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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기술 탈취,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 필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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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14:23:12 |
신수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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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기준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투기업은 철수나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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