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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위한 세무 ...
[경제]
2021-04-19 15:24:16
남민우 기자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리운전, 음식배달업종의 노동자 증가가 두드러지며, 물류, 돌봄, 가사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플랫폼노동자 대다수가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에 근거한 노동권 및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연말정산...
한국노총,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국회]
2021-04-19 14:25:1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을 비롯해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는 19일 성명에서 “대통령의 공약이자 자신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면 한국노총 노동자들로부터 그 어떤 지지도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국민의 힘도 사회적 합의인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입법에 대해 국민들이 지켜보고 ...
한국노총 지도부, 민주당 당대표 선거 송영길 후...
[정치]
2021-04-19 14:04:23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강신표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27대 지도부가 오는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5선, 인천 계양을)를 지지하기로 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좌) 송영길 의원은 인천 선창산업, 대우자동차 건설현장, 택시기사 등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다. 특히 지난해 치러진 4.15총선 당시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후보였다. 또한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단결과 연대, 협력과 상생의 원칙으로 통합 추진...
[공공]
2021-04-19 10:03:32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환경부유관기관노조 한국환경공단 환경관리지부(위원장 강대빈)와 한국환경공단지부(위원장 천대필)가 노조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환경공단 양대 노조는 1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합추진위원 등 약 40여명의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통합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2010년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된 지 11년 만에 양 노조가 통합 논의에...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노력하는 고용노동부장...
[노동]
2021-04-16 14:58:0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 지명 관련 “어려운 시기에 노동부장관에 임명됐다”며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출처=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무총리에 지명하고,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안 후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공적연금의 사회적 기준...
[복지]
2021-04-16 14:00:00
정예솔 기자
2015년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연1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한 해 주요사업방향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모든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등 각 단체(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의 대표자들이 16일 오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이 변화하면서 정부정책들의 변화도 매...
전쟁과 증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통일·연대]
2021-04-15 16:50:10
최정혁 기자
4.27 판문점 선언 3주년을 맞아 한국노총은 4월 15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통일강좌를 열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강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선 미·중 국제관계에서의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돈(경제)이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신뢰관계 구축이 평화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 없는 한국판 뉴딜은 사상누각”이라며 “분단체제 해체와 냉전체제 극복으로 ...
[포토] 일본 야마토운수노조 사례를 통해 본 택...
[국제]
2021-04-15 14: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5일 오후, 6층 소회의실에서 일본 야마토운수 노동조합 등에 일본 택배노동자 조직화 및 노사교섭 관행에 대한 조사작업을 의뢰한 결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수의결권 도입...
[경제]
2021-04-14 15:07:25
최정혁 기자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벌 세습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아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가 보유한 주식에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13일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
한국노총, 2차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회의 개최...
[노동]
2021-04-14 14: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차 회원조합 정책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2022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립 계획안과 6월 국감대응활동 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2022 대선 승리를 위한 핵심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노동사회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한국노총이 함으로써, ▲한국노총을 ‘정치 아고라’ 공간으로(노동사회 정책요구에 대한 입장 확인) ▲현장 의견개진 운동(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노총의 ‘사회대전환 ...
[통일·연대]
2021-04-13 17:59:44
최정혁 기자
공정, 평등, 연대 :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운동이 첫발을 내딛었다. 현재 우리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위기를 비롯해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 심화, 일자리 불안정 같은 경제적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위기는 한국 사회를 불평등, 불공정, 불안의 악순환으로 밀어 넣고 있다. 이에 다가오는 대선...
한국노총, 2021년 정책자문단 1차 회의 열려...
[정치]
2021-04-13 10: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정책자문단이 4년 전 시행됐던 정책협약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점검하며 그에 따른 대안을 새로이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평가 후 정책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고 노동이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2021년 1차 한국노총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 대선승리 핵심 정책수립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공공연맹 제1차 공무직 분과위원회 개최...
[공공]
2021-04-13 00:00:00
이상동 기자
공공연맹은 1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연맹 공무직 노조 대표자 및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공무직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이번 공무직 분과위원회에서 공공연맹은 공무직 관련 회의체 구성을 위한 의견 수렴과 공무직 현안 대응 체계 마련, 논의 단위 구체화 등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공무직 분과위원장으로는 임성학 위원장(국군복지단노조)이 호선됐다.분과위원장 선출에 앞서 공무직분과 운영과 관련해 참여단위, 공무직 정책기획단 구...
[포토]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롯...
[노동]
2021-04-12 16:19:56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가 12일 오후, 롯데은평지회 출범식을 가졌다.
한국노총,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부양수단으로 ...
[복지]
2021-04-09 16:49:2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허용범위를 늘린 것에 대해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부는 국내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범위조정을 강행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는 현행 ±2%에서 ±3%로 1% 확대됐다. 이로써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주식 투자는...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여성가족부 앞에서 전주 ...
[건설]
2021-04-09 13:10:24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9일 오전 10시, 여성가족부 앞에서 전주 건설현장 여성노동자 살인미수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본 기자회견은 지난 3월 29일 발생한 전주 타워크레인 여성노동자 살인미수 및 성추행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의 연대 발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김남균 총괄본부장...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전주완산...
