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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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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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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의넌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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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희 기자
[기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의 문제...
[고용]
2021-09-07 14:05:45
김진구(노무사) 기자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계속해서 쓰레기를 생산한다. 가정에서 쓰레기를 만들고, 회사에서 쓰레기를 만들어 낸다. 만들어진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생활쓰레기 등 그 처리방법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하든지,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분리수거 장소에 배출한다. 대형폐기물은 시청이나 구청에 등록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한다. 이렇게 배출된 쓰레기들은 쓰레기 수거차가 와서 수집하게 되며, 처리시설까지 운반하여 처리하게 된다. 가정이나 일반 음...
한국노총이 펼쳐가고 있는 서울시 플랫폼·프리...
[통일·연대]
2021-09-07 14:00:12
남민우 기자
서울시는 99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메가시티다. 서울시를 감싸고 있는 경기도와 인근의 인천광역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포함하면, 서울시는 일본의 도쿄, 미국의 뉴욕 다음의 거대 도시다. 서울시는 밀집된 인구를 바탕으로 서비스업종이 발달했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생태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플랫폼·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했다. 권역별 서울특별시...
2020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보고서 소개 ④...
[교육&문화]
2021-09-07 13:34:58
정혜윤 기자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 방안 연구(정혜윤·박명준·홍종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며 노인 빈곤·연금재정 고갈·노년부양비 급증 등 노동시장 및 사회 경제 전반에 충격이 예상된다. ‘고령사회에 친화적’이지 못한 한국의 고용체제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 기간을 늘리는 ‘정년연장’은 노후 빈곤을 방지하는 일차적 방법이다. 다만 정년연장은 중고령자와 청년노동자 간, 정규직과 ...
공공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을...
[통일·연대]
2021-09-06 14:57:35
최정혁 기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이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에 동참했다. 공공연맹은 6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3천 2백만원을 전달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 위한 공제회 설립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에는 이날 현재까지 총 3억 2천여만원이 모금됐다. ▲ 왼쪽부터 류기섭 공...
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
[법률]
2021-09-06 11:30:53
최정혁 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동존중사회’ 4년 6개월, 무엇을 평가할 것...
[정치]
2021-09-06 10:13:58
조성주(대표) 기자
조성주 한국노총 정치자문위원(정치발전소 대표)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라는 제법 철학적인 가치지향을 담은 슬로건과 정권 초기 파격적인 노동관련 행보들을 통해 노동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이전 10년간의 정부는 사실상 ‘노동배제적’ 통치로 일관해왔으며 이는 한국의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이에 반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라는 슬로건과 제시되었던 각종 노동 관련 정책들은...
출산지원 관련 각종 현금지원, 어떤 것이 어떻게...
[복지]
2021-09-06 09:44:55
김정목 기자
최근 감사원은 2047년 대한민국의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인구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소위 ‘지방소멸’이라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적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혁신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정책적 대응이 급변한다고 하더라도 인구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바뀌기 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 무급?...
[법률]
2021-09-06 09:25:45
지성근(노무사) 기자
지난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되며, 어떤 경우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관련해 알아 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 보장 근거 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공휴일규정’이라 함)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
[제조·화학·금속]
2021-09-06 08:11:55
이지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여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연장해야”...
[노동]
2021-09-03 15:08:29
이지현 기자
안경덕 장관, “100%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9월 말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종료를 앞둔 가운데 한국노총과 노동부 노정간담회가 3일 오전, 마포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9월 말 종료를 앞둔 고용유지지원금이 추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강석윤 관광·서비스노련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호텔들이 호텔업에서 철수하거나 호텔 매각 후 오피스텔...
[기고] 공공병원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가능할...
[복지]
2021-09-03 13:39:53
이경민(팀장) 기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벌써 2년이 다되어 간다. 예상보다 백신 접종이 빨라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감염병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확진자 수는 연일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고 예상치 못한 변이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환자를 치료할 병상 부족 문제가 또다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병상수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이처럼 병상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은 감염병을 치료할 공공병...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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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후퇴한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시행령(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직업성 질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 공표 등이 그 모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타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내...
한국노총의 새로운 도전, 본격적 항로에 들어서...
[노동]
2021-09-03 13:01:36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노총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 본부장 한국노총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혁신을 거듭해왔다. 주어진 과제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현실적 판단과 유연성을 갖추고자 노력했다. 이제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속화된 노동시장의 변화를 맞닥뜨린 한국노총은 노동공제회라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며 디지털자본주의 시대 노동운동의 신항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10월 한국플...
[뉴니온] 한국노총의 28번째 동지, 교사노동조합...
[뉴-니온(New-nion)]
2021-09-03 12:51:35
박주현 기자
2021년 5월, 정의로운 사회대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동운동을 추진하고자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공노총)이 조직적 통합을 이뤄냈다. 이후 공공노총 산하에서 교사의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던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도 한국노총의 주요 연맹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교사노조연맹의 한국노총 가맹을 환영하며, 이번호 뉴니온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의 조직적 경과와 김용서 위원장의 인터뷰를 함께 소개한다. 신세대가 꾸...
청주시의 ‘노동존중기본조례’ 의결을 환영한다...
[정치]
2021-09-02 17:03:0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일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청주시는 2일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노동존중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청주시 노동존중기본조례는 총칙에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청주시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5년마다 노동존중정...
한국노총, 마스크 30만장 기부 받아...
