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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백신은 '해고금지법'...
[사회적대화]
2020-05-20 14:39:51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한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밀도 있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안에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최소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 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노사정 대표자 첫 회의가 20...
소비진작,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동자 연대임금 ...
[경제]
2020-05-19 17:47:39
유동희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부진하자 국내 실물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주요 경제 기관들이 예측한 우리나라의 2020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낮게 전망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민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제영향이 본격화되는 5∼6월 즈음 경제지표는 더욱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용지표 역시 심상치 않는데 3월 고용 동향에서는 취업자 수는 10년 만에 최악으로 감소했다. 특히, 소비...
“일 없으니 쉬세요”
[법률]
2020-05-19 13:53:23
박소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로 인한 ‘잠시 멈춤’은 노동자들의 무급휴직과 권고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노동현장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법률 대응 방안을 소개한다. 1. 확진자가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사업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유니온숍 사업장 신규입사자의 소수노조 가입은 ...
[법률]
2020-05-19 13:22:06
이상혁(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기자
제주지역의 한 버스회사는 2016년 3월 사업장의 유일한 노동조합이던 제주지역 자동차노조와 ‘제3조에 규정한 자(승무원직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채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고, ○○여객운수는 조합원에 한하여 근무시킨다. ○○여객운수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면직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유니온숍 조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여객운수 노동자는 총 72명이었고, 그중 운전기사 64명은 모두 제주지역 자동...
사회적대화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정치]
2020-05-19 12:16:56
최정혁 기자
김동명 위원장, “사회가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않겠다는 믿음 줘야 한다”김태년 원내대표, “이익 공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고통 분담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은 경제사회 주체들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한국노총은 5월 19일(화)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기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노동조합의 역할...
[산업안전보건]
2020-05-19 11:23:42
김철(시스템코리아인증원 원장) 기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란 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보건의 유지와 개선을 목표로 ‘경영자의 의지 및 노동자의 참여’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 및 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다. 이는 다른 규격과 달리 ‘노동자의 참여’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임이 틀림없다.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3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ISO 45001:2018>를 제정했고, 이를 기초로 한...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 출퇴근 선전전 실시...
[제조·화학·금속]
2020-05-19 00:00:00
이효원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산하 삼성디스플레이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정란·이창완, 이하 삼디노조)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캠퍼스 앞에서 사측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상견례조차 참석하지 않겠다는 이동훈 대표이사를 규탄하고, 202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출퇴근 선전전을 실시한다. 이창완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6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노...
한국노총, 완전한 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하...
[통일·연대]
2020-05-18 18:00:16
최정혁 기자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월 18일(월) 오전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를 주제로 항쟁지인 광주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은 40년이 넘도록 진상규명, 학살자 처벌조차 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이어져오고 있다”면서 “수 만명을 학살한 전두환은 국민세금으로 경호를 받으며 골프를 치고, 극우단체는 5.18의 성지인 금남로에서 희생자를 폄훼하...
원격의료가 아닌 공공의료 확충이 답이다...
[복지]
2020-05-18 14:11:41
최정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원격의료 도입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의료서비스의 비대면 전화상담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도 원격의료가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18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위한 원격의료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정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이...
플랫폼노동은 혁신인가?
[이슈&쟁점]
2020-05-18 10:55:00
송명진(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실장) 기자
전 지구적인 코로나 사태에도 플랫폼노동은 여전히 뜨거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감염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공장소의 이용이 감소하고 음식배달 앱(App) 사용이 증가하며 플랫폼노동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졌다.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인 수수료체계 변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즉각적인 비판 및 공공앱 개발 선언은 디지털플랫폼 자본의 독과점이 야기할 폐해와 사회적 대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재택·원격근무가 확대되며 일하는 방...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전면 대책 필요...
[노동]
2020-05-18 10:47:47
박주현(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차장) 기자
4월 17일(금)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정부지원대책 사각지대 해소 및 노동권익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노동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서는 대리기사, 가사노동자,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특고·프리랜서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모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항 및 관련 정부지원대책 개선안을 토론했다. 본고는 보다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해당 간담회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각 분야별...
[기고] 페미니스트정치,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치]
2020-05-18 10:34:46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기자
21대 총선, 미투 이후의 첫 총선 2017년 10월,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한국에서도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2016년 1월 1일부터 SNS에서 ‘#미투’가 언급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전체 4,270만 건 중 한국어 해시태그는 약 316만 건으로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3위에 올랐다(한겨레 2019.05.24.).1 각 언어의 사용인구수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압도적 1위라고 할 수 ...
불평등 바이러스에 대한 국제단체와 외국노총의 ...
[국제]
2020-05-18 09:59:13
이인덕(한국노총 정책본부 부본부장, 국제담당) 기자
소리 없이 침투해 폭발적으로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가 지구촌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전인류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은 이 바이러스가 인종과 계층, 빈부에 관계없이 치명타를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염에서부터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으로 위기의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만 위기에 특별히 치명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집단이 바로 노동자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위기의 시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대화]
2020-05-18 09:40:43
정혜윤 기자
코로나 국면에 급증하는 실업률, 기업들에 노동자 고용유지 지원하는 보조금 정책 코로나 위기 사태로 전세계는 감염자 관리뿐 아니라 경제 위기·고용 불안에 대응하느라 분주하다. ILO는 3월 18일 보고서에서 전세계 실업자수가 2019년보다 최소 530만 명에서 2,4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ILO, 2020.3.18). 한국 역시 코로나 위기로 전년도보다 실업급여신청자가 53% 급증했으며 3월 한 달 간 6,000명 넘는 노동자가 실직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중...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사회적대화에 책임 있...
