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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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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109차 ILO 총회 참가 반대한다!...
[국제]
2021-05-26 10:37:26
정예솔 기자
미얀마 전역에서 시민들의 군부쿠테타 불복종운동이 지속되는 동안에 군부는 아동을 포함하여 796명이 넘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천명 이상을 체포‧구금했다. 또한, 불복종 운동 거점인 공단에서 노조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양대노총은 26일, 미얀마 군부의 109차 ILO 총회 대표 자격을 불인정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의 복원을 열망하며 불복종 파업에 나선 미얀마 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한다고 밝혔다. 양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실현 위해 노동자...
[통일·연대]
2021-05-25 18:03:3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5월 25일(화)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통일위원회를 열고, 통일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한미정상 공동성명’ 관련 “한미정상회담은 비군사적 분야를 중심으로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미 1월부터 외교·국방 2+2회의, 정보분야 합동회의 등을 통해 군사적 압박을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살펴볼 때,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및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당...
청년이 제안하는 청년정책, 한국노총이 함께 요...
[노동]
2021-05-25 16:17:45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청년위원회 설립 추진할 것 한국노총이 청년단체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정책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청년단체들은 정년연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세대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퇴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등 상생을 제안했다. 또한 현재의 직업훈련체계가 코로나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동향 변화에 맞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사회적대화’의 발전을 위해선 ‘업종별 위원...
[사회적대화]
2021-05-25 10:07:46
정예솔 기자
업종별 사회적대화는 1999년 사회적대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07년, 업종별 위원회로 다층적 사회적대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2017년 계층별위원회로 대표권이 확대됐다. 이후, ‘사회적대화’의 발전을 위해선 ‘업종별 위원회’가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9시30분,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적대화 포럼 두 번째 주제로 ‘업종별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여, 발제와 더불어 토론하는 자...
반복되는 항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제대로 된 ...
[산업안전보건]
2021-05-25 08:41:2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반복되는 항만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대책 수립을 강력 촉구했다. 평택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선호군의 죽음에 이어, 23일 부산항에서도 항만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가 대형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2016~2020년) 전국 14개 국가무역항의 항만 노동자 수는 2만9748명에서 2만8032명으로 1716명 줄었고, 같은 기간 내 산업재해 건수는 176건에서 221건으로 45건이나 늘었다. 항만 자동화 등으로 노동자 수는 감소했지만, 오히...
최저임금 인상돼도 실질임금은 제자리 걸음...
[최저임금]
2021-05-24 18:01:34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질임금은 변화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뜨겁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차감해 나가면 2024년까지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김주영·백혜련·이수...
김동명 위원장, “제1노총 지위회복, 탄력 붙은 ...
[노동]
2021-05-24 16:41:17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4월 공무원연맹의 4만 조합원과 4월 28일 공공노총과의 통합으로 10만 조합원이 늘어나, 명실상부한 제1노총의 지위를 회복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지역순회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공무원 노조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뤘기에 더 의미있는 결과”라며 “탄력이 붙은 조직화 사업의 여세를 몰아서 오는 7월, 합법화되는 소방공무원 노조 조직화 사업에도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5월 24일(월) 오후 2시, 2021년 ...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 조직화 캠페인...
[노동]
2021-05-24 15:40:15
이영희 기자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한국노총 강원지역본부 ▲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 광역연맹 & 전북공무원노조▲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 한국노총 경기용인지역지부▲ 한국노총 강원태백지역지부▲ 한국노총 강원삼척지역지부▲ 한국노총 충북충주음성지역지부▲ 한국노총 충남세종 서부지역지부▲ 한국노총 전남순천지부▲ ...
김군을 찾아서
[BOOK소리]
2021-05-24 08:58:31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40년 전 사진 속의 그 사람을 찾아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름없는 시민군 '김군'을 영화로 조명했던 강상우 감독이 지난해 8월 '김군을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했다. 제작진들은 영화를 제작하는 5년간 40년 전 촬영된 사진 속 한 사람을 찾았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그는 중앙일보 이창성 기자가 촬영한 사진 27장, 합동통신 최종현 기자의 사진 6장, 동아일보 황종건 기자의 사진 5장, 경향신문 정...
