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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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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돌봄을 위한 사회서비스, 무엇이 필요할...
[복지]
2021-11-08 09:25:51
김정목 기자
인간은 태어난 이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돌봄은 현대사회 이전에 주로 개인 혹은 가족에 의해 제공되었지만,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그 제공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다. 돌봄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일까....
[기고] 일용직 노동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업안전보건]
2021-11-08 09:07:53
조규선(교수) 기자
일하러 왔는데 일용직 노동자가 죽어 나간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으로 선진국에 진입했으나, 2017년 OECD 국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에 이어 산업재해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이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는 노동자 20만명 당 사고사망자수는 OECD 평균 8.29의 세 배 이상인 25.45로 회원국 중 가장 ...
[기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투명성...
[젠더]
2021-11-08 08:50:41
김난주 기자
EU는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를 위해 2014년 4월 ‘투명성에 기반한 남녀동일임금 원칙의 적용강화에 관한 집행위원회 권고’를 채택했다. EU는 권고문에서 임금 투명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임금정보 요청권 부여, 회사의 임금 보고, 임금감사, 동일임금 단체교섭 중 한 가지 이상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1) EU 정책은 성별 임금 격차의 해소방안 핵심이 임금 공개를 통한 임금 투명성으로 명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은 200인 이상 기업 소속 노동자들이 ...
성평등 YES! 성차별 NO!
[젠더]
2021-11-05 16:20:00
신수용 기자
남성 중심적 노동조합 문화를 개선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확대를 위한 '2021년 한국노총 제6기 성평등 노동교실' 이 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 간부 50여명이 참석했으며, 특히 남성 간부들의 참여가 두드러져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 개회사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 교육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고 현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21 노동정보·지식 제...
[노동]
2021-11-04 15: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주요 노동 현안의 공론화 및 의제 발굴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정보제공과 정책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월 노동N이슈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4일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N이슈의 점검 및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 발제자로 참석한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토론회 사회를 맡은 유병홍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객원교수...
[법률]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 합리적이고 공...
[법률]
2021-11-04 15:36:18
온나경(노무사) 기자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기고]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반복되는 비...
[산업안전보건]
2021-11-04 15:27:40
이상현 기자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잠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10월 6일,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열흘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업주는 잠수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켰고, 2인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사전 잠수기구 점검 등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잠수작업은 만18세 미만(고인은 17세)은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업주는 사고 이후에도 해당 요트로 영업을 ...
웅크려 있던 삼성 노동자들, 다 함께 일어나다...
[제조·화학·금속]
2021-11-04 15:18:37
이효원 기자
삼성연대, 삼성화재노조를 위해 한 목소리로 외치다 연일 비소식이 있던 10월 8일 오전,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이하 금속삼성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 모였다. 금속삼성연대 동지들은 빗속에서 연신 “삼성화재는 회사노조 해체하라!”, “서울노동청은 회사노조 설립신고 직권취소하라!”라고 외쳤다. 9월 초 법원에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동조합(이하 평협노조)와 삼성화재 간의 교섭을 중단하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 짧은 근속연수와 무리한 ...
[노동]
2021-11-04 14:08:08
최은혜 기자
올 6월, 서울시 마을버스는 일제히 운행을 멈출 뻔했다. 쌓여가는 적자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마을버스 운수노동자가 버틸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정지원 약속에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파업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마을버스 운수노동자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3일, 노원노동복지센터(센터장 이용섭)는 노원구 관내에 위치한 한울타리공공노조 금창운수한마음교통지부(지부장 김광록)와 노원구 마을버스 운수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
영리병원 허용 판결 파기하라!
[복지]
2021-11-04 13:40:4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할 것을 촉구했다. 고등법원은 8월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은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의료공공성과 공익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요...
한국금융안전 정상화 촉구한다!
[노동]
2021-11-04 13:15:00
정예솔 기자
국내 최대 현금수송업체인 ㈜한국금융안전이 기업 존폐와 대량실업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9년 청호이지캐쉬 김석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된 이후, 올해 5월 회사 매출의 10%를 차지하던 NH농협물류와의 계약을 파기해 반납하는 등 의도적인 경영악화에 앞장서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 체불 등 노동탄압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는 4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금융안전의 청산 저지와 경영 정상화,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은 추가적인 법적...
[법률]
2021-11-04 12:59:07
최정혁 기자
최근 일하는 사람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노동법에서 소외된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법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중층적 보호체계로 보호하자는 취지이지만, 기본법의 세부적인 내용과 구성, 구체적인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차가 존재한다. 이에 한국노총은 &l...
임금도 안 주는 휴게시간, 어떻게 쉬라는 거야?...
[상담노트]
2021-11-04 09:54:20
이동철 기자
“그 당시 우리는 점심으로 싸 온 찬밥을, 여자 화장실 맨 구석의 좁은 칸에서 둘이 무릎을 세우고 먹었습니다. 학생들이 바로 옆 칸에 와서 ‘푸드득’ 용변을 보면 우리는 숨을 죽이고 김치 쪽을 소리 안 나게 씹었습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원장이 그의 책에서 소개한 청소노동자의 글이다. 쉴 공간이 마땅치 않아 화장실 구석 끝 칸에서 숨죽이며 점심을 먹었던 청소노동자의 서러움이 뚝뚝 묻어난다. 지난 6월 서울대 여성 청소노동자가 ...
[기고] 노동과 공공이 배제된 ‘정의로운 에너지...
[공공]
2021-11-04 09:45:38
송민(위원장)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기후변화에 대해 급진적인 탈석탄 전략으로 전환하고도 또다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추가 상향조정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발전, 산업, 수송 등에서 NDC를 2018년 대비 26.3%로 계획하였으나,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이유로 최근 40%까지 상향조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NDC 40% 상향 조정은 평균치를 의미하며, 각 부문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는데 그 ...
