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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24년 만에 이루어진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2000년 2월 서명된 ‘친선·선린 및 협조 조약&r...
2024-09-06
‘쿠팡’ 발전 이면의 민낯
노동 정책 입법 위해 상호 협력해 가기로...
노동시간 사용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단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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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희숙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1990년대 후반 미국 텍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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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
공무원연맹, 용산 대통령실 앞 집중 투쟁에서 ...
공무원연맹, 공무원보수위 결정사항 이행촉구 ...
신세계백화점 노조, 조합원 1,000명 돌파...
지자체 인사부서, 시선제 채용공무원 주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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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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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없는 국민연금개악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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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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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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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바뀌려면 OO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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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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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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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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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7] 엉덩이 주사...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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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90호 협약 비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노동]
2024-07-25 16:15:06
정예솔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고, ILO 190호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과 괴롭힘‘ 협약이 채택된 지 5년을 맞이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ILO 190호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법적, 제도적 과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대두됐다. 한국노총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한국괴롭힘학회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은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복지]
2024-07-25 13:17:57
최종환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병수당제도와 유급병가제도를 모두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과 함께 7월 25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아프면 쉴 권리 보장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은 "오늘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아...
한국노총,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비정규직 ...
[고용]
2024-07-24 14:32:32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늘(24일) 한국폴리텍대 서울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과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밝히고, “경사노위 ‘인구구조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관련 법·제도 및 관행 개선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김동명 위원장,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
[국제]
2024-07-24 14:08:39
정예솔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7월 23~24일 브라질 포르탈레자에서 열리는 L20(주요 20개국 노동조합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올해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고용노동장관회의(7.25~26, 포르탈레자)와 정상회의(11월 18~19, 리우데자네이루)를 앞두고 열렸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현’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2006년, 2008년, 2020년, 20...
기후위기, 노동이 관심을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
[이슈&쟁점]
2024-07-23 13:09:45
정예솔 기자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재난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산업전환은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만을 챙기며 기후재난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2024 한국노총 기후위기대응 정책자문위원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의 국내외 정세를 진단하고,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노동이 선...
공무원연맹,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공직사회 정상...
[공무원·교사]
2024-07-22 17:27:39
정성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7월 22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긴급 제2차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보수위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점심 한끼 1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및 ▲공무원보수위 법제화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 단결 투쟁 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 집회 참석 중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 사진(공무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재능기부로 요양서비스 수급 어르신 및...
[복지]
2024-07-22 14:09:37
최종환 기자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사장 김동명, 이하 “재단“)은 2024년 07월 22일(월) 오전 10시,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요양서비스 수급 어르신과 가사·돌봄노동자가 참여하는 ‘행복가득 장수기원 한국노총 행복사진관’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위원장 신동원, 공공연맹)의 재능기부와 가사·돌봄유니온,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역 ㈜나눔과돌봄, 희망나눔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체의...
약자와의 동행과 노동존중 문화를 선도하는 한국...
[노동]
2024-07-22 14:02:47
김승훈 기자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는 22일 오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김기철, 이하 서울지역본부)가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3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서울지역본부가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 끌어안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와의 연대를 지원하게 됐다”고 기부 배경을 설명했다. ▲ 기부금 전달식. (...
한국노총,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 처우개선 ...
[고용]
2024-07-19 16:07:21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비용 절감만을 꾀한 수요자 중심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9일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음식점업 시범사업 관련 업종·지역 확대 및 업력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요건을 기존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당초 E-9 ...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
[복지]
2024-07-19 10:00:25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연금개혁 관련 구조개혁 및 여야정협의체 제안 등에 대해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21대 국회 공론회 결과를 수용해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여당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1대 국회 공론화 결과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에 비판적 입장을 내고 국민연금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같이 논의하는 구조개혁을 언급하고 이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갑질 문...
[노동]
2024-07-18 17:32:51
최종환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년을 맞이한 현재, 직장 내 갑질 문화 개선에 일부 진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7월 18일(목) 오후 3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설 '한국직장괴롭힘조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법정 유급병가 및 상병급여 법제화 해야”...
