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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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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
[노동]
2021-12-14 16: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미만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최저임금산입범위 일원화 등이다. ▲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
한국노총의 노동입법 실현을 대선 지지의 척도로...
[노동]
2021-12-14 15:45:55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요구중인 노동입법의 연내 실현을 한국노총의 대선 지지후보 결정의 척도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12월 14일(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강화와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주요 입법 촉구 법안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사업장 이전시 고용승계 △근로자대표제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 △1년 ...
[노른자 ep.16] 아파트 경비 업무 어디까지 알고...
[노른자]
2021-12-10 08:36:01
황희경 기자
#화단에물주기 #몇동몇도애들등교도 #분리수거_힘들어요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BOOK소리]
2021-12-10 08:17:27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투명인간이 되다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를 쓴 최훈 작가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3년째 일하는 경비원이다. 작가의 말처럼 이 책은 너무 비장하거나 슬프지 않다. 우리가 아는 인생 선배의 경비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야기, 혹은 나와 비슷한 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다. 젊은 시절 잘나가는 회사를 다니기도 했던 저자는 무역 회사를 차려 대표님 소리도 들었지만 경영 악화로 폐업했다. 이후 지인에게 돈을 빌려 경비 학원에서 자격...
왜 우리는 노동운동의 역사를 공부하는가?...
[교육&문화]
2021-12-10 08:09:53
송명진 기자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선을 멀리까지 똑바로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게요?”서울시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진행을 위해 지난 주말 도봉 운전면허시험장에 나온 선동영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장이 문득 던진 질문이었다. “자를 대고 계속 이어가며 선을 그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똑바로 그려지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요. 멀리 목표점을 내다 보며 선을 그으면 당장은 삐뚤빼뚤해도 종국에는 그 근사치에는 ...
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 개최
[국제]
2021-12-09 15:37:23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ITUC-AP(국제노총 아태지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참석해 12월 14일 개최하는 ‘노동기본권 입법 관철을 위한 한국노총 결의대회’에 연대와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이 연내 처리를 요구 중인 노동관계법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확대 ▲근로자 대표제 개선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적용 등이다. ITUC-AP 제21차 일반이사회가 9일(목) 오후 3시(한국시간)부터 화상회의로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이사 ...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화 방안 논의 ...
[사회적대화]
2021-12-08 17:29:15
최정혁 기자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수)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해 2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온전한 노동3권...
국회는 노동이사제 중단없이 입법하라...
[노동]
2021-12-08 16:2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국회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이사제 도입 법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경제계가 공동입장문을 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다른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노총은 바로 성명을 통해 “경제계가 주장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으며, 지난...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국회]
2021-12-08 15:31:32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의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서발법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대해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
안전하고 좋은 돌봄 실현하라!
[복지]
2021-12-08 15:19:5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불평등끝장넷)는 대선 후보들에게 인권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코로나19 이후 민간돌봄 시설이 폐쇄 또는 휴관됨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영리추구 기반의 사회 돌봄서비스만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모든 노동자는 동등하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
2021-12-08 11: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당장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대선국면에만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8일 오...
지역상생형 일자리 모델과 노동조합의 과제...
[고용]
2021-12-08 09:55:11
김윤호(겸임교수) 기자
지역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지역 명칭을 담은 ‘OO형 일자리 모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의 틀을 갖춘 상생협약일 뿐 진정성 있는 논의나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발전 방향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첫째, 노동조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참여기준 마련이 ...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
[노동]
2021-12-08 09:49:26
이승협(교수) 기자
노동시간 단축은 일생활균형 논의의 핵심적 측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가 제시되고 있다. 서구 노동조합 역시 노동력 판매의 질적 조건인 노동생활의 질을 높이는 전략으로 변화해왔다. 현재 서구 유럽의 노동시간은 주당 35시간 내외이며, 노동조합은 주당 30시간 내외로의 노동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최근 제도화된 주52시간 상한제가 일생활균형의 측면에서 노동자에게 미친 영...
[기고]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2기 출범, 그 의미...
[사회적대화]
2021-12-08 09:24:00
진형익(위원장) 기자
11월 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계층별 위원회인 청년위원회 2기를 발족했다. 경사노위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사회적 대화 기구로 담아내기 위해 작년 8월부터 계층별 위원회를 발족시켜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청년위원회는 미조직 청년층을 대변하기 위한 계층별 위원회다. 청년위원회 2기는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 노동, 복지, 부채, 참여·권리, 특성화고, 지역 등과 관련된 청년단체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출범했다. 이...
[기고] 시민의 힘으로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끝...
[복지]
2021-12-08 09:15:39
이경민(팀장) 기자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사회 각 영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위기를 타계할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 정책 실종 선거가 예상되어 우려스럽기만 하다. 참여연대와 한국노총을 포함 빈곤, 돌봄, 의료, 주거, ...
[법률] 중립유지의무 위반
[법률]
2021-12-08 09:01:32
김동준(노무사) 기자
교섭대표노조의 단체교섭, 단체협약도 중립유지의무 위반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가능하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은 제1노조와 제2노조 등 두 개의 노동조합 존재 - 2015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제1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됨 - 제2노조 소속 조합원은 사용자와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이었음 - 제1노조 조합원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음 - 사...
