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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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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여성동지...
[건설]
2021-04-05 09:31:02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총괄본부장 김남균)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5일 현재까지, 한국노총회관에서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 중이다. 타워크레인분과 측에서 네이버 타워크레인기사 밴드에 게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본 조합 소속 여성 조합원이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던 도중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및 한국타워크...
[기고] 공무직 노동자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
[법률]
2021-04-05 09:05:27
권오성 교수 기자
들어가며 종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인원 중 일부를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충당해 왔다. 이들 노동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흔히 “무기계약직”이라고 불러왔다. 현 정부는 2017년 용역, 파견 등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공...
양대노총-ILO노동자활동지원국 화상회의 개최...
[국제]
2021-04-01 15:00:00
정예솔 기자
1991년 한국정부가 ILO에 가입하면서 약속했던 핵심협약 비준이 오랜 노력 끝에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우려가 남아있다. 바로, 모든 협약이 비준되지 않았다는 점과 협약에 위배되는 법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ILO노동자활동지원국과 화상회의를 갖고, 그동안의 한국 노동상황을 공유하며 ILO의 지원과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ILO가 한국의 노동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끊임없는 지원...
[기고] 정부여당의 재정분권화 방향, 이대로는 ...
[복지]
2021-04-01 14:32:12
이경민 기자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등 23인은 2단계 재정분권안을 반영한 이른바 ‘복지빅딜’ 관련 10개 법안을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정부는 아동수당과 보육사업을 책임지고, 중앙정부는 기초연금을 전적으로 맡도록 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는 오롯이 기능적 재정분담에만 초점을 둔 재정끼워맞추기식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특히 분권의 핵심이 되는 복지사무에 대한 논의...
노동조합 설립하면 폐업은 공식?
[고용]
2021-04-01 14:20:00
김지훈 기자
김지훈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 ※ 이 글은 서해인사이트노조가 새 협력업체인 제일에스피(주)와 고용승계를 합의하기 전 작성되었습니다. 4월 1일 현재 식품산업노련 서해인사이트노조는 3월 30일 오후, 해고자 전원 고용 보장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합의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진행하던 천막농성과 피켓시위는 31일부로 종료했습니다. 요즘 맥주회사들이 왜 이러나 싶다. OB...
[기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현황과 도전과제...
[복지]
2021-04-01 13:05:44
원종현 기자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경제, 자본시장, 사회정책 등 사회 전반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정도로 중요도가 높다. 특히 기금운용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게 되어 행동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된지도 오래다. 하지만 이러한 연관성의 최종 수렴점에는 ‘노후소득보장’이 있음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800조가 넘는 거대기금을 운용하는 것도, 국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고 있...
광주 청년과 만나다
[고용]
2021-04-01 12:59:59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지난 2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주최로 ‘광주 청년과 광주형 일자리, 모으고 듣고 말하자!’라는 제목의 온라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이 간담회에 청년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이번 행사에는 일종의 관찰자로 참가했다. 당시 온라인으로 참여한 40여명의 청년들과 함께 수년간 논의되어왔던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앞으로 지역 일자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국의 노동법...
[칼럼]
2021-04-01 12:40:10
김승훈 기자
김승훈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나는 딸이 세 명 있다. 천만다행으로 내 딸들은 모두 엄마를 닮아 진정 살아 움직이는 귀염둥이다. 그중 첫째와 둘째는 쌍둥이로 7살이다. 셋째는 5살인데 역시나 막내라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걷지도 못해 울기만 하던 아기들이었건만 이제 쿵쾅쿵쾅 뛰어다니고 서로 대화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대견스럽다. 그런데 만약에 말이다. 이 아이들이 200년 전인 19...
공무직 노동자는 유령신분?
[법률]
2021-04-01 11:17:39
최정혁 기자
유령이라 불리는 노동자들이 있다. 약 60만 명의 공무직 노동자는 통일된 직제, 직명, 호칭 없이 대국민서비스를 하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법률에 정해진 신분과 지위가 없는 상태다. 이에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민간부문으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이름표, 즉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신분 규정과 지위가 시급한 상...
