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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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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과의 소통과 연대의 시간, 노동운동의 가장 ...
[노동]
2021-06-24 16:07:37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심각해져 지난 1년 반동안 주요활동을 하지못해 현장 간부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며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다하여 미루다보면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시간이 될 거 같아 전국 지역순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노총 운동방향과 조직화 확대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과 연대의 시간을 갖는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24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최저임금]
2021-06-24 14:42:24
최정혁 기자
최임위 노동자위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노동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행대비 23.9% 인상한 시급 10,80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257,2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6월 24일(목)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를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 근거로 ...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한국노총 방...
[정치]
2021-06-24 11:01:32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담대한 사회적 대타협은 한국노총의 운동노선과도 맞닫아 있다정세균 예비후보,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상시적인 대화채널과 참여의 장 만들고 싶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는 24일(목)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 등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예비후보는 노동의 이해도가 가장 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불공정, 과당경...
노원노동복지센터, 여성노동자 위해 몸·마음 건...
[교육&문화]
2021-06-24 10:05:04
최은혜 기자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여성노동자 절반 이상이 일터에서 불이익을 겪었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서 지역 여성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화제다. 23일,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마들역 지하 1층에 위치한 노원 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몸·마음 건강교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몸·마음 건강교실은 노원 지역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몸과 마음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
현장의 목소리를 대선정책으로 만들어 내겠다...
[노동]
2021-06-23 13:23:5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현장이 요구하는 정책을 한국노총의 대선정책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현장의 정치적인 힘을 하나로 모아 차기 정권의 노동정책을 한국노총이 주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3일(수) 오전 전북지역본부 군산지역지부에서 전국 지역순회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주요 정책방향과 조직화 성과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군산지역 대표자들은 △타임오프제도 개선 △정년연장...
한국노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또 다른 차...
[최저임금]
2021-06-22 18:20:28
이지현 기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시급, 주급, 월급)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과 관련해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로 이어져 노동력 감소와 또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최저임금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
차별 없는 백신휴가 및 공휴일 적용 강력 촉구할...
[노동]
2021-06-22 17:17:0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모든 노동자들의 차별 없는 백신휴가 및 공휴일 적용을 강력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공식적인 의제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2일(화) 전북지역본부·전주지역지부, 익산지역지부에서 현장순회를 개최하고, 200만 한국노총 건설과 1노조 1요구 대선정책 캠페인을 독려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140만 조직화 ▲플랫폼·특고·비정규직 조직화 ▲복...
다양한 형식과 주체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교환의...
[사회적대화]
2021-06-22 16:45:00
정예솔 기자
사회적 대화의 의미와 노조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성과와 평가를 통해 중층적 사회적 대화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도적 참여주체자인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과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된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포럼’이 6월 22일,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마지막 강의로 한달여의 긴 여정을 마무리했다. 발제를 맡은 박태주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 관계법령의 정비 이...
[법률]
2021-06-22 13:30:00
정예솔 기자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이상 3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한국노총이 전달한 검토의견인 △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면제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 공휴일은 모든 ...
[노동]
2021-06-22 12:50:00
정예솔 기자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고 한다. 공휴일은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관련 내용 성명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그동안 법률상 근거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다”며 “이를 바로잡으며 공휴...
‘기후변화’가 아닌 ‘체제변화’를 위한 모색 ...
[노동]
2021-06-22 11:00:00
정예솔 기자
전 세계가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 정책마련 또한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을 고려한 산업정책의 변화는 노동자의 고통이 수반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노동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있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2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후위기와 노동, 전망과 대응’ 강연을 열고, 기후변화에 ...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및 임원, 김부겸 총리 ...
[노동]
2021-06-21 17: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강신표 수석부위원장, 이동호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3시 40분 총리공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동명 위원장은 오늘 영결식을 치른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진압현장에서 순직한 故김동식 소방령의 죽음을 애도하고, “노후장비 개선,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활동 방해 시 처벌 강화, 초과근무수당 해결,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등 소방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
한국노총,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
[고용]
2021-06-21 14:37:21
정예솔 기자
한국경제가 서서히 회복중이지만 백신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불안과 감염위험, 업무상 재해 가능성, 장시간 노동 위험 등에 노출돼 있지만, 보호‧보상 대책이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노총은 21일,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노총 3대 대책’을 내고, 고용노동부와 국회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하며 적극적...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故김동식 소방령 조문...
[노동]
2021-06-21 08:49:55
이지현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홍순탁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위원장 등은 20일 오후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순직한 경기 광주소방서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김동식 소방령의 순직에 대해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고귀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거나 부상, 질병을 얻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과 보상체계는 허술...
비정형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안전망, ‘플...
