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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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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만율 통계에 가려진 불공정거래...
[숫자와노동]
2022-05-10 13:32:27
유동희 기자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판가름 될 첫 시험 무대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유력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연일 계속된다. 수많은 언론보도 중에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냥 호도되는 보도는 경계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에 관한 해석에서 말이다. 지난 4월 17일 한 사용자단체에서 2021년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수는 321.5만명(미만...
[기고] 단체교섭중지가처분 신청 판결 뒤집은 서...
[제조·화학·금속]
2022-05-10 13:11:55
오상훈 기자
오상훈 금속노련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의장(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지난 3월 3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와 교섭을 중단하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평사원협의회(이하 평협)노조는 평협과는 실체와 목적이 다른 단체로 보고, 자주성·독립성이 결여 된 단체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서울고법은 “노조설립을 추진한 14명이 참석해 이뤄진 설립총회에 의사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역사에 정의를! 4․3에 정명을!
[통일·연대]
2022-05-10 13:08:30
윤지혜 기자
윤지혜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장 제주 4.3의 의미를 돌아보고, 평화의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제10회 한국노총 평화학교가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되었다. 코로나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중단되었다가 2년 만에 재개 된 이번 평화학교에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간부 및 조합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평화학교는 4.3 강연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을 방문해 추모하고, 4.3 유적지를 탐방했다. 2박 3일간 푸르른 바다와 검은 섬 오름, 초록...
[기고] 사용자의 끝없는 단체교섭 거부, 그 부당...
[법률]
2022-05-10 12:57:30
공진명 기자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노동조합법은 대한민국헌법에 근거하여 단체교섭 거부·해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단체교섭 거부·해태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특히 신규 노동조합의 경우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서 노동조합 와해를 자행하고, 타격을 준 이후에 단체교섭을 개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천만 시민의 발 따릉이, 노동자는 차별 철폐 촉...
[공공]
2022-05-10 10:57:06
이상동 기자
천만 서울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따릉이를 관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서울시설공단민주노동조합(위원장 윤인영)은 9일 오후, 서울시설공단 앞에서 ‘불공정 차별 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차별을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단 내 현장 직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호봉제, 근속경력 하위직군 차별 △60세 이상 근무연장 미운영 △정원 부...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는 수급인...
[법률]
2022-05-10 09:12:31
박소연 기자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전기발전·공급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2017. 6. 23. 지장철탑 이설공사를 전기공사업체인 C 합자회사에 도급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 소속 충북지역본부장으로, 위 이설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로자의 위험방지 조치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C 합자회사는 2017. 11. 9. 이설공사 작업 중 감전 ...
[기고] ILO 기본협약 발효의 의미와 효과적 적용...
[국제]
2022-05-10 08:22:56
윤애림 기자
ILO 핵심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국제연합(UN) 내 전문기구로서, 1919년 창립되었으며 국제적으로 노동인권기준을 수립하며 그 이행을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ILO는 회원국의 노동자‧사용자‧정부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총회를 구성하며, 이 총회에서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한다. 2022년 현재 180여 개에 달하는 ILO 협약 중에서도,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롯한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폐지, 균등대우 관련 8개 ...
노동자들을 위로해 주는 술
[노동과미술]
2022-05-09 15:40:17
박희숙 기자
가장의 무게는 생각보다 크다.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장의 책임을 회피 할 수도 없다. 가장으로서의 두려움이 크지만 가족에게는 삶이 주는 고통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혼자 짊어지고 가야 할 무게인 것이다. 그저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에 가장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밖에 없다. 가장으로서 하루의 고단함을 친구나 동료에게 위로 받고 싶어 한다. 퇴근 후, 동료와 함께 하는 한 잔의 술은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워 오브 도그(2021)
[영화이야기]
2022-05-09 13:49:37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삼는 서부극은 오랫동안 미국 영화의 터전이었다. 황량한 서부로 이주한 백인들이 땅을 일구고, 척박한 대지와 대결해 마을을 이루는 이야기는 미국 역사의 기원을 새기며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또 변주됐다. 아메리칸 원주민과의 목숨을 건 승부, 잔혹한 자연과의 싸움, 마침내 싹을 틔우는 문명의 장관은 이 장르의 관습적인 얼굴이었다.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위대한 서부극의 시대가 막을 내린 이후에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산업안전보건]
2022-05-09 10:44:45
서강훈 기자
2018년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는 실패로 끝났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15% 감축되었다. 2022년까지 원래 목표였던 산재 사고사망자 수 500명 이하와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이다. 서울메트로 구의역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종사자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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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청년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다. 4월 말이면 상반기 공채 일정이 거의 끝난다. 4월 내내 수없이 불합격한 청년들은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된 채로 5월을 맞는다.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청년들은 절정을 맞은 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지 못한다. 봄이 화려할수록 청년들은 자꾸만 주눅이 든다. 그 어느 때보다 휴식과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이지만 5월은 그걸 절대 허락하는 법이 없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이름 아래 그렇지 않아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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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을 앞두고 있다. 선거일은 6월 1일로 선출 대상은 시․도 지사, 교육감,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 의원 (비례/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 (비례/지역구)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이, 통상적으로 대선 이후 1년 이내의 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끝나왔다. 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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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대선이 끝난 지 84일 만에 6.1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역 정치에 기대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노동조직은 개별 단위사업장 사안을 뛰어넘어 지역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역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개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 강화와 노동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본 글에...
새정부 사회정책분야의 예상되는 쟁점과 노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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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목 기자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많은 정책분야가 바뀌게 될 것이다. 새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그동안 노동운동이 추구했던 방향과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꽤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재정의 축소 압력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전략이라는 큰 틀 아래 여러 복지제도의 개선과제들을 수행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복지확대를 이끌어 냈다. 아래 그림1)과 같이 역대 정권별 복지지출의 증가분을 비교해보았을 때 ...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분석 및 전망...
