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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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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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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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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 택배노동자 간담...
[노동]
2021-08-09 16:50:00
정예솔 기자
체감온도가 35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서면 작업 중지를 권고하는 등 사업장 폭염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들은 냉방시설과 환기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 높은 노동강도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택배노동자들은 9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간담회에 앞서 김현중 ...
김동명 위원장, 한국금융안전지부, 브링스코리아...
[고용]
2021-08-09 14:47:1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금융노조 한국금융안전지부(위원장 이동훈)와 관광서비스노련 브링스코리아노조(위원장 조승원)의 국회 앞 천막투쟁이 40일차에 접어들었다. 이들 노조는 김석 한국금융안전 대표이사의 퇴진과 함께 최저입찰제 폐지 및 표준노임단가제(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9일 오후 두 노조의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격려 방문하고, 투쟁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
'어떻게 더 노동존중사회로 갈 것인가' 숙제 안...
[노동]
2021-08-09 11:29:41
이지현 기자
9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공무원교원위원회와 제20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후보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낙연후보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처리됐고, 노동3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며, "오늘 모임이 이뤄진 것 자체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3법 개정의 결과라고 받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노총과 정책연대 의 형태로 여러해동안 협력해 왔다. 그 결과로 노동존중사회로 더 ...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리처드 ...
[노동]
2021-08-06 15:35:00
정예솔 기자
미국 노동운동의 대부, 반세기 가까이 미국운동에 앞장선 리처드 트럼카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위원장이 별세했다. AFL-CIO는 1천250만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미국 내 최대 노동조합단체이며,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지도자 중 한명이였다. 이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140만 조합원을 대표해 미국 최대의 노동조합총연맹인 리처드 트럼카 위원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
[최저임금]
2021-08-05 14:25:01
최정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최종 고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올해는 비록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인상액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수준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기에...
2020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③...
[노동]
2021-08-04 14:09:45
김기우 기자
정부 정책으로 신설된 자회사의 합리적 운영은 모기관과의 공동책임 속에서 가능<공공기관 자회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 연구> 연구진(김기우, 이원희, 박용철)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산하에 신설되거나 늘어난 자회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제도를 심화하는 개선방안과 노동조합의 조직적 과제를 찾으려 했다. 2017년 7월 이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모기관...
[기고] 사회적 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사회적대화]
2021-08-04 09:50:27
박태주(교수) 기자
느슨하고 열린 대화체제 사회적 대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자. 일반적으로 사회적 대화는 노사정 주체가 모여 노동 관련 갈등을 해결하려는 장(場)으로 이해된다. 꼭 노사정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나 노정 등 2자가 모여도 된다. 사회적 대화의 형식도 다양하다. 제도적인 틀로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있지만 제도의 바깥에도 다양한 대화의 틀이 제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 = 경사노위...
[기고] 사회적 대화? 지역에서 답을 찾자!!...
[사회적대화]
2021-08-04 09:36:50
채준호(교수) 기자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등 사회적 대화가 진일보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중앙차원의 사회적 대화만이 중시되고 있다. 경사노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제별/업종별/계층별 위원회들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현장의 문제를 현장 주체들이 해결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위원회는 여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
[기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무엇을 해야 할까...
[교육&문화]
2021-08-04 09:07:19
김윤영(연구위원) 기자
며칠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인기 아이돌 브레이브걸스의 멤버 유정이 7월에 정산을 받으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을 받자 학자금 대출을 갚겠다고 답했고, 같은 그룹 멤버 은지 역시 ‘일단 갚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기에 일반 청년들과 상황은 많이 다를 테지만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계획에는 많은 청년들이 공감했을 것 같다. 학자금 대출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다. 2020년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
열사병 예방 - 3대 수칙 준수
[산업안전보건]
2021-08-03 17:03:51
서강훈 기자
#열사병 #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 선 보상 후 정산 제도 도입이 필요하...
[산업안전보건]
2021-08-03 13:29:50
이현재 기자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승인 여부를 기다리기까지 대략 6개월 정도 걸린다. 또한,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8,634건 중 14,525건에 달한다. 질병 판정 처리기간 증가에 따른 심의지연 문제로 질병에 걸린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 적금 ...
