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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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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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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미술] 여성의 노동
[칼럼]
2021-01-20 16:47:07
박희숙(화가) 기자
지금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 각계각층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과거에 부르주아 계층이 아닌 평범한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로지 노동이었다. 여성들이 가사 노동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가난한 여성들은 가사 노동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녀들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했다. 즉 여성들은 가정의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하면서도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노동도 해야 했던 것이다. 그렇게 일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병수당’, ...
[복지]
2021-01-20 13:26:27
정예솔 기자
아파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의 단절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상병수당’인데, 이 제도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해 근로 능력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을 보장해주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이다. 한국노총은 20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
전택노련 위원장에 강신표 후보 당선...
[운수·자동차·택시]
2021-01-20 13:13:34
정예솔 기자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서 태평운수노조 위원장인 강신표 위원장이 당선됐다. 강신표 위원장은 현재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강신표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본부 복지재정 확충방안 마련 △플랫폼 택시 종사자 노동자성 확보 및 조직 내 편입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세부방안 추진 △택시 사내복지 추진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18~19일 양일간 모바일투표로 진행됐으며, 연맹 재적 대의원 111명과 노조대의원 79명 전원...
[기고] ‘공정’을 찾는 이유
[고용]
2021-01-20 13:08:29
임명묵 기자
한 달에 한 번은 뜨거운 감자 격인 이슈가 타오르는 한국에서 화두를 꼽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공정이 그런 키워드 중 하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실 공정은 작년 한 해 뿐 아니라 수년에 걸쳐 청년층이 목소리를 낼 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했다. 이 공정 논란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공정에 관련된 불만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측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이 일종의 ‘공정감수성’이 더 뛰어난 세대인 청년층을 자극...
[연재] ‘청와대의 시간’ 속에 묻혀버린 ‘21대...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01-20 13:01:58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기자
가족이라는 복잡한 이름 <니나 내나>(2019...
[영화이야기]
2021-01-20 12:57:28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기자
이동은 감독의 <니나 내나>(2019)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사는 게 다 달라 보여도 비슷비슷하다고, 니나 내나”라는 극 중 대사처럼, 이 가족의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집단에 들어 있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함께 건드린다. 가족이어서 지긋지긋하고 가족이어서 말 못 하고 가족이어서 결국 다시 함께 하게 되는 지극히 보편적인 지점들이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 속에서 넌지시 떠오른다. 얼핏 보기엔 너무나도 평범해 보여서...
제천의식은 제사장 계급의 권력 유지와 강화에 ...
[오빠키우기]
2021-01-20 12:50:33
박신영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작가 기자
5년 전 일이다. 2달 전에 아버님을 여읜 올케언니는 설이 다가오자 혼자 첫 제사를 준비하실 친정어머님 생각에 가슴아파했다. 나는 제안했다. “미리 가서 도와드리고 제사 지내고 오셔. 어차피 우리집엔 제사 없잖아.” 언니는 반가워하면서도 걱정했다. “그래도 될까? 어머님 명절 아침 상 차려드려야 하는데.” 답했다. “내가 하면 되지. 엄마에게 내가 허락받을게. 앞으로 명절마다 친정 먼저 갔다가 오셔.” 나의 친가는 기독교 집안...
통계이야기
[경제]
2021-01-20 09:18:08
유동희 기자
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주요 뉴스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있다. 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다. 새해에는 모두가 지난해보다 더 나아진 경제성장을 한결같이 바라고 있을 것이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국내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경제도 최악의 한 해를 보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관한 관심은 높다.올해부터 새롭게 노총 기관지의 한 면을 담당하는 통계이야기의 첫 번째 순서로 올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예측한 세계 ...
[기고] 귀신이 하는 일
[노동]
2021-01-20 09:09:28
이하나 기자
이하나 문화공동체 히응, 지역교육네트워크 대표 2020년, 코로나19의 감염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했던 일의 절반은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는 일이었다. 그 중의 절반은 담당자에게 비용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일이었다. “온라인인데 왜 더 비싸요?”“장소대관 안해도 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실시간 하시면 되잖아요”“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건씩 업로드하면 되지 않나요? 애들도 한다...
