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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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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도...
[대선]
2021-11-22 14:08:53
최정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과 교원·공무원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적용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22일(월)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게 신뢰회복에 중요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
지금은 병상 부족 비상사태!
[복지]
2021-11-22 13:31:19
신수용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발표와 맞물려 3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22일(월) 11시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병상·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대선후보들에게 공공의료 강화 정책 공약을 주문했다. 불평등끝장넷은 &ldq...
내 몸이 증거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증하라니...
[상담노트]
2021-11-19 17:30:09
이동철 기자
내가 일하는 상담소에 자주 들러 상담을 요청하는 두 남자가 있다. 퇴직 공무원인 강씨는 늘 단정하게 빗어 넘긴 백발에 은은한 스킨향을 풍기는 신사다. 상담이 시작되면 그는 언제나 자신이 겪은 피해사례가 적힌 A4용지를 꺼낸다.거기에는 일터에서 자신이 사업주나 입주민에게 겪은 피해사례가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나로서는 그가 겪은 피해사례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는지를 점검해 진정서 초안을 정리해 주는 정도의 수고만 하면 됐다.그는 언...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
[공무원·교사]
2021-11-19 16:12:1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공무원노조)은 11월 19일(금) 오전 10시 동해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강원본부 동해지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용길 동해소방서장, 김기하 시의장, 박남순 부의장, 최석찬 시의원, 홍순탁 전국소방안전노조 위원장, 우남철 전국소방안전노조 강원본부 위원장, 김홍수 민평통 강원도 부회장 등 많은 내빈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채 참석해 소방공무원노조 강원본부 동해지부 출범식을 축하했다. ...
한국노총,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 촉구...
[복지]
2021-11-18 16:38:5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증액을 촉구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계속해서 과소지원 되었고, 문재인 정부는 과거 이명박 정부 평균 지원율 16.0%, 박근혜 정부 15.0% 보다 낮은 14% 수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당초 예정된 14.3%(전년 대비 8,992억 원 증액된 10조 ...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2021-11-18 16:13:13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불평등이 낮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목) 오후 2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
한국노총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2021-11-18 15: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 시켜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
한국노총 소방노조, 소방공무원 전체 3조 1교대 ...
[노동]
2021-11-18 12:25:00
최종환 기자
한국노총 소방노조와 소사공노 등은 17일, 소방청 정책협의회에서 소방공무원의 ‘당비휴(당직-비번-휴무)’ 근무 도입과 일과표 폐지 등 89건의 안건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원 한국노총 소방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소방공무원들의 근로복지가 개선돼야 명...
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고용]
2021-11-18 10:51:04
최정혁 기자
정부가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
한국노총, 영화 ‘태일이’ 시사회 단체 관람...
[교육&문화]
2021-11-17 15:31:0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명동 CGV에서 진행된 영화 ‘태일이’ 시사회에 참석해 단체 관람했다. 영화 ‘태일이’는 명필름에서 제작한 ‘마당을 나온 암탉’ 이후에 나온 두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태일이’는 12월 1일 공식 개봉한다. 전태일 열사는 1970년 11월 13일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다. 열사는 화염에 휩싸인 채 “근로기준법을 준사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
“공정위는 부당 해운 과징금을 즉각 철회하라!...
[항운·선원]
2021-11-17 15:04:34
최인섭 기자
전국의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노동자들이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로 인해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 일자리가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17일(수) 14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전국 해양, 해운, 조선, 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 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안정적인 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해 ...
잘 알아야, 잘 보호할 수 있다
[교육&문화]
2021-11-17 14:01:08
신수용 기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제정된 2019년 7월 16일부터 2021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10,340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경험·목격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 가해자의 77.6%가 상사, 52.1%가 동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노동자 보호 조치강화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16일(화)부터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전문 강사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2박 3일로 진...
“20대 대선, 여성노동정책 관철할 것”...
[젠더]
2021-11-16 15: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악화된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과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 여성조직화에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2021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가 16일 오후 2시, 한국노총 13층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총회 참석자들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 비정규직, 여성과 같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집중 타격을 받으면서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l...
한국노총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법으로 보호...
[노동]
2021-11-16 10: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이수진 의원(비례)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플랫폼종사자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형식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번 발의를 계기로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11일,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 지난 ...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차기 정부 견...
[노동]
2021-11-15 17:20:00
신수용 기자
김동명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의 첫걸음은 현장의 목소리와 힘을 모은 대선 정책에서 나온다”며 “대선국면을 맞이한 지금,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로 잠시 중단됐던 ‘2021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15일 오후 2시, 경기중부지역지부로 다시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건강할 권리’ 보장...