[이슈&쟁점]
2022-05-09 08:48:40
정문주 기자
제20대 대선은 역대급 도덕성 시비와 자질 논란 속에 막판까지 혼전이 거듭되었고, 한국노총은 복합위기 하에서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제기하며 대선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등 정책실패 결과로 정권교체론이 부상했고, 이에 편승한 보수야당이 신승했다. 이번 대선은 다음날 새벽 3시를 넘겨서야 당선 윤곽이 드러날 정도로 역대 최소 득표 차이를 기록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노총은 변화된 정치...
공무원 타임오프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공무원·교사]
2022-05-04 11:28:45
신수용 기자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를 대상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4일 오전 10시, 공무원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허용하는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이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ld...
한국노총 공공연맹 제3차 집체교육 개최...
[공공]
2022-05-04 10:06:35
이상동 기자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 위원장 류기섭)이 회원조합과 노조 간부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공공연맹은 5월 3일 1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집체교육, 노동조합 운영 실무’를 개최했다. 공공연맹은 지난 2월 '제1차 집체교육'을 시작으로, 집체교육을 매월 개최하고 있다. 교육에 앞서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우리 연맹은 매달 진행되는 노동조합 운영,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통해, 조합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한국노총,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우려스럽다...
[정치]
2022-05-03 15:33: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3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차기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제시하고 강조한 내용 들이 공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기본권 억압,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및 공공부분 민영화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노동분야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하고 있지만 추진 정책은 그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차기정부가 추구하...
한국노총, 굿네이버스에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
[젠더]
2022-05-02 17:01:53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과 한국노총 여성위원회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삶이 파괴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모금한 성금 5,000만원을 굿네이버스에 기탁했다. 한국노총 여성위원회는 2일 15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성금 전달식을 열었다. ▲ 기탁판을 전달하는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좌)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우) 전달식에 앞서 최미영 한국노총 여성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추정의 원칙 제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라...
[산업안전보건]
2022-05-02 15:4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에 산재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및 심의 신속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제도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노동부에서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신속한 산재 승인의 목적으로 기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지침을 법제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로 ...
[어떤 일들] ep.2 #92년생, 목욕탕 청소노동자 ...
[노동]
2022-05-02 10:20:00
황희경 기자
#일을하는 #다양한이유 그리고 #다양한경험 #지원동기는월급이었겠지만 #어떤일들에대해 #미처몰랐던이야기 나는 92년생, 동네목욕탕에서 청소일을 합니다. 오늘 목욕탕에서 누군가를 마주쳤습니다.
한국노총,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식 개최...
[노동]
2022-04-29 15: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해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의 원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노총 13층에서 제132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일방적 노동개악 저지! 불평등·양극화 해소!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슬로건으로 걸고 기념식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엔데믹 상황과 함께 시작하는 차기 정부 출범에 맞춰, 한국노총이 올해 규정한 &...
[포토]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모범조합원 공동시...
[노동]
2022-04-29 15:19:1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은 29일 오전 11시, 6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합원 및 제13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모범조합원에 대한 공동시상식을 개최했다. △ 2022년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모범조합원 표창 수상자 단체사진 △ 공공노련 코엔서비스노동조합 이병화 위원장 △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이강현 동부천지부장 △ IT사무서비스노련 유빈스노동조합 김성삼 위원장 △ 금융노조 NH농협지부 김경선 실장 △ 화학노련 이근태 조직강화본부장 △ 금...
우리 동네 공공병원 아직인가요?
[복지]
2022-04-28 17:11:38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가 각 정당에 지방선거 공공병원 확충을 공약할 것을 촉구했다. 6.1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모든 시민이 부담없이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이 공공병원 확충이라는 생명과 안전의 필수 과제를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는 28일 오전 10...
한국노총, 공무원 타임오프 도입 촉구...
[공무원·교사]
2022-04-28 15:57:4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도입에 “여야가 함께 나서라”고 촉구했다. 현재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에서 “공무원 타임오프제 도입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오래된 요구사항”이라며 “이는 공직사회 민주...
누구를 위한 매각인가? 불법 매각 중단하라!...
[노동]
2022-04-28 15: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식품산업노련 디아지오코리아 노동조합(위원장 김민수)이 불법 매각을 저지르고 있는 사측의 추악한 민낯을 알리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디아지오코리아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글로벌 디아지오는 윈저 브랜드를 사모펀드(베이사이드 PE)에 불법 매각했다. 이러한 매각이 투자자 보호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본인들의 매각 금액만 회수하면 된다는 악랄한 꼼수를 여실히 드러냈다는 ...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라!...
[산업안전보건]
2022-04-28 13:32:4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추모하고, 산재노동자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보라매공원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서 ‘제22회 산재노동자의날 추모제’를 개최했다. ▲ 산재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하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과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추모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기업의 안전보건 태만 경영은 변함없어, ...
플랫폼 ‧ 프리랜서 노동자도 양질의 건강검진 ...
[노동]
2022-04-28 10:34:44
임성형 기자
재단법인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와 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상호, 이하 KMI)는 4월 27일 광화문 KMI 본원에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건강검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노동권과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건강검진과 치료지원을 위해 한국노동공제회가 진행하는 ‘비정형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KMI가 지정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상담 및 양질의 건강검...
자동차산업 대전환기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가...
[노동N이슈]
2022-04-27 14:37:56
이상호 기자
요 약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산업전환의 필요성과 정의로운 노동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디지털화와 탈탄소화로 인해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첨예한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전환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합의는 순조로운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미래자동차의 트랜드 변화에 따라 산업생태계와 가치사슬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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