[기고] 공공기관의 산업재해를 줄이는 첫 번째 ...
[공공]
2021-11-04 08:54:15
장종인(위원장)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고, 공공기관에 안전 관련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련 법과 행정활동을 강화했음에도 전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망자 중 85.9%가 발주공사에서 발생했으며, 국토·교통분야 48%, 에너지분야 31.9%, 환경분야가 8.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83.9%로 주로 하청노동자에게 발생했다. 2018년 12년 11일, (故)...
[기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은 보장되...
[공공]
2021-11-04 08:39:06
권재석 기자
근대 역사에서 가장 큰 투쟁중의 하나는 참정권 요구이다.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역사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20년에, 우리나라는 1958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졌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5개월 후에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공명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의거 지도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선거법이 복잡하...
“이젠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동도 지키려...
[뉴-니온(New-nion)]
2021-11-03 14:43:59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김인남 지부장, 양정미 부지부장, 김병호 사무국장, 안석기 조직국장)※ 해당 인터뷰에서 인물별 답변 내용은 지부장은 [지], 부지부장은 [부], 사무국장은 [사], 조직국장은 [조]로 표현 Q: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및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 김인남 지부장입니다. 현재 진도군 취업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취업지원지부는 올해 7월 연대노조 산...
한국노동공제회의 새로운 도전
[연대의 작은 숲]
2021-11-03 14:19:44
최정혁 기자
10월 26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은 올해초 플랫폼노동공제회추진단을 위원장 직할로 구성하고, 공제회 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후 8월 25일 발기인대회에서 이사장으로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25대)이 선임되고, 공제회 설립이 본격화 됐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한국노동공제회 설립을 위한 전조합원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산하조직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대선에 노동이 없다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노동, 정치를 보다]
2021-11-03 13:47:36
조성주(대표) 기자
1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
[고용]
2021-11-03 13: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00만 공공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했다. 2020년부터 정부는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부 산하에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해 한시적으로 운영중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대노총은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
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
[대선]
2021-11-03 12:59:16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노조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을 주문했다. 2009년 개정된 노조법은 복수노조 허용, 교섭창구 단일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 등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11월 3일 오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한국노총의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힘 ‘시민소리혁신정책회의’ 노동정책...
2021년 국정감사 주제는 대장동?
[국회]
2021-11-03 10:02:46
조선아 기자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소위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3주 동안 약 700여개의 기관 감사로 막을 내렸다.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인 국정감사는, 그러나 불행히도 “이럴거면 뭐하러 돈 써가며 국정감사를 하느냐”는 세간의 비난만을 남긴 채 문을 닫았다.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감사를 돌아본다. ...
한국노총 대선정책 요구안 세부과제(노사관계)...
[대선]
2021-11-03 09:51:59
이상윤 기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노동의 존엄’이 사라지고 있는 코로나19의 흔적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던 사회·경제적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미조직,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 노동자, 그리고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골이 깊어지고 사회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이다. 주식투자 열풍과 부동산투기 문제로 촉발된 이른...
씨티은행 소매금융 사업 폐지 결정 철회하라!...
[고용]
2021-11-02 17:30:03
최정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청산 결정으로 30곳이 넘는 지점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있다. 소매금융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2400여명이다. 한국씨티은행지부는 총파업을 비롯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는 11월 2일 오후 4시 씨티은행 본점에서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소매금융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은행법상 인가 대...
골캅스 - 근골격계 단속반의 비공식 수사가 시작...
[산업안전보건]
2021-11-02 16:35:00
서강훈 기자
공무원연맹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 보호...
[공무원·교사]
2021-11-02 15:40:00
정예솔 기자
최근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으로 공무원들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무원 보호장치 마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행안위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공무수행에 나선 공무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면담 중인 김현진 공무원...
국제기준에 맞는 사회보장 강화가 필요하다...
[복지]
2021-11-02 15:31:09
신수용 기자
최근 코로나 사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됨으로써 한국 사회의 사회안전망이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ILO의 사회보장 기준이 한국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ILO의 국제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의 사회보장 강화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대장동, 그리고 경기도 일대기
[청년이말하다]
2021-11-02 14:25:17
임명묵 기자
성남시 대장동을 둘러싼 스캔들이 커지면서, 모든 정치적 이슈가 대장동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여야가 모두 대장동 스캔들을 빌미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난타전을 펼치고 있으니 말이다. 대선이 정말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니 난투극의 열기는 더더욱 뜨겁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스캔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박 바깥의 이야기가 별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아쉽다. 가장 중요하게도, 대장동 스캔들은 ‘경기도’라는 공간이 갖고 있는 성격을 투명하게 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오빠키우기]
2021-11-02 13:49:01
박신영(작가) 기자
2년 전 10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쩌다보니 남의 오빠와 내 오빠와 내 조카딸의 오빠를 동시에 가르친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의 목사님이 문상 왔다. 그는 어머니 영정 앞에 기도를 올리고 국화 헌화를 하더니 대표 상주인 오빠에게 말을 건넸다. “박00 선생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고인 안권사님께서는 생전에 믿음이 깊으시고,,,,,” 계속 오빠를 ‘박00 선생님’ 혹은 ‘00씨’라고 불렀다. 오빠 옆에...
산업화의 역군, 노동자
[노동과미술]
2021-11-02 13:37:09
박희숙(화가) 기자
사회는 톱니바퀴처럼 서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에 의해 움직이고 또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국가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야만 운영되는데 이는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사회 전반적인 혁신을 가져왔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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