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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2022-02-04 08:29:20
최수빈 기자
노동존중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한국노총 제3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가 나와 내 주변의 노동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해 12월 열렸다. 이번 ‘난생처음 노동문화제’에선 웹툰과 노동수기 부문이 추가되어 기존의 동영상과 독후감을 포함해 4개 부문에서 2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노총 뉴스페이지 ‘노동과희망’(news.inochong.org)에서는 당선작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다들 경력 있는 사람을 원했다. 경력이 ...
20대 대선 후보 노동사회정책 평가 및 비교분석 ...
[대선]
2022-02-03 10:24:56
임은주 기자
적극 개입을 통한 대선후보 정책 검증 및 평가 활동 경과 한국노총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핵심 노동과제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대선정책의 제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왔다. 현장 중심의 노동 의제와 시대적 과제를 선정하여 마련된「한국노총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요구안」이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21.9.14)에서 의결된 후 9월 16일 4개 원내 정당(후보)에 보내 대선정책 공약화를 요구했다. 11월 24일에는 한국노총 정책...
2022년 노사관계 전망과 주요 정책과제...
[노동]
2022-02-03 09:27:17
유정엽 기자
1. 2021년 하반기 정세와 2022년 전망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 유가 및 원자재 상승, 글로벌공급망의 차질, 이로 인한 수출, 건설투자 부진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4%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22년에도 한국경제는 3%대의 안정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 재확산,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지연 등은 불안요인이 될 것이다. 코로나19로 위기의 장기화로 음식·관광․숙박․여행업, 공연·전...
정세를 통해 본 2022년 한국노총의 운동방향...
[노동]
2022-02-03 08:47:38
정문주 기자
2022년,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0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반복,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급등과 이에 따른 고금리 대응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 인구 감소 지속, 새정부 출범, 불안정한 한반도정세 등. 뿐만아니라 한국 경제사회의 불평등‧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소상공인 등에게 코로나19 팬데믹 피해가 집중되면서 일자리가 크게 줄...
한국노총, 대선후보 정책검증 및 평가 결과 발표...
[대선]
2022-01-27 16:40:2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2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선 지지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27일 열린 중앙정치위원회에서 4당 후보들에게 보낸 대선 정책질의서 답변서에 대한 검증 및 평가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정의당 심상정후보가 한국노총 대선요구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후보가 그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한국노총 정책요구 대부분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
한국노총이 지지할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는?...
[정치]
2022-01-27 16: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2월 7일부터 8일, 온라인으로 치루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한 후,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투표에 부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 4인이다. 한국노총은 27일, 중앙정치위원회를 열고 임시대의원대회 안건인 20대 대선방침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특히, 지지 후보 발표 여부를 비롯한 지지대상 후보와...
시급한 사회복지종사 처우개선 문제...
[상담노트]
2022-01-27 11:40:48
이동철 기자
코딩 운운하며 빛이 바랬지만 ‘노동 망언’ 제조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서 오랜만에 공약다운 공약을 들을 수 있었다. 지난 18일 사회복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약속했다.원래 사회복지업무는 국가가 해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 노동능력을 상실한 이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거나 노동할 기회를 상실한 이들을 일자리로 연결해 기회를, 국민 복리를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
경총은 경사노위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
[사회적대화]
2022-01-27 10:54:5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총을 강력 규탄했다. 경총은 26일 한국노총이 요구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글로벌스탠다드에 벗어난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방문할 것이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압박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재설정을 논의중이다. 근면위는 2월 3일 전원회의를 열고, 마지막 심의에 들어간다. △ 지난...
가족이 함께해요! 모두가 웃어야 행복한 명절입...
[젠더]
2022-01-26 13:25:38
신수용 기자
최근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함께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준비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부담이 더 큰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명절 가사노동을 부담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설 평등명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한국노총은 26일 11시,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것을 홍보하며 평등명절의 의미와 환경보호의 의지를 더한 친환경 수세미를 여의도 인...
중대재해처벌법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
[산업안전보건]
2022-01-26 13:16:00
최정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원안에서 후퇴하여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보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6일 성명에서 “후퇴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들의 빗나간 대응, 정부의 부족한 지원까지 더해진 지금 상태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며 “기업은 법적 대응과 책임회피에 힘을 쏟기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 노...
한국노총 산하 연맹,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 이...
[공공]
2022-01-25 17:24:01
신수용 기자
20대 대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연맹의 대선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하 자동차노련), 2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에 이어 25일에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노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 선언했다. 공공노련은 25일 20대 대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임시대의원 대회(온라인)를 열고, 317표(87.3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
[복지]
2022-01-24 16:11:1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을 거절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한화생명을 비롯한 민간보험사 5곳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과학적 연구’를 이유로 건보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25일 건보공단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민간보험사의 개인정보 활용 제공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할 예정이다. △ 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내고 “&l...
2022년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 개최...
[젠더]
2022-01-21 16:11:2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은 21일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여성담당자 회의'를 열고 2022년 여성사업계획(안)과 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식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안건인 ▲2022년 사업계획(안) ▲2022년 설 평등명절 캠페인 ▲114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일정 등을 확정했다. ▲ 인사말 중인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충청남도와 ‘노...
[노동]
2022-01-21 11:11:24
홍성진 기자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와 충청남도가 미래 발전적 노정관계 구축 등 산업전환기 민주적 노정관계 수립을 선언했다.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노정 정책 간담회를 열고, ‘노정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서에 서명 중인 고석희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의장(우)과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좌) 이날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와 충청남도는 민주적 노정관계 형성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
“원희룡은 영리병원 허가의 책임을 지고 정계 ...
[의료]
2022-01-20 15:39:1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 정책본부장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원희룡은 제주 도지사 시절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대위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월 16일 대법원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평화·통일 의제는 어디에?