경영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한다
[법률]
2021-08-03 09:46:16
정명기(변호사) 기자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성-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A회사는 소속 직원들에게 1994년 이래 매 반기마다 목표 인센티브(TAI, Target Achievement Incentive)를, 2000년 이래 매년마다 성과 인센티브(OPI, Overall Performance Ince...
[기고] 성평등을 위한 노동운동의 역할...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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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교수) 기자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조항이 유일했던 우리나라의 고용상 성차별 관련 법규는 남녀고용평등법을 시작으로 주요한 법적 평등의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비록 명백한 고용차별의 사례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하더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남녀 간 격차와 고용관행에 내재해 있는 간접차별로 인해 아직도 고용상의 성평등은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차별은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counterpart)이 있을 때 훨씬 더 분명...
있지만 없는 아이들
[BOOK소리]
2021-08-02 14:51:47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미등록 이주아동 이야기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으로 청소년 노동의 위험과 죽음에 대해 다루었던 은유 작가가 이번에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책을 펴냈다. 은유 작가의 신간 <있지만 없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서 그저 태어났고, 자라다보니 사회의 제도권 밑바닥에서 살아있되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이들을 말이다. ...
‘협동조합’ 발전과정을 통해 본 한국노총 ‘플...
[칼럼]
2021-08-02 09:51:41
남민우 기자
남민우 한국노총 조직강화본부 부장(한국노총 세계노동운동사 읽기모임 회원)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이슈로 등장했다. 지금의 노동법 체계와 기업별 노사교섭구조로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사회안전망 틀 내에서 보호하기 어렵다. 그들 다수는 완전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그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사용자는 그들을 노동관계법이 아닌 공정...
삼성연대 그 힘찬 출발을 알리다!
[제조·화학·금속]
2021-08-02 09:03:34
이효원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로 출발해 지금은 금속의 깃발 아래 하나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 최초의 삼성연대는 2020년 4월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울산노조(이상 금속노련), 삼성화재,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이상 공공연맹), 삼성웰스토리노조(화학노련) 등 6개로 시작했다. 삼성의 반노조 문화에 맞...
자동차 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이뤄져야...
[제조·화학·금속]
2021-07-30 13:42:15
나병호 기자
2020년대에 들어와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탄소중립의 배경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이 있다. 휘발유와 경유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은 7억 2,760만 톤으로 이 중 13.5%인 9,810만 톤이 자동차 등 수송부문에서 발생했다. 미국이나 EU 국가들은 수송부문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20~3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기후변화 대...
「한국판 뉴딜 2.0」에 빠진 것!
[공공]
2021-07-30 13:36:50
남태섭 기자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대통령 주재의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여기에는 1.0에 없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정의로운 전환’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전히 빠진 것도 많다. 먼저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과제로 선정했다. 노사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하...
기후위기 대응은 노동자 대등 참여로부터...
[사회적대화]
2021-07-30 10:23:15
장인숙 기자
장인숙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지구가 연일 뜨거워지고 있다. 예년보다 한반도에 일찍 찾아온 폭염, 2020년 호주 산불과 방글라데시와 중국의 홍수, 올해 독일, 벨기에 등 서유럽 국가들의 백년만의 폭우, 미국 서부 대형 산불과 동부의 홍수, 러시아 산불과 모스크바의 폭염, 코로나19 등 등. 기후위기로 인한 대재앙의 서막이 지구 곳곳을 강타하고 있다. ▲ 사진 출처 = 청와대 언론보도1)에 의하면, “인류가 뿜어내는 탄소로 인해 1990년대 매년 330억톤이 녹던...
소득보장제도, 어떤 방식으로 개편해야 할까?...
[복지]
2021-07-30 09:30:14
김정목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전반의 위축은 국민들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고, 불평등한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소득에만 목을 매어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른바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이라 할 수 있는 복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한국노총은 경제활동 참가시기에 소득보장제도를 어떤 방식...
ILO,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간중심의 위기...