한국노총 2021년 장학생 모집
[복지]
2021-04-01 10: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장학문화재단이 2021년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모집한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 장학재단은 재단 정관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을 위해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고교생은 100만원, 전문대생은 200만원, 4년제 대학생에게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상‧하반기(6월 말, 11월 말)로 나눠 지급한다.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경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한국노총 방문...
[정치]
2021-03-31 17:23:58
이지현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방문에는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전 의원), 임이자의원, 박대수의원, 김형동의원, 김영식의원, 문진국 전 의원, 장석춘 전 의원등이 함께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오세훈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것을 알고있다"며 "오늘 이자리가 짧은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책적인 요구 등은 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한국노...
가사노동자 보호의 중요성과 가사노동자법의 주...
[노동N이슈]
2021-03-31 17:08:06
최영미 기자
요 약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11년, ILO 가사노동자협약(C189)이 채택된 지 10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성 취업인구 및 핵가족․부부가구의 증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인해 시장의 수요는 늘어가고 시장 확대를 겨냥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40만에 이르는 가사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와 실업, 호출노동의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다. 가사노동자 이슈...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권 개선 위한 사회적 지원 ...
[노동]
2021-03-31 16:18:47
최정혁 기자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 대한 노동권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조합 결성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흡한 노동권과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위원회’는 3월 31일(수) 오후 2시 경사노위 중회의실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의 희망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
[포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후보 한국노총 ...
[정치]
2021-03-31 16:00:00
정예솔 기자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후보(오른쪽)가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위원장(왼쪽)등과 만남을 가졌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정의로운 사...
[통일·연대]
2021-03-31 11:18:20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한국노총, <사회대전환 운동> 선포 지난 2월 24일~25일 양일간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의 일환으로 <사회대전환 운동>이 93.1% 찬성으로 의결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대응 방침’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재난 속에서 고용과 소득 전반의 악화와 불평등·불공정의 확산 속에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이 커져 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한국노...
비정형노동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노총의 새로운 ...
[노동]
2021-03-31 10:53:01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한국노총은 2021년 핵심사업의 하나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노동공제회는 조직노동의 계급적 연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의 한 영역이자,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운동이다. 이뿐만 아니라 플랫폼노동으로 대표되는 비정형노동의 확산에 대비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준비단계로 목표와 범위를 사전에 완결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기본 ...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2021-03-31 10:30:00
정예솔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이들은 임시 일용직‧프리랜서‧초단시간노동자와 같은 저임금‧저소득 계층임이 정부 통계를 비롯한 각종 지표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미비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 극심한 고통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최저임금연대)는 3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건설]
2021-03-31 09:28:46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3월 30일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 제15년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정기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내외빈 초대 없이 자체 행사로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대의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율적으로 직접 참석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치러졌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
[건설]
2021-03-31 09:14:12
황순호 기자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1인 시위에서 전국건설산업노조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지난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지시한 건설일자리 개선 및 지원 대책, 적정임금제의 도입 방안을 상정하고, 구체적인 시행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
[복지]
2021-03-30 14:00:00
정예솔 기자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상설화 그리고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민의 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공적연금강화국...
세계를 알아간다는 것의 의미
[청년이말하다]
2021-03-30 13:43:20
임명묵 기자
2021년 2월, 미얀마는 뜻하지 않게도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곳이 되어버렸다. 민선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위기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미얀마는 지역적으로 인도와 중국이 교차하는 곳이자, 인도양으로 나가려는 중국과 그를 막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걸려 있는 곳이다. 그만큼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컨테이젼 (2011)
[영화이야기]
2021-03-30 13:39:17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기자
전 세계적 감염병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삶의 모습과 방식도 무척이나 변했다. 일상을 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이 폭넓은 변화를 겪었고, 공중보건과 의료 시스템에 대해 생각하는 방향 또한 이전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의 관람 방식에도 작지 않은 변동이 생겼다. 극장은 점차 문을 닫고 온라인 스트리밍을 통한 상영과 관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내용은 어떨까? 질환의 전염과 환자의 관리, 생활...