[노동]
2021-06-18 16:30: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산업구조가 재편되어 플랫폼노동자를 비롯한 비정형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는 노동법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 용인지역지부에서 인사말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 위원장은 노동조합 조직화가 최선의 방식이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음으로 “한국노총 위원장 직할인 ‘한국노총 연대노조’로 조직화의 그릇을 만들었다”며 “이들에게 가장 ...
노원노동복지센터, 관내 특성화고교생 대상 상반...
[교육&문화]
2021-06-18 15:31:57
최은혜 기자
지난 4월부터 노원 관내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반기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이 성공리에 종료됐다. 노원 관내 8개 특성화고교 중 6개 특성화고교에서 이뤄진 이번 상반기 교육은 2,000여 명의 특성화고교생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진행됐다.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4월 28일, 광운전자공고를 시작으로 6월 18일, 미래산업과학고까지 6개 학교 2,000여 명의 특성화고교생에게 노동법·노동...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건설안전협의회 참석...
[건설]
2021-06-18 10:46:18
조혁기 기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진병준)은 16일(수) 오후 2시 30분, 세종청사에서 열린 건설안전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50인 미만 공사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양대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LH, 국가철도공단, 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의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이 날 논의에서는 스마트안전장비, CCTV를 활용한 전체 공정 감시, 스마트센서에어백 ...
씨티은행 매각·철수에 따른 실업대책 마련하라...
[고용]
2021-06-18 10:39:3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1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매각·철수에 따른 보호조치 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20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방안」(노동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분야 대응방안」(금융위) △「건설공사 적정 임금제 도입」(국토부)을 의결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일자리위, 관계부처)을 보고했다. 이날 김동명 위...
공공연맹 제1차 일일특강 교육 개최...
[공공]
2021-06-18 00:00:00
이상동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이 변화된 노동법 등 최신 노동법과 판례 등 교육을 통해 회원조합 간부 역량 강화에 나섰다.지난 18일(금) 공공연맹은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임단협 교섭에서 검토할 노동법’을 주제로 제1차 일일특강을 열었다. 일일특강은 기존 워크숍 형식으로 열던 교육 행사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변형한 것으로 하루 동안 집중적인 연속 강의가 마련됐다.1차 일일특강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과 연계해 2021년에 ...
플랫폼 노동자들의 단결권 확보 필요...
[법률]
2021-06-17 18:05:24
최정혁 기자
현재 정부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플랫폼종사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비공식 노동자들 전부를 포괄하는 일반법 제정이 최선이나, 모든 플랫폼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소회의실에서 플랫폼프리랜서협의회 소속 단체들과 플랫폼종사자 보호법의 제정 취지 및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활동을 모색했다. 권오성 성...
한국노총 공무원조직-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
[공무원·교사]
2021-06-17 16:56:09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조직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정책간담회가 17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렸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공무원‧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차원에서 적극노력해 달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공무원 교원노동자의 노동현안문제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
정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
[복지]
2021-06-17 16:00:25
정예솔 기자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 15개 항목을 발표했는데, 이 중 무려 5개가 의료영리화 사안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가 ‘이용자 중심 의료 혁신 협의체(이하 ’이용자협의체‘)라는 임의의 테이블을 열어 원격의료와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를 논의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복지부에 원격의료‧원격조제, 신...
한국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은 소득보장 개편부...
[복지]
2021-06-17 14:49:24
정예솔 기자
현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여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의 상향, 근로장례세제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전국민고용보험 등 다양한 영역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소득 감소와 경제 및 사회적환경과 더불어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결합되어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
[국제]
2021-06-17 14:34:4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재단이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에게 긴급 생활자금 및 장학금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설기관인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과 6월 17일(목)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미얀마 유학생 기초생활장학금 긴급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8일(금)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를 들고 사진 촬영 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
노동을 대선의 주요 이슈로
[정치]
2021-06-17 13:26:32
최정혁 기자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을 대선정책의 중심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목) 오전 11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관련 대선정책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선은 시대정신에 기반한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에 한국노총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노총은 노동 의제가 대선에서 주요 과제로 ...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으로 통과돼야...
[복지]
2021-06-16 17:43: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 필요...
[경제]
2021-06-16 17:20:37
최정혁 기자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
‘68년의 굴레를 깨고, 이제 당당한 노동자로’...
[노동]
2021-06-16 15:01:36
최정혁 기자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방치되어 왔다. 다행이도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법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제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
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식 및 전남도지사 간담회...
[공무원·교사]
2021-06-16 14:53:08
이지현 기자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가 6월 3일 출범한 이후 각 지역에서 지역본부 출범식과 간담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는 16일 11시 전남도청에서 소방노조 전남소방본부 출범식을 열고 “민주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
공휴일 제도의 적용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정치]
2021-06-16 14:12: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휴일 제도의 전국민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오전 ‘공휴일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체 공휴일 확대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6월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차별이 있어 왔다.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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