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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우리의 실천...
[통일·연대]
2021-06-07 12:35:44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국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한국 수산업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방류 결정 직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한 데 이어, 사재기 현상으로 천일염 가격이 3배 가량 급등했다고 한다. 또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전국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안과 공포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30일 부산과 목포 등 전국 9개 주요 항·포구에서는 대규모 동시 해상 시위가 벌어졌고, 5월 13일에는 완도군 어민...
[기고] 지금은 산재예방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산업안전보건]
2021-06-07 11:32:05
황동준 기자
2021년 4월 22일 오후 4시 10분경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에서 작업 중이던 대학생 이선호씨(향년 23세)가 300kg에 달하는 컨테이너 뒷부분 날개에 깔려 사망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향년 24세), 2016년 구의역에서 작업 중 사망한 김군(향년 19세)과 같이 미처 꽃피우지 못한 젊은 청년의 죽음은 또다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젊은 청년들의 죽음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발시켰다고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위한 공공의료 확충은 ...
[복지]
2021-06-07 10:25:15
김윤정 기자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몸소 체험했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 중 10%도 되지 않은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다루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공공의료(공공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기존의 낙후된 의료시설 혹은 행려병자만 가는 곳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보편적인 건강권 보장의 논리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
국회는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야 ...
[복지]
2021-06-07 10:22:08
김정목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업종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보육이나 요양, 장애인 등 돌봄서비스는 아마 대표적인 필수노동이라고 모두가 인정할만하다. 이러한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로 인해 공공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받아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를 만...
플랫폼노동자 보호법안의 한계 및 문제점...
[노동]
2021-06-07 10:06:06
이상윤 기자
얼마 전까지해도 생소하기만 하던 ‘플랫폼’이란 단어는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니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고 ‘에어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며, ‘네이버웹툰’을 통해 만화를 보거나 가끔씩 ‘당근마켓’을 통해 중고상품을 거래하기도 한다. ‘플랫폼(경제)’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잠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비대면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는...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비단 플랫폼노동자만의 문...
[노동]
2021-06-07 09:50:29
임성형 기자
임성형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 차장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노동자는 사회보장체계에 포함되지 못한 채 노동시장내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플랫폼노동자공제회에 주목하였고, 올해 4월 사무총국 내에 플랫폼노동공제회 추진단을 설치하였다. 공제회는 플랫폼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러 비정규노동자와 취약계층의 보호와 조직화를 기본...
대선정책요구 이슈페이퍼 ①
[경제]
2021-06-07 09:42:38
유동희 기자
노동과 기술의 상생을 위한 미래세제1)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기술변화, 세계화, 노동시장 규제 완화는 노동시장내 일자리 간 칸막이, 좋은 일자리 축소 등을 유발하며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 특히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어 새로운 사회안전망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마련이 필수적인데, 최근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에 따른 과세 신설,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세 강화 ...
내 친구 정일우(2017)
[영화이야기]
2021-06-07 09:31:42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정일우 신부는 1935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고, 1960년대에는 예수회 사제로서 한국에 건너와 철학과 영성 신학을 가르쳤으며, 1973년부터는 판자촌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도시 빈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미국의 가족들에게는 조니(그의 미국명은 ‘존 빈센트 데일리’다)로, 한국의 동료들에게는 신부님으로, 또 때로는 능구렁이를 줄인 ‘능구’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그는 2014년 6월 2일 세상을 떠나는 ...
140만을 넘어 200만 한국노총으로
[노동]
2021-06-04 13:21:4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4일(금) 오전 구미지역지부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성과와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타임오프 현실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노동이사제 도입 △국방섬유 국산화 문제 등이 나왔다. 김동명 위원장은 타임오프 진행상황 관련 “7월초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열고 타임오프 제도개선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타임오프에 대...
드디어떴다! 소방안전공무원노조
[노동]
2021-06-04 11:28:37
이지현 기자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한국노총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가 드디어 출범했다. 한국노총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위원장 홍순탁, 약칭 소방노조)는 3일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중앙교육원에서 설립총회를 열어 노조 규약을 제정하고 대표자와 회계감사 등을 선출했다. 소방노조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소방공무원들의 합법적 노조활동이 보장되는 오는 7월 6일,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선출된 홍순탁 소방노조위원...