[국제]
2021-07-30 09:05:36
이인덕 기자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 위기 중에 심화된 불평등을 철저하게 시정하지 않는다면 청년과 여성 등 코로나의 영향에 더욱 취약한 집단과 세계 대부분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장기적인 상처를 남길 위험이 있다.” - 가이 라이더(ILO 사무총장) ▲ 온라인으로 진행 된 제109차 ILO 총회(사진 출처 = ILO) ‘인간 중심의 위기 극복’ 글로벌 대응 결의 2년 전, 창립 백주년을 맞이해 ‘일의 미래를 위한 백...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나...
[노동]
2021-07-30 08:55:00
김주철 기자
김주철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소방노조)이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조가 설립된 것이다. 지금까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노조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어 왔다. 다행히 작년 12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방공무원도 노조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지난 4월 ...
승자 없는 5.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2021-07-29 13:31:15
유동희 기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마지막 심의해인 만큼 노동...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2017)
[영화이야기]
2021-07-29 13:14:32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우에다 신이치로, 2017)는 무더위에 잘 어울리는 영화다. 포털 사이트에는 이 영화의 장르가 공포, 코미디로 등록되어 있지만, ‘좀비가 등장하는 영화 촬영 현장의 뒷면을 보여주는 가슴 짠한 코미디’ 정도의 표현으로도 이 영화가 안겨주는 시원한 웃음과 놀라움을 근사하게 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영화는 크게 2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객에게 아무런 준비도 시키지 않고 다짜고...
옷을 만드는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07-29 13:08:05
박희숙(화가) 기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에 하나가 멋쟁이가 많다는 것이다. 거리에서 보면 최신 트렌드를 따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뽐내는 사람들도 유난히 많다고 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외모를 가꾸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고 한다. 멋쟁이가 많다는 것은 좋게 말하면 자기 개발에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좋든, 나쁘던 외모를 가꾸는데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심인 것이다...
공공기관의 대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
[공공]
2021-07-29 12:22:03
권재석 기자
LH 혁신안은 전형적인 공공기관 정책의 민낯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혁신안에는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책임을 물어, 조직의 20%인 2천명을 감축하고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전 직원 직무중심 보수체계 도입,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개편, 과거 경영평가 수정 및 성과급 환수 등 투기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
닭다리 먹은 자가 효도하라!
[오빠키우기]
2021-07-29 10:31:10
박신영(작가) 기자
“닭다리가 몇 개야? 대답해 봐. 네 개야, 두 개야?” 몇 년 전 일이다. 나는 눈을 부라리며 오빠에게 닭다리 개수를 물었다. 오빠는 대답을 못 하고 어버버거렸다. 물론 답을 몰라서는 아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했을까. 우리 남매의 나이를 합치면 백 살도 훌쩍 넘었다. 오순도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며 사이좋게 늙어가,,,,기는 개뿔. 아직도 만나면 투닥거리며 말싸움하기 일쑤다. 그러나 오빠를 사랑하는 여동생으로서, 어지간하면 올케언니나 조카들 앞...
[노른자 ep.7] 쿠X 물류센터의 현실
[노른자]
2021-07-29 10:10:00
황희경 기자
#유통플랫폼의_두얼굴 #이더위에 #에어컨없는 #찜통일터? #소방공무원의 #일터이야기 #노른자와_함께해요!
좋좋소, 유튜브의 21세기 노동 문학...
[청년이말하다]
2021-07-29 09:50:12
임명묵 기자
유튜브가 문화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만들어진 가장 큰 변화는 대중들이 원하는 영상 콘텐츠가 중앙 통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2021년에 그 ‘대중 콘텐츠’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콘텐츠가 있다면 웹드라마 ‘좋좋소’다. 좋좋소는 화성시 중소기업에 과장으로 재직하다 중소기업의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을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한 ‘이과장’ 채널에 올라온 20여부작 ...
김태환열사의 정신을 새겨, 모든사람에게 귀감이...
[노동]
2021-07-28 15:40:00
정예솔 기자
김태환 기념사업회가 후원하고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가 주관하는 ‘김태환열사 정신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이 28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화하여 진행했으며, 행사장에 참석한 각 대표 수상자(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열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정민환 의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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