아동의 노동
[노동과미술]
2021-03-30 13:32:29
박희숙(화가) 기자
인생은 특별한 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가장 평범함 일상이 행복을 준다.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하는 평범한 일상은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돈이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꿈은 돈으로도 만들 수 없어요? 라는 말들은 많이 한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일상을 유지하는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
모성 예찬도 여성 혐오다
[오빠키우기]
2021-03-30 13:18:31
박신영 <백마 탄 왕자들은 왜 그렇게 떠돌아 다닐까> 작가 기자
조카들 어릴 적, 올케 언니는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다시 출근하여 애들 봐 주시던 어머니와 교대했다. 주말에도 아이들을 돌보며 밀린 집안일을 하느라 쉬지 못했다. 오빠는 달랐다. 주중에는 퇴근 후 약간 돕고 주말에는 혼자 놀러 다녔다. 어려서 구슬치기, 축구, 농구에 빠졌던 오빠는 커서는 당구와 테니스를 거쳐 사회인 야구까지 즐겼다. 무슨 인간이 평생 공놀이에 진심인지, 원. “글쎄, 오빠가 자기는 주중에 힘들게 돈 벌었으니 주말에는 쉬고 놀아...
제2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영상 부문-...
[교육&문화]
2021-03-30 13:00:08
황희경 기자
3회 연속 연재되는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영상 부문’ 인터뷰. 출품작 한편 한편 마다 담겨있던 참가자(팀)들의 정성스런 메시지를 좀 더 상세히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분량의 욕심을 내어보았다. 노동계에서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뉴스에서 일상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노동’. 그 의미를 조금 더 공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국노총이 꺼낸 노동문화의 키워드가 널리 널리 퍼지고 있고 또 더 확산의 가능성이 있음을 공유하고 싶었기 때...
누군가의 노동을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
[교육&문화]
2021-03-30 11:13:12
임욱영 기자
“까대기(이종철, 보리)를 읽고” 박지원(3등 노동가치상 일반인 부문 수상) “와, 무슨 알바왕이에요? 아르바이트를 엄청 많이 하셨네요.” 예전 인턴 면접에 갔을 때 들었던 말이다. 사실 그럴 만도 했다. 내 경력이 적힌 이력서는 두 장을 훌쩍 넘겼다. 호텔, 공장, 영화관, 워터파크, 카페, 레스토랑 등등…. 장, 단기 아르바이트 개수만 약 40개. 나의 20대는 온통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나는 공부하는 대학생이기 이전에 자신의 생계...
산업재해를 과실의 영역으로 두어서는 안된다...
[산업안전보건]
2021-03-30 10:15:2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9일 확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이하 산안범죄) 양형기준 수정이 “보여주기식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규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숨지거나, 5년 내 사망 사고가 반복될 경우 사업주에게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최대 10년 6월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토록 한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이는 올해 7월 1부터 시행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통...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태원 신임 대한상의 ...
[경제]
2021-03-30 09:09:05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신임 대한상의 회장의 취임식을 대신해 열린 ‘비대면 타운홀 미팅’에서 기념사진 촬영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
[복지]
2021-03-30 08:24:0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사각지대와 차별 없는 백신 접종과 함께 아프면 누구나 쉴 수 있는 유급휴가(상병수당) 보장을 당장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전문가, 현장의 노동조합, 시민단체들 등 곳곳에서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차별을 교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들 단체는 “...
노동정치, 중앙을 넘어 지역으로 스며들어야...
[지방선거]
2021-03-29 16:36:2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내년에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대전환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해 사회운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선방침은 하반기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다. 한국노총은 3월 29일(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정치자문위원회를 열고, 대선방침 및 지자체 선거 관련 대응 등을 논의했다.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인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는 ‘노동운동,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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