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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운병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들어가며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들은 하나의 교섭대표를 정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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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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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단체교섭 9년 간 ...
[노동]
2020-07-01 11:39:10
강동인 기자
지난 6월 23일 경기도의회에서 한국노총 출신 김장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44회 정기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노동존중 실천을 요구하며, 경기도교육청의 교섭참여 대상 지방공무원노동조합 간 창구단일화에도 불구 교섭개시가 진행되지 않는 사태를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노동조합들은 지난 2011년 처음 체결된 단체협약이후 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복수노조와 공무원노...
한국노총,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합의안 수용...
[사회적대화]
2020-06-30 16:46:59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관련 합의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6월 30일(금)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논의결과 및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지난 2차 대표자회의에서 6월말까지 대화시한을 못 박은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IT사무서비스노련 현장...
[노동]
2020-06-30 13:22:58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30일(금)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8층에서 IT사무서비스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계획과 사회적대화 및 노동의미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현장과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IT사무서비스노련은 ▲플랫폼 등 특수고용직 조직화 ▲의무금 인상 등 재정 강화방안 마련 ▲각종 설문조사 서면과 온라인 병행 실시 ▲타임오프제도 개선 ▲한국노총 홍보영상 강화 ▲보조출연 노동자 파견 문제 해결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특수고...
그들도 노동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
2020-06-30 09:31:30
서강훈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 된다...
[경제]
2020-06-29 15:41:56
최정혁 기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부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표결 끝에 반대 14, 찬성 11, 기권 2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6월 29일(월) 오후 3시, 세종시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성암산업 노동조합, ‘집단 단식 및 노숙투쟁’ ...
[고용]
2020-06-29 13:56:07
최정혁 기자
성암산업 노동자 150여명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집단 단식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포스코 사내 하청인 성암산업노조는 6월 30일자로 전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 이하 노조)은 6월 29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집단 단식 및 노숙투쟁’에 돌입했다. 이날로 금속노련은 국회 앞 천막농성 15일차를 맞이했으며, 김만...
[기고]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극복방안, 노동조...
[노동N이슈]
2020-06-29 13:03:52
한석호(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 실행위원장) 기자
한국사회는 10대90 불평등 사회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점유하는 불평등 사회로 들어섰고 미국과 쌍벽을 이룬다. 상위 10% 안에는 자본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는 자본가의 숫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중산층 중에서도 상층에 포함된 것이다. 사회적 책임은 재벌과 정치 등에만 있는 게 아니다. 사회적 책임은 크든 작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노동자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의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 ...
금융노조, 코로나19 극복 재일동포 돕기 성금 전...
[통일·연대]
2020-06-26 14:33:31
최정혁 기자
금융노조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재일동포를 돕기 위한 성금 5백만원을 기증했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13일 2020년도 제1차 통일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일동포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우)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좌) 재일동포 지원사업은 오사카 KOREA NGO센터를 통해 간사이 지역 내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우토로 마을 및 마이즈루 고령자, 민족학교 학생 및 가정, 센터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해소 위해 최저임금 ...
[경제]
2020-06-25 15:31:04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코로나19에도 대기업과 공무원, 공기업은 임금이 인상되었다”며 “임금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이 자체 조사한 임금인상 통계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임금인상률은 3.9%~6.6% 수준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8%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준비할 ...
통상조약 체결시 국제 노동기준 준수 필요...
[국제]
2020-06-25 12:59:52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통상조약(한-미 FTA, 한-EU FTA) 체결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계법령개선 등 국제 노동기준 준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가 6월 25일(목) 오전 11시, 서울 파르나스 메이플룸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계획 ▲통상국내정책 개선방향 ▲FTA 이행상황평가 계획 등을 논의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노총은 의견서...
금속노련, ‘하청노조 탄압 분쇄 및 하청노동자 ...
[고용]
2020-06-24 16:58:20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성암산업노조 투쟁은 수많은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상징적인 투쟁 포스코 하청업체인 성암산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여 있다. 포스코는 2018년 성암산업을 분사하지 않겠다는 문서화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사매각을 추진함과 동시에 6월말로 전원 해고 통보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은 6월 24일(수) 오전 11시 30분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하청노조 탄압 분쇄 및 하...
한국노총, 최저임금 국민 눈높이 고려해 요구안 ...
[사회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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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원포인트 사회적대화가 6월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중대결단을 내리겠다”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최저임금 관련 “코로나19라는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인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24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원포인...
아파트 노동자! 우리들의 부모형제입니다...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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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아파트 갑질문제 근절 위해선 고용안정과 경비업무 외 부가업무시 처벌 조항 필요’ 최근 故최희석 경비노동자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갑질’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취약계층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서울지역본부는 6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서울지역아파트 노동조합에서 아파트 노동자 지원물품 전달식을 열...
이것이 알고싶다 [그들은 왜 그곳에서 쓰러졌나?...
[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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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 쓰러진 두 사람의 이야기 과연 무엇때문에??? #질식재해 #예방장비는_무엇? #알려줘요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화학노련 현장순회 간...