[통계이야기➍]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불평...
[경제]
2021-05-24 08:50:27
유동희 기자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시행에 따라 현재의 코로나 사태 극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인 요즘, 국내 경제 전망 지표 또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 중반에서 4% 초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해외 주요 경제기구인 OECD와 IMF도 각각 3.3%, 3.6%로 당초 발표한 수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한 국가 경제가 반등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경제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통계지표들은 악화되고 ...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 : 「노동자 정치세력화」...
[칼럼]
2021-05-24 08:34:51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현행 노조법상 문구대로라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하지만, 운동사(運動史)적 관점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가 자신들의 생활과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해 자본가에 대항하고자...
[기고] 해방 후 주택문제와 ‘적산요정’ 개방운...
[복지]
2021-05-24 08:31:15
남찬섭(교수) 기자
해방된 지 한 달이 조금 안된 1945년 9월 9일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장기를 내리고 그 자리에 태극기가 아니라 성조기를 게양하면서 군사통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거의 3년에 걸쳐 시작된 미군정기간 동안 사회복지정책은 구호정책으로 불렸고 그 대상은 주로 전재민이었다. 전재민은 일제강점기에 징병・징용・이민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해방을 맞아 돌아온 귀환 동포를 가리키는 말로 200만명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과 만주에서 온 ...
[기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복지]
2021-05-24 08:19:14
이경민(팀장)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세계경제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위축으로 사회적 위험이 가중되면서 사회적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치료나 돌봄 등 공적 책임이 중요한 영역에 공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의 장기화가 기정사실이 되고 있어 소득과 일자리 감소 문제는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 소득보장정책이 ...
노동운동의 새 비전 제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
2021-05-21 16:48:12
정예솔 기자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다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국 지역순회에서 “지금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노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공제회’를 설립하려한다”고 밝혔다. 5월 21일(금) 오후 2시, 한국노총 부천김포지부에서 현장과의 소통과 ‘1노조...
한국노총,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
[고용]
2021-05-21 16:07:46
최정혁 기자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
한국노총,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고용]
2021-05-21 13:15:43
장인숙 기자
코로나19 유행에서 최소한의 고용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안정협약지원금 등 정부지원대책이 6월 말이면 종료된다. 한국노총은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요구안>을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고 적기 시행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최소 180일 추가 연장 및 지급율 90% 유지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속지원프로그램’ 재시행 및 지원금...
“소방관 안전, 이젠 국회가 나서라”...
[노동]
2021-05-21 12:46:55
이지현 기자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5월 말 설립총회 후 7월 출범 매년 구급대원 폭행 사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은 자기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각 소방서 및 소방청 차원에서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해 엄정대응을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관 안전 문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준)는 21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구급...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하라!...
[산업안전보건]
2021-05-21 10:43:0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문기관에 위탁 공모하여 운영 중인 근로자건강센터 종사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70%가 넘고,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5월 21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건강센터협의회와 함께 근로자건강센터 활성화 방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
공공노조의 사회적 역할과 연대에 대하여...
[공공]
2021-05-21 10:17:44
권재석 기자
한국노총 처음으로 사회연대위원회를 발족하다 지난 3월 25일 공공노련은 사회연대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노련 사회연대위원회는 한국노총 최초로 만들어졌다. 위원회 규정은 19년 10월 16일 제정되었으며 공공노동자의 사회연대 역량을 배양하고 민주운동세력과 사회개혁 및 노조의 사회적 책임 실천의 사회연대활동을 펼쳐, 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권재석 노련 상임부위원장이며 내부위원 15명, 자문위원은 9...
2020 연구보고서 소개①
[노동]
2021-05-21 09:53:06
황선자 기자
자동차산업의 구조변화와 정책과제: 자동차부품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디지털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자동차산업에서 혁신적 구조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를 비롯한 원청기업의 독점적 시장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하도급거래는 원하청간 불평등관계를 심화시키고, 부품업체의 수익과 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자동차 시대를 준비하는데...