[노동]
2024-07-18 14:07:19
최종환 기자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정 유급병가와 상병급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준) 등과 함께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토론회'에서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양현준 공익펠로우 변호사는 "넓은 번위를 대상으로 포괄하고 지급되는 급여 수준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어야 '아프면 쉴 권리'가 ...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논의 현황 및 한국노총...
[노동]
2024-07-17 09:23:28
임은주 기자
지난해 11월 17일 한국노총은 조직적 결의에 따라 경사노위 복귀 결정을 내린 이후, 노·사·정 부대표급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 끝에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논의 의제, 논의원칙과 방향을 정했다. 이를 토대로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이하 2.6 노사정 선언) 을 발표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
노조법 2·3조 개정, 노동자 권리 향상 위해 이...
[노동]
2024-07-16 12:30:00
정예솔 기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정부와 국민의힘에 노조법 개정 방해를 그만두고, 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속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 노동자의 절실한 현실을 고려하여 노조법 2·3조 법 개정을 신속히 다뤄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2·3조 개...
공무원연맹,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등 쟁취! 공...
[공무원·교사]
2024-07-16 11:07:46
정성혜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은 7월 15일 정부 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공무원임금 정액 인상 쟁취!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투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공무원보수위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31만 3천원 정액 인상 ▲점심 한끼 1만원,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 쟁취 ▲공무원 희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공무원노조 단결 투쟁 생존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 결의대회 참석 중인 공무원노동조...
포기할 수 없는 ‘정의로운 전환 소송’...
[노동]
2024-07-16 10:22:58
남태섭 기자
노동자를 배제한 탄소 중립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을 시도한 첫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 재판부에 의해 각하됐다. 전력연맹은 지난해 7월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기본계획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현 정부가 노동자를 배제한 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구성, ‘탄소중립기본계획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각하를 ...
새로운 사회계약, 민주주의, 그리고 국경을 초월...
[국제]
2024-07-16 10:05:58
오세일 기자
오세일 한국노총 정책2본부 국제부장 2024년 6월 9일 오후, ILO사무총장과 한국 양대노총 간 개별 면담을 위해 ILO 본부 10층에 마련된 대기실에는 1919년 ILO설립 당시 초대 사무총장이 사용했던 의자가 놓여있었다. 고풍스럽지만 낡아 보이지 않는 의자를 가리키며 한국노총 참석자가 “이 의자는 정말 그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까요?”질문을 던지자, ILO관계자는 답했다. “네,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제112차 ILO 총회 제112...
소수노조 목소리 반영 못 하는 노조법...
[칼럼]
2024-07-16 09:52:26
이동철 기자
경기도 김포시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은 총 3개다. 상급단체를 별도로 두지 않은 다수 노조가 전체 공무직 노동자의 과반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 기능직이 중심이 된 1노조는 전체 190여명의 공무직 노동자 중 절반 이상이 가입돼 있다. 사무직과 서비스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2노조는 30여명이 가입돼 있다. 그 외에 10여명 내외의 3노조가 존재한다.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
”직장내괴롭힘..인정되는 사례는 무엇?“ 5교시...
[한국노총은 지금]
2024-07-15 09:37:41
황희경 기자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판단 및 근로조건...
[법률]
2024-07-15 09:14:33
김동준 기자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사실관계 피고는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본부에서 청원경찰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원고들은 교대근무 형태로 재직 중이었는데, 2013. 11. 30.까지는 3조 2교대 형태로, 2013. 12. 1. 이후에는 4조 3교대 형태로 근로를 제공했다. 피고는 원자력본부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2007. 12. 3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으로부터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 한국...
[노동]
2024-07-12 16:54:47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가 7월 12일(금) 오전, 부천시이동노동자쉼터에서 ‘이동노동자 폭염·폭우 대책 점검 및 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현장 간담회 참석자 사진 이날 토론회는 플랫폼에 종속된 특성 탓에 일을 멈출 수 없고 쉴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이동노동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배달라이더의 현장 발언에서 선동영 한국노총...
양대노총,「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수료식...