[노동]
2020-06-23 17:58:11
최정혁 기자
화학노련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 노사자율 결정 △정년연장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 △노동조합 주민세 면제 추진 등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6월 23일(화) 오후 4시 한국노총회관에서 화학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계획 ▲코로나19 위기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노동의미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황인석 화학노련 위원장은 “타임오프를 노사자율로 결정하던지, 상급단체 파견자라도 타...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길을 돌아보다...
[통일·연대]
2020-06-23 17:52:17
최정혁 기자
70여년 전 제주도에서는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했다. 일명 제주4.3 사건이다. 그 당시 제주도민들이 이루고자 했던 것은 분단반대, 전쟁반대였다. 현재도 그 바람은 유효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대북전단지 살포로 시작 된 남북의 경색관계는 지난 16일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발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6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2박 3일 동안 제주 4.3...
포스코는 하청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약속 지켜...
[고용]
2020-06-23 15:57:48
최정혁 기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성암산업노조의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포스코의 사내하청 기업인 성안산업 노동자들의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은 이날로 9일차를 맞이했다. 포스코는 성암산업을 분사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을 6월말 일괄 해고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성암산업 조합원들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출입을 불허하고, 비조합원과 노조 탈퇴자는 출입을 허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해부...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
[고용]
2020-06-23 15:35: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포스코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GSP(Global Smart Platform)(가칭)’ 설립을 결정한 바 있다. △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기업답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협력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노동자·기업이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포스코는 물류자회사 진출명분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업무효율화...
항공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절실...
[고용]
2020-06-23 15:16:14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로 입고 있는 항공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항공산업 업종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연합노련과 간담회를 열고, 조직화 사업계획 및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한국노총 요구안 등을 공유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성희롱 근절 위해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젠더]
2020-06-22 12:25:04
최정혁 기자
성희롱은 조직문화 문제이고, 동성 간이나 남성도 성희롱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 전문가’ 양성을 통해 피해자 권리 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이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6월 22일(월)부터 23일(화)까지 한국노총회관 13층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시연 및 코칭은 7월 3일 진행된다. 이번 교육과정 수료자는...
한국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생연대기금’...
[사회적대화]
2020-06-18 18:30:00
최정혁 기자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와 최저임금 논의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상생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인 6월 29일 전에 원포인트 사회적대화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2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6월 18일(목) 오후 6시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 총리공관에서...
진짜 사용자 포스코가 성암 노동자 문제 해결에 ...
[제조·화학·금속]
2020-06-18 17:40:33
이효원 기자
포스코 사내하청 성안산업 노동자들의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이 4일차를 맞이했다. 포스코는 성암산업을 분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합원들을 6월말 일괄 해고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만재, 이하 ‘금속노련’)과 성암산업노동조합(위원장 박옥경, 이하 ‘성암노조’)이 6월 18일(목)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포스코의 성암산업 분사매각...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감면·환불 문제 ...
[교육&문화]
2020-06-18 16:33:05
최정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등록금 감면·환불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대학의 등록금이나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통제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대책은 대학에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6월 18일(목) 오후 3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립대연맹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및 조직화 사업계획 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사립대연맹은 “2008년부터 시행된 반값 등록금 ...
한국노총,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촉구 의견...
[복지]
2020-06-17 18:40:0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17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유급병가제도는 일정기간 치료가 필요한 업무 외 상병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병가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부상이나 병으로 인해 ...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
[교육&문화]
2020-06-17 18:22:27
최정혁 기자
공무원도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3권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제한되어 왔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노동조합연맹(이하 교육연맹)이 노동3권과 정치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조직 확대를 위한 한국노총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후 양평 현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산업안전보건]
2020-06-17 18:00:51
서강훈 기자
이천 화재참사와 같이 대형 산업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 목소리가 높아진다. 본 원고에서는 기업처벌법 도입 주장의 모태가 되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처: 국제안전보건동향(2018.11)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으로 기업 등이 주의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위...
‘김용균법’도 ‘민식이법’도 생겼지만......
[산업안전보건]
2020-06-17 17:55:23
육길수(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기자
2020년 4월 29일 13시 32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를 뒤덮는 검은 연기와 화염이 뿜어져 나왔다. 노동절을 이틀 앞두고 있던 그 날은 장기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간만에 가족들과 휴가를 즐길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남이천물류센터 현장에서 일하던 38명의 노동자들은 가족들의 곁을 영영 떠나야 했다. 근래에 이렇게 많은 건설노동자가 한꺼번...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도 업무상...
[법률]
2020-06-17 17:51:06
지하림 기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개요원고들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2009년에 임신하여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고, 그 아이들은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 중 15명이 2009년에 임신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했으며,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간호사의 근로여건과 작업환경이 쟁점이 되어 ○○ 병원은 2011년 노사합의...
[기고] 보편적 고용보험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
[복지]
2020-06-17 17:07:10
이병희 기자
코로나19 고용위기에 고용보험의 한계가 극적으로 드러났다. 실업과 생계 위협을 받는 비공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 안정과 고용안전망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조직 노동 중심으로 제기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확산되었다. 고용보험 개혁은 보장수준의 보편성 지향해야지난 5월 10일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
한국노총,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6월 내 결론...
[사회적대화]
2020-06-17 13:25:45
강훈중 기자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 관련, 집행부에 포괄적 위임 한국노총은 6월 17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코로나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대화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조직적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여행·항공서비스 등 위기업종 노동자와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사회적대화&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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