광주시보다 70억 원이나 적었다(대전시 397억 지출, 광주시 467억 지출). 인구는 2만 명이 더 많은데 쓰레기 처리 비용은 오히려 7...
LS일렉트릭 노조,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
[노동]
2020-10-30 10:18:06
전종덕(금속노련 노사대책실장) 기자
금속노련 LS일렉트릭 노동조합 천안지부(지부장 김창원)는 지난 9월 8일 천안터미널(신세계백화점) 앞에서 ‘현장탄압과 노조파괴 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 집회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고 피켓시위 형식의 대시민선전전을 펼쳤다. 집회 참석 인원을 지정했지만, 훨씬 많은 조합원들이 사복을 입고 함께했다. 김창원 지부장은 “천안시민들과 함께하는 역사적인 투쟁의 첫발을 내디뎠다”며 “지역에 잘 알려진 회...
노동조합, 퇴직자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고용]
2020-10-30 10:13:29
임성형(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기자
인구고령화는 연금개혁, 노동시장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인복지확충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있다. 노동조합 또한 고령화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인구의 가장 많은 세대이자 노동조합의 주 구성원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은 이미 시작되었다. 퇴직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상실을 의미하는만큼 노동조합은 신규 조합원의 유입이 적을 경우 조합원 수 감소에 직면하게 된다. 조직 규모의 축소는 노동조합의 대표성과도 결부될 수밖에 ...
[기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목적과 현...
[비정규직]
2020-10-30 10:06:29
정태호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 위원장) 기자
촛불혁명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출발 전 국민적인 촛불항쟁은 지난 적폐권력의 종지부를 선언했고, 새로운 국민권력의 대변자를 선출했다. 이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명박-박근혜 독재권력을 청산했지만, 97년 IMF 이후 한국사회에 몰아친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상부권력의 교체만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한 체제를 양산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은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낙수효과’로 대표되는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고착화시켰다. 이 결과 ‘...
2021년 장기요양수가 및 보험료율 협상 결과와 ...
[복지]
2020-10-30 09:53:42
김정목 기자
2025년 한국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유래없이 빠른 한국사회의 노인 돌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지난 9월 8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수가와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오늘은 한국노총이 가입자위원의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상결과를 조합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기본수가와 보험료율 결정, 무엇을 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정 톺아보기...
[복지]
2020-10-30 09:49:35
김윤정(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기자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89%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 월 119,328원에서 내년 122,727원으로 3,399원가량이 오르고, 지역가입자들은 세대당 평균 94,666원에서 97,422원으로 2,756원 인상된다. 코로나19 재난사태 속에서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결정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담은 계속될 예정이다. 2021년 건강보험 ...
아수라장 한국 사회에서,노동자 정치는 어디로 ...
[정치]
2020-10-30 09:34:09
조선아(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 기자
한국 사회의 돈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4차 추경을 놓고, 한국 사회가 또 한 차례 술렁였다. 나라에 돈이 없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공정한 지원으로 되고 있는가, 지원금 규모는 타당한가, 4차 추경 이후 연내 지원은 없다는데 괜찮은 것인가, 통신비 지원은 필요한가, 왜 통신사를 통해 지급되는가 등등 수많은 논쟁과 갑론을박이 지나간 자리다. 그 중 눈길이 가는 논쟁은 ①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이번 지원의 명칭은 재난지원금이 아닌 행정명령에 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2020년 KLI 노동포럼 참...
[건설]
2020-10-30 00:00:00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2020년 KLI 2차 노동포럼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침체, 이로 인한 노-사 및 노-노 갈등의 격화에 따른 부정적 여론 등의 확산 및 이에 대한 해결책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우상범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건설업계 규모 및 건설사업이 위축, 특히 한계기업이 급증하면서 고용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고...
코로나19로 자동차부품업체 10에 7은 휴업, 비정...
[제조·화학·금속]
2020-10-29 15:11:43
최정혁 기자
전기차·수소차 등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악화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위기가 심화 되고 있다. 특히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자동차부품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39.4%가 구조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중소제조고용안정위원회(김경협·김경만·민병덕&mid...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현장분과, 건설산업의...
[건설]
2020-10-29 00:00:00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 건설현장분과 대전세종충청지부는 28일, 덕산면 스플라스리솜에서 개최된 건설산업의 인력현황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마련 정책포럼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충청남도의 지역건설산업 현황 파악 및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방안 ▲건설노동자 고용 현황 및 문제점 ▲건설노동자 수급 전망 및 건설 환경 변화 등에 대해 토의하였다. 충청남도 측은 "충청남도의 역내 수주율을 10%만 끌어올려도 매년 3조 8천여 억 원의 이...
전태일열사 50주기 맞아 울산에서 정신을 이어가...
[통일·연대]
2020-10-28 16:45:00
김택권(울산지역본부) 기자
전태일 50주기 울산추모행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10월 28일(수) 오전 11시 울산시청 햇빛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추진위원회는 오전 10시 울산시의회에서 추진위원회 대표자회를 갖고, 전태일 50주기 추모 행사계획을 논의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방식을 통한 추모 행사를 확정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태일열사 50주기 울산지역 추모행사를 알리는 시작으로,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지역 노동·시...
한국노총-국민의힘 지도부 간담회 개최...
[국회]
2020-10-28 15:26:2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상병수당 실현, ILO협약 비준 등 주문’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회안전망 강화는 정부 본연의 과제라는 말 동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 힘 지도부와의 상견례에서 “사회안전망 강화는 국가의 근본적인 책무로 유연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될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를 통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상병수당 실현 등 사회적 합의의 구체...
코로나19 고용위기 취약계층부터 현실화, 전 업...
[고용]
2020-10-28 08:12:56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전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10월 27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노·정 실무 정책협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정책 요구사항으로 ▲고용위기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고용유지지원 사각...
한국노총-아르헨티나노총 화상 간담회 개최...
[국제]
2020-10-27 22:00:5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과 아르헨티나노총(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de la República Argentina, CGT)은 10월 27일(화) 오전 9시 화상 간담회를 열고, 양국 노총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르헨티나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Alfredo Carlos BASCOU) 대사 주재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 노총은 코로나19 팬더믹, 신기술과 일자리 관련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
어사 방문수와 함께 하는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
2020-10-26 16:36:39
황희경 기자
어사 방문수와 함께 산업재해 현황을 파악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모두 웃는 안전보건의 비결을 알아보는 시간 #산업재해 #박문수 #한국노총
#전국민노조가입챌린지 #내가노조하는이유...
[카드뉴스]
2020-10-26 14:10:40
이영희 기자
교육연맹, 분화된 교육공무직 신분과 현장 갈등 ...
[경제]
2020-10-26 10:08:35
강동인 기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에 대한 불필요한 신분분화는 현장 갈등만 야기할 뿐,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의 사무에 대한 법제화부터 우선 되어야, 학교조직법제화 매번 국회 계류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 위원장 이관우)은 10월 26일 “교육부가 무분별하게 양산한 공무직에 대해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공립 학교의 교직원은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신분으로 나뉘어...
[세상잡 ep.05] #평당1억!
[노동잡썰]
2020-10-23 19:30:00
황희경 기자
주민이 왕! 경비원은 항시대기 노예? #평당1억 #반포아파트 #경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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