[기고] 기후와 환경변화에 대비한 노동조합의 역...
[노동]
2021-01-20 09:04:14
공공노련 권재석 상임부위원장 기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최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경제부문에서 탄소중립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복귀와 함께 취임 후 100일 안에 글로벌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도 70개국 정상들은 구체적인 탄소배출량 감축계획을 제시했다. 플라스...
복수노조 사업장 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찬반투...
[법률]
2021-01-20 08:55:48
중앙법률원 김동준 노무사 기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마련한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해당 절차에 소수노조를 참여시키지 않는 것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 사실관계 - A회사 등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노조와 금속 산업 관련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가 설립되어있다. ...
한국노총 26번째 회원조합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
[인터뷰]
2021-01-20 08:49:54
김승훈 기자
‘항공업종 비정규직 조직화 등 조직 확대에 모든 역량 동원’ <유급/무급 휴직, 고용유지지윈금, 희망퇴직, 정리해고, 폐업> 고용위기에 직면한 항공산업 전반을 나타내는 말이다. 항공산업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절체절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난국을 극복하고자 대한항공노조를 필두로 2020년 5월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항공노련)이 설립됐으며 6월 한국노총에 가입을 신청했다. 그리고 10월 제22차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본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
[뉴-니온(New-nion)]
2021-01-20 08:45:56
박주현 기자
Q: 조직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강사연대지부 지부장이자 성남지회의 부지회장인 신옥숙입니다. 전국강사연대지부의 탄생 배경에는 성남시 강사협의회(성남시 강사 6~7백명 소속)가 있습니다. 강사협이 존재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강사들이 거의 실직하거나, 부업을 해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작년에도 성남 자치행정과, 정치 인사들과 10여 차례 넘게 만나 어려움을 전달했지만, 개선되지 않...
[세금이야기]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
[경제]
2021-01-20 08:23:45
이정훈 기자
이 정 훈(서울시 감정노동센터 소장) 기술의 발전은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고용 불안의 증가, 플랫폼 노동의 탄생 등도 기술발전과 관련이 크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기도 하고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한다. 또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유형의 사업도 만든다. 대형 제조업과 같은 생산공장 없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도 그중 하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① 새로운 유형의 사업에 기존의 ...
2021년 한국노총 설문조사
[노동]
2021-01-20 08:20:30
최정혁 기자
신축년 새해를 맞아 한국노총 조합원이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 예상했던 대로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일상을 지배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80명 중 47%(132명)가 ‘코로나19’라고 답했으며, 경제 13%(35명), 일자리 12%(33명), 부동산 9%(25명), 4월 보궐선거 7%(19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와 일자리에 대한 응답도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 키워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
[기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정착 및 확...
[산업안전보건]
2021-01-20 08:06:12
주태준 기자
전국산업안전노동조합 위원장 주태준 28년 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의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①보호대상 확대 ②산재 예방 책임주체 확대 ③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 제한 ④도급승인작업의 하도급 금지 ⑤도...
한국노총-중기중앙회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
[경제]
2021-01-20 07:59:07
유동희 기자
“원청대기업 직원으로부터의 비인간적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우리 회사에서도 원청대기업 관리자의 비인간적 대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이하 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지난 9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사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어느 중소기업 노조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사업체 중 99%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 중 88%를 창출하고 있지만 거대한 재벌 대기업과...
한국노총 - 중국총공회 화상회의 개최...
[국제]
2021-01-19 14:37:17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9일 오후, 중국총공회와 화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국노총은 1995년부터 매년 교차방문으로 교류를 해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방문이 어려워져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양국 노동상황 및 노총 주요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노총은 지난 한 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중소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상반기에는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
모든 위기는 여성노동자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사회적대화]
2021-01-18 16:38:07
김지희(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위원장) 기자
김지희 경사노위 여성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 정책결정 과정에 노사의 참여를 의미하는 사회적 협의(social concertation) 보다 넓은 개념인 사회적 대화(social conversation)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노력이다. 노동은 더 다양화, 다각화 되어 가고 있으며 질병과 인구문제, 세대갈등, 환경 등 균형 있는 공동체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우리 사회가 소통과 공...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김연풍, 사...