[복지]
2021-11-15 15:30:00
정예솔 기자
공공병상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부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신규 감염병이 유행할 시, 국민건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이수진(비례)‧최혜영 의원, 정의당 장해영 의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의 공동주최로 15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 확충 및 전달체계 개편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공의료 확충과...
제51주기 전태일, 제10주기 이소선 어머니 합동 ...
[노동]
2021-11-13 14:55:00
신수용 기자
전태일 열사 51주기와 이소선 어머니 10주기 합동 추도식 및 제29회 전태일 노동상 시상식이 11월 13일(토) 오전 11시 마석 모란 공원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추도사에서 “열사님과 어머님께서 외치시고 이루고자 했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는 세상을 만들지 못 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조합 할 기본권도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외되었다”고 비판했다. △ 추모사 중인 허...
노동조합 있는 곳 코로나19 영향 덜 받아...
[고용]
2021-11-11 15:58:21
최정혁 기자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곳이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코로나19 전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코로나19가 현장에 미친 영향과 과제 – 노동인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일 오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은 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해선 노조의 적극적인 역...
[젠더]
2021-11-11 13:11:16
최정혁 기자
최근 20대 9급 공무원, IT대기업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밖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괴롭힘을 비롯해 성희롱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일터를 잠식 중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은 2021년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예방 역량 강화 교육을 11일(목)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모색했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기준 ▲...
노동자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
[노동]
2021-11-10 15:34:04
최정혁 기자
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성은 고과평가와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았다는 응답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와 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
[노른자 ep.14] 11월 특집: 세상을 바꾼 3인...
[노른자]
2021-11-10 11:21:25
황희경 기자
#도착하지못한 #전태일열사의편지 #몰랐던이야기 #11월특집 전태일열사가 대통령에게 쓴 편지가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노른자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14회에서는 희생으로 세상을 바꾼 3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
2021-11-09 16:08:25
윤정향(선임연구위원) 기자
연구진(윤정향, 안현미, 이은주)은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는 모델로서 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정부 통계 분석, 사회서비스 노동자(노인·아동·장애인돌봄) 실태조사, 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노동자 심층면접조사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최근 흐름과 노동...
불평등을 넘어, 함께 사는 사회로!
[정치]
2021-11-09 15:55:00
정예솔 기자
각 당의 20대 대통령후보가 대부분 정해진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선공약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소속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1/9 경제민주화의 날,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대선후보들과 정치권은 99% 상생을 위한 과제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
노동자경영참가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주요내용...
[교육&문화]
2021-11-09 15:50:15
박귀천(교수) 기자
연구진(박귀천‧박은정‧권오성)은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방안, 노동자대표의 이사회참여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담은 단일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기업의 ‘소유’가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수...
산재예방 위해선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 3% 이상 ...
[산업안전보건]
2021-11-09 13:26:32
최정혁 기자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자수 50%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투입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의 산업재해예방 예산은 산업재해보험료에만 의존하고, 일반회계전입금은 단 0.22%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재예방 예산으로 정부 일반회계 출연금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권영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한국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주관한 ‘중소사업장 산재절감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나는 왜 촛불‘혁명’이란 표현을 자제하는가...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1-11-09 13:00:00
정혜윤 기자
대선에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정책이 없다...
[대선]
2021-11-09 10:54:31
최정혁 기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불평등끝장 2022 대선유권자네트워크(약칭 불평등끝장넷)’을 발족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득과 자산, 노동, 주거,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고, 특히 취약계층에 그 위험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대한 정책이 실종된 상태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94개 노...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
[BOOK소리]
2021-11-09 09:02:03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자본주의는 어쩌다 이지경이 된 걸까 사회적 불평등과 기후변화가 야기한 자본의 모순에 대해서 쓴 데이비드 하비의 신작 <자본주의는 당연하지 않다>가 출간되었다. 실체 없는 금융의 권력화, 부의 집중, 자본과 정치의 결합, 점점 거대해지는 중국의 영향력 등을 말하면서 저자는 끊임없이 신자유주의가 낳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화폐가 주는 편익에 굴복하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축적, 더 많은 이익을 원하며 사회적 혼...
육아휴직 사용 불이익에 대한 노동조합의 역할...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1-11-08 10:55:13
장진희 기자
반파시즘·반자본주의 투쟁과 노동계급의 과제...
[노동]
2021-11-08 10:44:46
구자룡 기자
구자룡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국장 반파시즘 ․ 반자본주의 투쟁 사회주의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하는 파시즘은 그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회주의를 비롯한 반파시즘 세력과의 대결에 직면한다. 이탈리아 공산당 당수이자 반파시즘을 주창한 그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1926년,「리옹테제」를 통해 노동계급이 반파시즘과 반자본주의 투쟁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관점과 노동계급 조직을 통해 나아가야 할 이탈리아 공산당의 반파시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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