[노동]
2024-07-12 15:21:07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법 전반에 대한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양대노총 핵심노동입법과제에 대해 국회 보좌진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동입법세미나」가 수료식이 열렸다. ▲ 양대노총 주최 제22대 국회「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 양대노총은 7월 12일(금)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2대 국회 노동입법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노동입법세미나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날까지...
노동자 정치세력화 전환점, 22대 총선 후 노동정...
[정치]
2024-07-12 09:53:06
박성국 기자
박성국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제22대 국회가 2024년 5월 30일에 개원하였다. 지난 4월 10일 총선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중·하반기 임기와 맞물렸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은 정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1987년 이후 국회의원 총선에서 집권 정당의 기록적인 참패는 드문 편이지만, 13대 총선(민주정의당 의석 점유율 41.8%), 16대 총선(새천년민주당+자유민주연합 의석 점유율 48.4%), 20대 총선(새누리당 의석 점유율 40.6%), 22대 ...
22대 국회 연금개혁 전망,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7-11 09:40:59
남찬섭 기자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출범했다. 예년에도 그러했지만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그 전 국회인 21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개혁 입법을 처리할 과제를 부여받았다. 개혁입법 중에는 현 정부가 초기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이 포함된다. 현 정부에서 추진된 연금개혁은 다른 시기의 연금개혁과 비교하여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됐다. 현 정부 연금개혁 과정 복기 첫째의 경로는 2023년이 5차 재정계산실시 연도여서 이에 맞춰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된 경로이다. 물론 재...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
[복지]
2024-07-11 09:24:36
김정목 기자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사회정책 분야의 쟁점을 짚고 국회가 대응할 사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책학교’라는 이름으로 3일간 열린 행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연금, 돌봄 분야의 내용 알리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학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사회...
"현장 사례발굴 및 중요한 소통창구 마련 계기"...
[노동]
2024-07-10 11:14:06
안은미 기자
한국노총 현장 정책위원 '우문현답' 이 7월 9일(화) 오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제조부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섬유유통건설노련, 화학노련, 금속노련, 식품산업노련 등 제조부문 현장 정책위원 중 16명이 참석해 한국노총 정책1본부, 정책2본부와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논의한 의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노총의 대응방향 ▲한국노총, 조직내외 연대의식 제고 ▲노동법 개정 현장요구(방위사업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
프리랜서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공제회...
[노동]
2024-07-10 08:56:28
김윤정 기자
5월 세금 신고가 어려운 종합소득세 신고 워크숍·교육 개최6월~8월 서울 4개 권역에서 세무·계약·저작권·실무 교육 실시 예정 프리랜서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달은 바로 5월이다. 5월이 되면, 직장인을 제외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매년 5월마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세무신고 절차와...
2025적용 최저임금 사측안 10,0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
2024-07-09 16:50:45
이지현 기자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측안인 10,03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두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이날 공익위원안이 제출한 심의촉진구간은 1.4%~4.4%였다. 이에 사측은 겨우 0.3% 보탠 1.7%(10,030원)를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한국노총은 물가인상률 예상치인 2.6%(10,120원)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편파적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해 최종 표결에는 불참했다. 결국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이 사측 손을 들어줌으로써 10,030원으로 최종 결론났다. [심의촉...
무너지는 ‘하얀거탑’, 이대로 두면 안된다...
[복지]
2024-07-09 09:04:44
안은미 기자
지난 18일 동네 병원에 갔다가 ‘휴진’ 표시를 보고 발길을 돌린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한 의사협회가 18일 전국 병·의원의 집단 휴진을 선포했다. 전공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컸던 대형병원의 의료대란이 동네 개원의까지 확산되어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사실 동네 병원의 휴진률은 높지 않지만, 대형병원들의 휴진을 선포하고 범의료계 기구가 출범하는 등 기류가 불안하다. 정부는 출구를 막은 채 엄정 대응...
역대 최대 이주노동자 도입하는데, 지원은 반토...
[노동]
2024-07-09 08:58:16
최정혁 기자
최정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과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를 대상으로도 고충 상담과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도 제공한다. 이주노동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통합의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는 지난해 12만 명보다 37% 증가한 16만 5000명으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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