[노동]
2021-01-18 09:26:23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 3년간 경기도지역본부를 이끌어갈 제14대 의장·사무처장에 단독 출마한 김연풍–민한기 후보조가 당선됐다. 김연풍-민한기 후보조는 1월 15일(금) 07시부터 17시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투표로 개최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4대 의장,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정기선거인대회’에서 총 896명의 선거인단 중 774명이 투표에 참여, 이 중 755명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제14대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과 ...
담배인삼노조 24대 위원장에 김의현후보 당선...
[노동]
2021-01-15 13:53:47
이지현 기자
13일 치러진 담배인삼노조 제24대 위원장에 기호1번 김의현후보가 당선됐다.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해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총6,207명 유권자중 6,06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기호1번 김의현후보가 52.6%, 깋2번 남형윤 후보가 39%, 기호3번 강원호 후보가 8.3%를 득표했다. 김의현 당선인은 "조합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변화를 열망하는 선택에 감사드린다"며, "선거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은 털어버리고, 하나의 대오로 조직발전을 위해 정주하겠다"...
2021년 노동관계법·제도 주요변경내용...
[법률]
2021-01-14 17:50:17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기자
2021년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법·제도2021년 상반기 총 50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1월 3일 기준). 이중 노동자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들 위주로 10개를 추렸으며, 특히, 작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조법 주요 개정 내용,「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내용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 설명자료가 배포되었거나, 배포될 예정이다(노조법 주요개정내용은 한국노총 ...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
[산업안전보건]
2021-01-14 17:46:57
이지현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이번 제정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1명 이상 사망하는‘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망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 및 질병에 대하여는‘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감독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기관은 사망사고의 ...
’20년 노사관계 평가와 ’21년 정세를 통해 본 ...
[노동]
2021-01-14 17:34:24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한국노총은 막중한 사명과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 사회적대화의 국가대표이자 이 땅의 노동조합이 뿌리 내린지 130년 동안 시련의 근현대사를 함께해 온 대한민국 노동조합 1번지로서 한국노총은 한국사회를 떠돌고 있는 망령인 with covid19와 팬데믹 하에서 확대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고, 정치권력의 보수 우경화로부터 흔들리는 노동존중의 빛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요구 받고 있다. 2020년 정세 회고 및 노사관계 평...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코로나19진단키트 10만...
[통일·연대]
2021-01-14 16:51:38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의장 김위상)가 코로나19 진단키트 10만개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김위상의장(가운데)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했다. 1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송준기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대구시 구·군 보건소로 전달돼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해 ...
한국노총, 공공의료인프라 확충 요구안 복지부에...
[복지]
2021-01-14 16:36:54
정예솔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한국사회의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남에도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및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공공병원 ‧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담은 공문을 14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대에 대...
노사 간 이견 없는 '가사노동자 법안' 적극적으...
[고용]
2021-01-14 13:41:15
정예솔 기자
국내 가사 및 육아도우미 규모는 많게는 60만 명 규모로 추산되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사회적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분야의 대부분 노동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 한국노총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 YWCA돌봄과살림위원회 등과 함께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을 만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은 “...
한국의 노동운동은 더 정치적이여야 한다...
[정치]
2021-01-12 16:24:12
정예솔 기자
노동운동이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실체적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으며, 사회를 한발 앞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12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정치전망과 노동조합의 과제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향후 정치활동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은 “한국노총 출신 의원의 의석수가 실제로 한국노총의 정치 역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
노동자의 목숨 값을 차별하는 위험의 차별화...
[산업안전보건]
2021-01-08 11:31:32
최정혁 기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회는 살인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고, 어제(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산업재해예방단체와 함께 1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앞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제외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5인 미만 사...
한국노총,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촉구...
[국회]
2021-01-07 14:20:3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를 미적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 규탄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을 위해 추진한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도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은 7일 성명을 통해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린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ILO 핵심협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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