플랫폼·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 하...
[노동]
2021-06-03 14:49:37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무”이라며 “조직된, 정규직 위주의 노동자만 대변해서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담보할 수 없기에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위원장의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가 6월 3일(목) 오전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200만 조직화 계획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1노조 1요구) △플랫폼노동...
한국노총,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는 ...
[노동]
2021-06-03 13:51:24
정예솔 기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은 지극히 ...
우유, 그 고단한 여정의 노동
[노동과미술]
2021-06-03 11:22:41
박희숙 기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흰 우유가 원활하게 소비되지 않아 낙농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흰 우유는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소비되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으니 흰 우유가 남아 도는 것이다. 우유는 어린이와 노인이 꼭 먹어야 할 음식 중에 하나다. 어린이는 성장기에, 노인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다. 우유는 수분, 지방, 단백질, 유당, 무기질, 비타민 등등 인체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차단‧삭제는 부당노...
[제조·화학·금속]
2021-06-02 16:39:34
정예솔 기자
지난 31일,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차단‧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청구취지 중 일부(5건 중 2건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에 근거해 사내전산망으로 직원들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성하려고 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설문 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했다”며 &ld...
나의 오빠 노부테츠 상
[오빠키우기]
2021-06-02 15:58:12
박신영 기자
오빠와 올케 언니는 종종 나를 불러내어 밥을 사 준다. 동생을 챙겨 먹이려는 마음이 반, 인생 상담과 하소연하려는 목적이 반이다. 엄마가 확연하게 치매 증세를 보인 후로는 대책 회의 성격이 더해졌다. 뇌혈관이 터져서 이성적 사고 능력을 잃어버린 엄마는 지난 세월동안 쌓인 인생의 한을 며느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풀었다. 오빠네 부부는 위기에 처했다. 4년 전 그날도 그랬다. 이혼하겠다는 언니의 전화를 받고 급히 쭈꾸미 맛집으로 불려 나갔다. 글쎄 오빠가 &ls...
철저히 현장에 기반한 대선정책 요구안 만들겠다...
[노동]
2021-06-02 15:08:50
최정혁 기자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1노조 1요구’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을 독려하기 위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지역순회가 6월 2일 강원지역본부 동해지역지부와 삼척지역지부에서 잇달아 열렸다. ▲ 동해지역지부▲ 삼척지역지부 동해지역지부 간담회에서는 산재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산재사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역 대표자들의 주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복지]
2021-06-02 15:08:11
정예솔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의료 확충의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제2차 ‘기본계획안’을 통해 향후 5년간 공공병원을 겨우 3곳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소속 37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오후, 서울광장 남단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철회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의 공공의료확충계획 발표 요구 및 공급자‧산업계에 치우친 ...
[노른자 ep.3]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주는 회사...
[노른자]
2021-06-02 13:45:00
황희경 기자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의언어로 #목소리를내는이유 #앞으로도 #멈추지않을거에요 #힘내요노동자 3회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노동을 말하는 사람들이 노른자를 찾아주셨어요. 쏟아지는 일터괴담에 노른삼형제가 뒤로 넘어갈 뻔 했다는데요.. 1부에서는 위험한 일터! 2021 대한민국 노동현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암호화폐는 어떻게 청년들을 유혹하는가...
[청년이말하다]
2021-06-02 12:43:53
임명묵 기자
고향인 조치원의 한 PC방에서 옆자리의 20살 남짓 된 아이들이 열렬히 코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언론과 인터넷에서만 접하던 암호화폐 열풍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내가 평소 접하던 암호화폐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암호화폐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기술과 금융에 대한 어떤 언급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의 암호화폐 얘기는 게임 얘기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언제 들어갔다가 ...