[고용]
2020-05-15 09:50:04
최정혁 기자
제15차 일자리위원회가 5월 15일(금) 오전 8시,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이날 일자리위원회는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확대와 기본소득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성암산업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노동]
2020-05-14 17:41:37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성암산업노동자들이 14일 서울 상암동 MBC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원청인 포스코와 성암산업 사측입장만을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규탄하고, MBC가 성암산업사태의 진실을 보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암산업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로 원자재 및 완성품 운송을 담당하고 있다. 성암산업은 원청인 포스코로부터 5개의 작업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3월 말 ‘통합 야드 Straddle Carrier 상하차 ...
한국노총, 국정원의 제3노총 설립 지원과 한국노...
[정치]
2020-05-14 16:58:30
최정혁 기자
최근 언론에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MB정부시절 양대 노총을 약화시키기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지원하고, 2011년에는 한국노총 위원장선거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국정원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011년 선거결과로 알겠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대로 움직여지는 조직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
코로나19 고용위기, 해고제한법 도입과 사회안전...
[국제]
2020-05-14 16:46:02
최정혁 기자
마리아 엘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지원국 국장,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 매우 중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ILO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고용위기를 해고제한법 도입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ILO ACTRAV(국제노동기구 노동자활동지원국)는 5월 14일(목) 오후 3시 30분부터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아시아 지역 각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노동현장의 대응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모...
솔직해지는 연습
[교육&문화]
2020-05-14 16:37:20
정성은(비디오 편의점 대표PD) 기자
작년 12월, 글쓰기 수업을 열었다. 그동안 유명 작가의 수업을 듣기만 했던 내가 용기 내 수업을 열 수 있었던 건 글쓰기에 대한 단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글쓰기는 마감이 시킨다는 사실이다. 죽음과도 같은 데드라인과 마감 직후 보낸 글에 대한 부끄러움은 더 좋은 글을 쓰게 만든다. 수강생들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마감을 제공했다. 그러자 그들은 매일 글을 썼다.“첫 수업에서 또치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읽히려면 약간 쪽팔릴 ...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
[민중가요이야기]
2020-05-14 15:32:14
민정연(꽃다지 기획자) 기자
“노래판굿 꽃다지를 꼭 하고 싶습니다.”문화기획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몇몇 기획자가 ‘노래판굿 꽃다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참 생뚱맞았습니다. 1999년 노래판굿을 끝으로 20년 동안 한 적 없는데 불과 몇 달 남지도 않은 10월에 공연을 하자니 당혹스러웠습니다.‘노래판굿 꽃다지’는 춤, 연극 등 여러 장르가 섞인 공연 양식을 일컫습니다. 공연을 관통하는 당대의 투쟁 목표를 주제로 여러 장르의 공연과 현장의 발언이 융합된 ...
공무직 법제화 필요
[고용]
2020-05-13 15:58:39
최정혁 기자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이 겪고 있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고용 및 임금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직종별로 처우 및 인사·노무관리가 달라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한국노총,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일동포 지원...
[통일·연대]
2020-05-13 12:46:5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일동포 지원사업에 나선다. 긴급 모금활동과 함께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일본 사이타마시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면서, 조선학교 유치부만 제외하는 하는 등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이 겹치면서 간사이 지역 내 재일동포 커뮤니티에서 긴급 지원을 한국노총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다. 한국노총은 5월 13일(수) 오전 11...
[칼럼]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진정 필요한가?...
[노동자글쓰기]
2020-05-13 06:25:57
강동인 기자
우리에게 노동조합은 정말 필요한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강동인 뭣 모르던 신규시절 나는 주제넘게 공무원으로서 교육행정직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와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권한과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의 대부분은 실무와 함께 관리자적 입장에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담해야하는 것들이었기에 때문이었다. 그러나 9급에서 8급, 7급, 6급이 되어도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수립에 어떤 실체적 권한도 주...
산업재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필...
[산업안전보건]
2020-05-12 17:35: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필요”이재명 경기도지사,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산재 관련 감시 권한 지방에도 공유해야” 정부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법 제정시에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 등을 위...
[외기]
2020-05-12 15:56:23
최정혁 기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공포안이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명은 월평균 180만∼198만원을 지원 받는다. △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
4.15총선 평가와 향후 과제
[정치]
2020-05-12 15:12:11
조선아(한국노총 대외협력국장) 기자
코로나19 속에 치러진 4.15총선역대급 슈퍼 정당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시민당 합계 180석으로 전체 의석의 60.0%를 차지하며,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103석으로 34.3%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그나마도 영남권 및 서울 강남 등으로 집중되어 사실상 ‘참패’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주요 차기 주자로 낙점되었던 황교안·나경원&mid...
고용보험법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노동]
2020-05-12 14:30:49
최정혁 기자
문화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지만,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당초...
공동체와 신뢰
[교육&문화]
2020-05-12 13:59:52
이응구 작가 기자
民無信不立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바로 설 수가 없다.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에 고통 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던 유럽의 여러 나라나 미국에서도 벌어지는 사재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을 배우려 하는 모습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다. 이런 ...
[육아일기] 아이를 키우니 부모님이 떠오른다...
[교육&문화]
2020-05-12 13:34:06
김용원(참여연대 활동가) 기자
2년 전 어느 봄날이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이를 돌보느라 나와 아내는 출산 이틀 후부터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 처리할 일이 생겨 집밖으로 잠시 나왔다가 노인 한 분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저 분도 아기인 시절이 있었겠지. 그 때는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불현듯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어린 시절이 궁금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어린 시절이 아니라 그들의 어린 시절을 키워낸 그...
아프면 맘편히 쉬어야 한다
[복지]
2020-05-12 12:36:51
이지현 기자
"아프면 쉬어라" 정부가 제시한 코로나19 생활수칙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길에 나선다. 쉬는 순간 소득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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