국회는 한국노총 입법요구 처리하라...
[노동]
2021-12-07 14:05:3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국노총은 14일 국회 앞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이후 국회에서 어느 정당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입법사항을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한국노총이 제시한 입법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대선 지지후보 결정의 바로미터로 삼겠다는 의미다. 한국노총의 핵심 입법요구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고용승계 보장법 ▲노동이사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 ▲근로자...
노동정책 관철 위해 현장의 힘 하나로 모아달라!...
[교육&문화]
2021-12-06 18:05:21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선국면에서 노동정책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현장의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도 등이 정기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국회에 입법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 단위노조 신임대표자 워크숍이 ‘노동조합, 한...
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국회는 응답하라!...
[국회]
2021-12-06 17:26:53
신수용 기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대표제 개선방안 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대부분이 정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제도혜택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2008년부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통일’은 정치적 선택 문제 아닌, 한반도 평화...
[통일·연대]
2021-12-06 16:05:00
조선아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이에 따른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노총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와 공동 주최로 6일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0대 대선후보가 말하는 통일·외교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에서 통일 및 남북문제로 민간 토론회에 참여하는 첫 토론회로, 더불어민...
이러다가 다 죽는다! 정부는 병상대란 해결하라!...
[복지]
2021-12-06 15:35:00
김윤정 기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천명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병상 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광화문 사거리 일대에서 1인 릴레이 시위중인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선임차장 이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는 ▲ 재택치료 계획 폐기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민간 병상과 인력의 즉각적인 확충 등을 요구하는 긴급 1인 릴레이 시위를 연다고 밝혔다. 기간은 12월 ...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 인건비 제도...
[공공]
2021-12-06 08:45:41
이상원 기자
이상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한국노총은 작년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며 공공부문 전체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격차해소 예산편성, 인건비 통합편성, 공무직 보호입법 등을 목적으로 공무직위원회 대응팀을 구축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고 있다. 단일된 목적 아래 모여 함께 투쟁할 수 있도록 공무직 조직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이다. 공무직위원회는 8월 31일 인사관리가이드라인과 임금 및 수당 수립기준을 확정하였지만, 같은 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악몽
[복지]
2021-12-06 08:31:09
김윤정 기자
김윤정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되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두고 제주도가 개원 허가를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지난 8월에 나왔다. 1심은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합당했다고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한국의 영리병원 허용 여부는 대법원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국의 첫 영리병원이 될 뻔한 녹지국제병원 지금 논란이 되는 녹지국제병원 개...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한마음 사...
[복지]
2021-12-03 15:50:00
신수용 기자
“우리사회 취약계층 위한 지원활동 전개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3만 명을 넘어섰고,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수가 180만 명을 넘었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노총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이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산시 거주 북한이탈주민과 저소득가정에 김치 10kg 450박스를 ...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갈 힘은 현장으로부터!...
[노동]
2021-12-03 15:35:00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로의 첫걸음은 바로 현장이 만드는 대선 정책”이라며 “한국노총은 현장의 요구를 담은 대선 요구안이 차기 정부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로 잠시 멈췄던 ‘2021 한국노총 위원장 전국 지역순회’가 11월부터 재개되어 경기 중부지역지부와 전남지역에서 열린데 이어, 3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지역지부에서 개최됐다. 김동명 한국노...
정의로운 전환의 길찾기를 시작하며...
[정의로운전환]
2021-12-03 14:55:22
김현우(연구기획위원) 기자
한국이 가진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은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제법 익숙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과 이를 이행할 프로그램인 한국판 그린뉴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많은 온실가스 배출은 시민들이 일회용품 이용을 줄이고 승용차를 덜 타는 정도의 실천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제개발의 연대 동안 구조화된...
한국노총, 장진수 동지 14주기 추모제 개최...
[통일·연대]
2021-12-03 13:38:5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故장진수 동지의 뜻을 이어 받아 비정규특수고용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해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비정규노동자의 영원한 벗 ‘故장진수 동지 14주기 추모제’가 12월 3일(금) 오전 11시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열렸다. 故장진수 동지는 경원세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으며, 1993년, 1995년 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을 역임했다. 2004년 한국노총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국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 노동시장 – 경...
[대선]
2021-12-03 09:19:46
유동희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시계가 요동치고 있다. 각 정당에서 최종 결정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각종 정책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코 흥행 중인 것은 국가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침체한 경제 회복 및 미래 국가 성장동력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선거에서 민심을 얻기 위해 내뱉은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에 한국노총의 대선 ...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 : 노동시장 – 고...
[대선]
2021-12-03 09:05:48
장인숙 기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정과 좋은 일자리는 절체절명의 요구 한국사회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저성장 고실업 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생(2020년 0.84명)과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고령화에서 초고령사회까지 25년), 급속한 고용형태 유연화가 빚어낸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급증, 디지털화 진전과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과 맞물리며 고용시장은 불안정의 연속이다. 거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사회의 ...
태아의 건강 손상 업무상 재해 인정...
[산업안전보건]
2021-12-02 17:13:32
최정혁 기자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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