[통일·연대]
2022-01-20 15:17:41
최정혁 기자
대선에 평화·통일 의제가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로 인해 차기 행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노총은 1월 20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차 통일위원회를 열고, 통일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남북관계 전망 관련 “향후 남북관계는 차기 행정부의 몫이 되었으나,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평화·통일 의제가 거의 실종된 상태이고 기존 남북합의서에 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200명 한국노총 품으로...
[공무원·교사]
2022-01-19 10:37:07
신수용 기자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해 한국노총의 새 식구가 됐다. 통합노조 소속 시간선택제본부는 2022년 1월 8일, 정기총회를 열어 새로 출범하는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시간제노조)으로 권한과 지위 등을 승계하는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71%가 찬성해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에 가입했다. ▲ (왼쪽부터) ...
한국노동공제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건강...
[복지]
2022-01-17 15:56:26
신수용 기자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나섰다. 현재 근로계약을 맺어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의 건강검진은 사용자의 의무이자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로 대표되는 비정형 노동자의 경우 국가건강관리체계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단법인 한국노동공제회와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은 17일 11시, 종로구 청운동 공공상생연대기...
“국제 연대와 협력의 정신 실천할 것”...
[복지]
2022-01-14 14:15:35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국제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밝혔다. 한국노총 산하기관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14일 11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재한미얀마유학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재한 미얀마인 긴급지원사업’ 마무리했다.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인 미얀마 유학생들은 미얀마 국내 정세 악화로 해외 외화 송금이 제한되는 등 생계비와 학비 조달에 어...
삼성의 신인사제도는 명백한 개악안! 즉각 철회...
[노동]
2022-01-13 16:28:52
최정혁 기자
삼성노동자들이 ‘신인사제도’ 개편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명확한 기준 없는 절대평가제 ▲상호감시체계인 동료평가제 ▲부서장의 상시감시체계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29일 ‘신인사제도’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달여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절차’를 진행한 후, 12월 30일 새해 인사제도 개편 강행을 예고했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에 최응식 후보...
[외기]
2022-01-13 15:55:52
신수용 기자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최응식 위원장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13일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으며, 최응식 위원장은 총 투표율 100%, 찬성 98%(43표), 반대 2%(1표)로 당선을 확정했다. 최응식 위원장은 당선 소감으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사용자로부터 끊임없이 감원과 하청전환 등의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있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원들과 고용불안의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자유무역지역 조합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은 창대했으나...
[상담노트]
2022-01-13 09:28:34
이동철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기관에 지원해 구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을 딱 맞춰 놓았는데, 연장근로며 휴일근로도 많고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습니다.” 서울의 어느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한 40대의 여성노동자 이정은(가명)씨의 하소연이다. 해당 취업지원기관은 우리 상담소 블랙리스트에 오른 곳인데 어찌 된 일인지 월에 한두 번은 꼭 정은씨처럼 해당 기관을 통해 취업한 노동자가 소...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시민 참여 확대...
[복지]
2022-01-12 14: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공정심) 위원 구성을 비판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성으로 재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지난해 6월 2일, 한국노총 및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료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공정심 위원 구성 추천을 일부 단체에 요청했다. 그 결과 공정심 위원 총 20명 중 당연직인 복지부 장관과 관계 부처 차관 9명을 제외한 위촉직 11명 ...
[기고] 말뿐인 자회사? 이래선 안된다....
[공공]
2022-01-11 16:25:00
박경범 기자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녕 노동이사제가 필요한 곳은 무늬만 공공기관인 자회사들이다. 2017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라 설립된 또 다른 비정규직들이다. 일부 기관들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 끝에 직접고용 판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자회사들은 아직까지도 비정규직보다 못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충성도도 떨어지고, 업무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 출처 = 이...
한국노총,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한 근로시간...
[사회적대화]
2022-01-11 16:05:03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관련 확대해석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현행 고시를 축소해야 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시간끌기 중단하고 노동관...
[국회]
2022-01-11 15:55:00
정예솔 기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지난 해 2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되어...
‘노동 없는 대선’ 아닌, ‘노동이 주도하는 대...
[정치]
2022-01-11 13:45:00
정예솔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대선을 노동이 주도하지 않는다면, 지난 30여 년간 이뤄놓은 노동의 성과가 크게 퇴보할 수 있으니 ‘노동이 주도하는 대선’을 함께 만들자고 한국노총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와 11일 오전 11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대선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대선이 노동이 실종된 대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노동이 ...
민주화운동의 영원한 어머니, 故배은심님의 명복...
[노동]
2022-01-10 12:15:00
정예솔 기자
故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이신 배은심님께서 9일, 향년 82세로 별세했다. 배은심님은 1987년 8월, 대항쟁의 도화선이 된 아들 이한열 열사가 산화한 뒤 국가폭력의 피해를 알리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투신했다. 한국노총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의 거리와 연대의 광장 그리고 자주평화통일의 길까지 그 어느 곳 하나도 배은심님의 땀과 눈물이 함께하지 않은 곳은 없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소중한 가치로 지켜질 수 있...
"건설사무직 노동자 목소리 적극 대변할 것"...
[건설]
2022-01-06 15:23:51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건설사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7층 위원장실에서 인준증 수여식을 열고, 한국건설기업사무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기업사무연맹, 위원장 조재민)의 직가입을 승인했다. 한국노총 직가입 조직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에 이어 두 번째다. 건설기업사무연맹은 건설사무직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건설사무직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됐다. 현재 GS건설노조...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환노위 소...
[노동]
2022-01-05 10:20:00
정예솔 기자
공무원‧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지난 해 2월 25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일반 기업에 속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노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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