[통일·연대]
2021-09-02 15:29:4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대성글로비즈와 9월 2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7층 위원장실에서 MOU 체결식을 진행하고, 마스크 30만장을 기부 받았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천영달 ㈜대성글로비즈 대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30만장을 기부해줘 감사하다”며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영달 ㈜대성글로비즈 대표는 “코로나19로 힘들어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나 도움을 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연대...
[노동]
2021-09-02 14:26:22
최정혁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 운동에 한국노총 산하조직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9월 2일에는 화학노련과 서울지역본부가 각각 12,675,520원과 24,208,640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서울지역본부는 1차 15,000,000원에 이어 2번째 모금액 전달이다.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모금은 이날 현재까지 총 2억 8천여만원이 모였다. 한편,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국노동공제회는 지난달 25일 발기인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석방 촉구...
[노동]
2021-09-02 13:28:3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2일 오전 6시경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양 위원장은 7월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 2월 26일 한국노총을 첫 방문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좌)과 악수하고 있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도주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
[고용]
2021-09-02 13:11:47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마저 9월 말 종료된다. 또한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일부 사용자들은 고용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도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근로감독, 세무조사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특히 해고를 막기 위해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
20대는 왜 중국을 싫어할까
[청년이말하다]
2021-09-01 17:17:17
임명묵 기자
“요즘 애들은 중국을 왜 그렇게 싫어해요?” 최근 만난 사람들에게서 상당히 자주 받은 질문이다. 물론 중국에 대해 갖는 불편한 감정이야 세대를 막론하고 역사 속 한국과 중국의 오랜 관계 때문에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층이 보이는 반중 내지는 혐중 감정은 확실히 무언가 새로운 단계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초 드라마 <조선구마사>를 2회만에 방영 종료시킨 것 또한 청년층에서 끓어오른 반중 정서 때문이었다. 청년 남...
남녀 갈등이란 없다
[오빠키우기]
2021-09-01 17:11:15
박신영(작가) 기자
1970년대에 태어났다.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초중등 학교에 다녔다. 폭력이 일상인 시대였다. 부모는 “내 새끼 내 맘대로 못 때리냐!”며 자녀를 때렸고, 선생님들은 ‘사랑의 매’라며 학생들을 때렸다. 안 때리는 어른들도 많았지만 상황은 불가피한 랜덤이기에 맞는 입장에서는 의미 없다. 아동 학대도 학생 인권도 개념이 없던 시절이었다. 내 경우는 어떠했나. 집에서는 부모와 오빠가 때렸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남자아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09-01 17:01:42
박희숙(화가) 기자
누구나 변호사, 의사, 약사, 변리사 등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업을 원한다. 그정도는 아니어도 깨끗한 환경, 좋은 보수, 완벽한 복지 시설 등등 근무 조건이 좋은 직장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 그런 직업을 희망한다고 해서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부단한 노력과 수많은 시간투자가 필요하다. 당장 오늘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걱정인 노동자들은 더 나은 직업을 위해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을 수가 없...
세일즈맨(2016)
[영화이야기]
2021-09-01 16:54:29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세일즈맨>은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영화다. 이란과 유럽을 오가며 작업하는 아스가르 파르하디의 2016년 작인 이 영화는 이란의 테헤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기이하고도 현실적인 드라마를 담고 있다. 감독은 영화제 등에서 크게 호평받은 <사막의 춤>(2003)을 시작으로 <씨민과 나데르의 별거>(2011),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2013) 등에서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과 삶의 딜레마를 풀어내 왔다. &...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의 평균임금 집단소송...
[제조·화학·금속]
2021-09-01 16:49:48
이효원 기자
8월 19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삼성연대)의 8차 정기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삼성연대는 10월 진행 예정인 평균임금 집단소송에 관해 논의했다. ▲삼성생명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금속노련 삼성연대 8차 정기회의 삼성연대는 왜 평균임금 집단소송을 하려고 할까? 이번 소송은 최근 판결의 영향을 받았다. 올해 4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판결(2019가합538253), 6월 삼성전자의 판결(2019가합542535)과 한국유리공업...
공공기관 자회사 대부분은 ‘3년’ 안에 망한다?...
[공공]
2021-09-01 16:35:53
정태호 기자
정태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희망노조 위원장 용역형 자회사의 탄생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1호 고용노동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은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정규직화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센터 등의 전환 방식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약 5만 3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원래 ...
공공노동자 하반기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며!...
[공공]
2021-09-01 16:08:02
권재석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한국노총 공공노동자들의 대정부 투쟁이 막을 올렸다.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협의회(이하 ‘한공노협’)는 8월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대정부 공동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한공노협은 한국노총 산하 공공노련, 금융노조, 공공연맹 산하 약 200개 노조, 30만 공공노동자가 가입되어 있다. 한공노협은 2020년에 설립되었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원활히 하고 정부의 공...
한국노총,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금융 지원 나선...
[경제]
2021-09-01 15:22: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빠진 플랫폼·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한국노총과 서민금융진흥원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 소외 노동자의 금융생활 안정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취약계층 노동자 맞춤형 금융지원 ▲서민금융 종합상담 지원 ▲취업 지원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
[법률]
2021-09-01 15:10:4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하고 동회사에 취업한 것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간담...
[정치]
2021-09-01 11:23:25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회적대타협 이룰 때유승민 후보, 노동과 복지 개혁 함께 가야 한국노총은 9월 1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을 방문한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와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기회의 공정’을 넘어, ‘결과의 정의로움’까지도 갈망하고 있다”며 “이는 유승민 후보가 말한 ‘성장의 열매가 나눠지는 따뜻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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