택배 분류인력 확대 필요
[노동]
2021-06-02 11:04:24
최정혁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인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택배물품 분류 현장의 인력 확대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6월 2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 서브터미널에서 택배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마스크와 함께 한국노총 캐릭터인 ‘뚜기’ 인형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현장활동과 조직확대를 위해 애쓰는 동지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한국노총도 동지들의 어려운 점 ...
재벌 중심의 경제정책 중단! 문재인 정부는 재벌...
[노동]
2021-06-01 16:23:47
정예솔 기자
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국가가 되었고,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자산 불평등‧양극화와 소비자물가 인상까지 우려되는 엄중한 현실임이 드러났다. 이에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1일 오후 2시,...
타임오프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
[노동]
2021-06-01 16:07:54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한국노총의 자존심을 걸고 야합에 가까운 매달리는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타임오프 현실화에 대한 현장의 열망을 잘 알고 있기에 최선을 다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가 6월 1일 속초지역지부, 강릉지역지부에서 잇달아 열...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 품에 안아야...
[노동]
2021-05-31 17:09:2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의 지역순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31일 오후 강원지역본부, 춘천영서지역지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조직화를 당부했다. 이날 김동명 위원장은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노총 직할의 전국연대노조를 출범해, 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어 “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2050 탄소중립위원회 ...
[노동]
2021-05-31 10:40:54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지난 29일(토) 오후 1시 30분, 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리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에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뒷줄 오른쪽 첫번째) / 사진출처 = 청와대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며 낸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자리 문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준 결...
김동명 위원장, “정치적 힘과 사회적 대화로 우...
[노동]
2021-05-28 16:56:58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28일, 강원지역본부 영평정지부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순회에서 한국노총은 △조직화 핵심사업 △운동방향 및 주요과제 △플랫폼노동공제회 설립 추진계획 △현장이 만드는 대선정책(1노조 1요구 현장의견 개진운동)등을 보고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국 지역순회에서 “대통령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택이며, 한국사회의 책임있는 주체세력인 우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
코로나19 위기와 사회경제체제의 전환...
[노동N이슈]
2021-05-27 14:25:35
박명준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기자
Ⅰ. 도입: 코로나19 위기,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로의 기로 오늘날 코로나19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향한 전환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생태적 기반(ecological foundations)’ 자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체제(socio-economic regime)라고 하는 한 사회의 사회경제질서 전반...
[전국소방노조] 출범! #소방공무원도 #노조있다!...
[노동]
2021-05-27 12:45:53
최종환 기자
#119 #삐뽀삐뽀 #모든노동자_권리찾기 #노조설립부터 #안전하게 #즐겁게 #한국노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인공! 소방공무원의 권리찾기가 시작됩니다 한국노총에서요!!! 문의 : 02- 6277-0170
한국노총, 배제 없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앞장서...
[젠더]
2021-05-26 16:01:26
최정혁 기자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31.)을 맞아 5월 26일(수)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KBIZ)홀에서 2021년도 ‘남녀 고용평등 강조주간기념식’ 및 ‘공헌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철탑산업훈장은 케이티하이텔㈜ 김태환 부사장이, 산업포장은 (사)서울여성노동자회 황현숙 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은 ㈜엔씨소프트와 ㈜혜인이엔씨가 받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월21일 국회를 통과한 ‘가...
한국노총,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
[노동]
2021-05-26 15:32:31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를 위해 <플랫폼 이동노동자 건강증진 프로젝트 – 찾아가는 무료 건강검진 튼튼버스>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장진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라이더 및 대리운전 노동자의 건강문제는 야간근로와 감정노동, 만성질환 관리 미흡 등의 다양한 유해원인에 노출되어 있어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기존 일자리에 플랫폼이 ...
상습적 불법행위 자행하는 한국금융안전에 특별...
[금융]
2021-05-26 11:15:49
정예솔 기자
올해 2월 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는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척결과 경영정상화 그리고 2020년 임단협 파행에 따라 총파업 투쟁을 배치했으나, 총파업 투쟁을 하루 앞두고 어려운 경영상황에서 함께 위기극복을 하고자 어렵게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한국금융안전 김석 대표이사는 자신이 직접 체결한 임단협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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