[기고] 기획재정부 중심 국가 관료제 개혁과 노...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05-21 09:36:49
고광용(교수) 기자
[뉴니온] 사선을 넘어서
[뉴-니온(New-nion)]
2021-05-21 09:29:13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2020년 12월, 대한항공이 기내식사업을 매각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기사는 향후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또 어떤 자산을 매각할지, 이번 매각을 통해 총 얼마의 현금을 확보했는지만 얘기할 뿐, 매각 뒤편의 노동자에 대한 소식은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매각’이라는 큰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있는 ‘노동자들’, KCND노동조합을 만나보았다. ※ 해당 인터뷰에서 인물...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노동관계법...
[법률]
2021-05-21 09:22:05
박소연 기자
2021년도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개정되어 시행되는 노동관계법이 많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년 새롭게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 2021. 4. 6.) 1. ‘전자문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존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던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이 ‘전자문서’까지 확대됩니다. 전자근로계약서는 ‘...
개정 노조법 평가 및 ILO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
[법률]
2021-05-21 09:17:40
유정엽 기자
1. 노조법 개정 및 ILO핵심협약 비준의 의의 2020년 12월 9일, 국회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데 이어 2021년 2월 26일, ILO핵심협약 중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협약),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정부는 4월 20일, 협약 비준서를 국제노동기구(ILO)에 기탁함으로써 협약비...
4.27판문점선언 이후, 3년을 돌아보다...
[통일·연대]
2021-05-21 09:12:40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남북관계 경색 또는 단절, 그 어느 단어도 현 상황을 충분히 표현하기 어렵다. 2018년 한반도 전체를 뜨겁게 달구던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는 불과 3년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제 남북관계는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치열한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도대체 왜 불과 2년의 시간동안 모든 것이 뒤집힌 것인가, 이렇게까지 격렬한 갈등을 동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정녕 없는가, 아마도 ...
플랫폼노동을 경험하다.
[노동]
2021-05-21 09:07:46
임성형 기자
5월 1일 노동절은 노동을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여긴 자본의 횡포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공감과 연대행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하지만 현재는 비정형노동의 증가와 개인의 생존권이 더 중요해짐과 동시에 합리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연대하기 어려워졌고, 노동절의 의미도 퇴색되어 단순히 유급휴일로 생각되어지기도 한다. 나 또한 노동절을 유급휴일로만 생각했던 부끄러운 때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다...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통일·연대]
2021-05-21 09:02:50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노총과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하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운동이 첫발을 내딛었다. 한국노총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은 4월 13일 ‘정의로운 사회대전환’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사회대전환운동’을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진영과 연대하여 공론화하기 위한 장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의 ‘사회경...
한국노총-공공노총 통합, 새로운 노동의 미래 열...
[노동]
2021-05-21 08:57:23
박주현 기자
2021년 4월 28일, 제131주년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식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충재, 이하 공공노총)이 두 손을 맞잡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노동조합의 새로운 책임과 역할 이행, 더 나아가 사회대전환을 위해 한국노총과 공공노총이 조직통합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노총-공공노총의 연대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됐다. 첫 임원 간담회 이후 두 조직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위기가 도래함에...
[기고] 산재신청에 대한 처리지연 문제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
2021-05-20 18:21:40
정해명(노무사) 기자
#처리기간 지연문제는 산재노동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와 작년과 올해 있었던 일이다. 외국계 자동차부품회사에 근무하던 노동조합 간부가 회사의 경영위기와 매출감소로 인한 임금감소, 공장 철수, 고용불안정 등 정신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노동조합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힘들게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유족급여 청구)을 하였다. 사건은 관할지사의 조사를 거쳐 2020년 1월 초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현장의 힘으로 차기 정부의 노동정책 견인 할 것...
[노동]
2021-05-20 15:30:00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국 지역순회에서 “한국노총은 정치적 힘과 사회적대화로 우리사회를 바꿔낼 것”이라며, 향후 나올 한국노총의 대선방침과 정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과의 소통과 ‘1노조 1요구 대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의 현장순회가 5월 20일(목), 한국노총 오산지역지부와 안성지역지부에서 잇달아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조직화 핵심사업 ▲운동방향과 주요과제 ▲현장이 만드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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