[건설]
2021-04-09 11:27:33
황순호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총괄본부장 김남균)는 4월 8일(목)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완산경찰서 앞에서 연대집회를 개최했다. 본 집회는 지난 3월 29일, 해당 공사현장에서 본 조합 소속인 여성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및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 폭행 및 성추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전주완산경찰서가 보인 미온적인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집회를 주관한 김남균 타워크레인분과 총괄본부장은 "근로계...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다...
[지방선거]
2021-04-08 15:16: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가 지켜야 할 것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준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크다”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8일 논평에서 “1년 내내 내 편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정부 여당과 검찰총장 간의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데 진절머리가 났다”며 “읍참마속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사사건건 내로남불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
공공 개혁의 핵심, 그 시작은 노동이사제...
[노동]
2021-04-08 10:03:01
정예솔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사항임과 동시에 청와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정 합의사항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 협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저버렸다. 이에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정부‧국회에 대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실천의지를 강력 촉구했다. ▲ 지난 2월 8일,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협의회(공공노련, 공공연맹, ...
평등을 위한 노조! 함께 하는 여성!...
[젠더]
2021-04-06 09:03:42
신수용 기자
신수용 한국노총 여성본부 차장 ► 이 글은 한국노총 기관지 2021년 4월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제113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노총은 3월 8일 한국노총회관에서 ‘평등을 위한 노조! 함께 하는 여성!’을 슬로건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수상자 등 소수의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여성 조직 확대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 ▲저임금 여...
공공연맹 여성위원회 출범, 활동 활성화 나선다...
[공공]
2021-04-06 00:00:00
이상동 기자
공공연맹 회원조합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회의를 통해 7대 집행부 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여성위원회 위원장에는 경찰청주무관노조 정지한 위원장이 선출됐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은 4월 6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조합 여성임원 및 여성담당자 회의를 개최하고, 여성위원회 출범 및 활성화 방안,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12개 회원조합 14명의 여성 임원 및 간부가 참석한 이날 회의를 통해 경찰청주무관노조 정지한 위원장이 여...
제2회 한국노총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 독후감부...
[교육&문화]
2021-04-05 16:05:50
임욱영 기자
“전태일 평전(조영래, 아름다운전태일)을 읽고” 김시온(특별상 청소년 부문 수상) 이번 전태일 50주기는 3일 동안 국제포럼이 개최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다. 마침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노동에 대해 배웠는데 언론에 보도된 전태일 50주기 기사들을 접하게 되었다. 그건 나에게 그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위해 나는 2020년 새로 개정된 ‘전태일 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폐지! 근로자대표제도 법...
[고용]
2021-04-05 15: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6일부터 시행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를 앞두고, “선행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해결 없이, 탄력근로제가 시행되어 심각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연장근로 남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5일 성명에서 “탄력근로시간제를 포함해 근로자 대표제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7개, 관련조항은 36가지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BOOK소리]
2021-04-05 13:57:25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과로사‧과로자살이라는 암초 ‘과로사’라는 용어는 1969년 12월 일본에서 사망한 다케바야시 카츠요시의 죽음이 1974년 7월 ‘과로로 인해 급성 사망했다’는 임상의의 소견을 받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으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노동, 교대제, 살인적인 업무강도, 노동자를 대체재 혹은 부품으로 보며 성과만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속에서 과로사·과로자살의 문제는 갈수록 간과할 ...
[기고] 에너지전환 정책, 노동이 참여하는 사회...
[공공]
2021-04-05 13:36:40
남태섭 기자
문재인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며, 핵심정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10년 내 석탄발전소의 36%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서천1·2호기를 비롯하여 3개 호기가...
[법률]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여부
[법률]
2021-04-05 13:15:18
지성근 노무사 기자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지성근 노무사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 노동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노동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
[통계 이야기③] 노동자 여러분 삶의 질이 좀 나...
[경제]
2021-04-05 12:59:52
유동희 기자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인 한 후보의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는 말은 당시 최고의 유행어 중 하나였다. 추측건대 그의 말이 인기가 있던 이유는 국가 경제의 성장을 위해 힘든 노동환경을 견디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돌보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20여 년이 지난 2021년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은 나아졌을까. 지난 3월 11일 통계개발원에...
[연재] 노동정치는 여의도에만 있지는 않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04-05 11:24:38
조성주 대표 기자
[연재] 미래 세제 동향과 전망을 통한 노동과 기...
[경제]
2021-04-05 10:54:32
손동기 교수 기자
손동기 호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 탄소세에 대한 사회적 저항 우려 존재 프랑스 하원은 올해 3월 16일 프랑스 헌법 1조에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싸움과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대한 보호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물론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프랑스 정부와 사회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관심과 추진의지가 얼마나 높은지를 잘 ...
[기고] 안전문화 정착방안과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
2021-04-05 10:00:50
이윤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로 힘든 국내 경제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수혜를 입지 못할 것” 등등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안전의 가치가 조금씩 진일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하다. 우리는 안전사고 소식을 접하며 매일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한다. 하지만 그것이 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마 내가? 우리 가족이? 하지만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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