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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평화의 상징 아리(ARI)를 지키자”...
허윤정 한국노총 여성청년본부 실장 매주 수요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요구를 30년 넘게 외쳐온 집회가 있다. 세계에서 단일 주제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2024-11-20
성평등에서 정의와 연대로...‘행복한 미래로의...
“5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충...
“전면적인 국정전환과 노동자・서민과 함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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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가을야구에 환호성을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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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홍보부장3-1=2? 아니다, 3-1=0...
김동명 위원장 "최저임금 차별,...
[22대 국회 한국노총 출신 초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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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승규 인제군청공무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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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인사혁신처에 헌법에서 보...
- 행정안전부는 시선제노조 요구로 총 근무시간 변경 제외로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024년 11월 13일 오후 2시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이하 “시선제...
2024-11-14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4대 정성혜 ...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우리나라 최초 ITF 부...
국제노총(ITUC), 페르노리카 코리아 노동조합 ...
공무원연맹, 공무원·교원 생존권 공투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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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11.11 전국노동자대회 10만 성사... 현장에 모...
노동탄압·노동개악에 더 강한 저항으로 맞서자...
반노동·노조배제 윤석열 정권에 결코 굴복하지...
노동탄압에 맞서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국노총, 포스코노조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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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없는 국민연금개악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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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기후정의행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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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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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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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세월호 참사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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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당선인 한국노총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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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과 사무직 요즘 어때요? ...
반도체 호황으로 날고나는 회사 SK하이닉스!K...
노동왓수다ep.05 의료대란 편....
물러서지 않는 전공의파업 VS 정부의 대책없...
"그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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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20] 여의도 증권...
2023-12-30
[노른자]
[출장노른자 ep.19] 비행기 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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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노른자 ep.18] “월급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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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정책 살펴보기...
[복지]
2024-11-11 09:45:43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상당히 많은 법안을 처리했고 10월 22일 정부는 이를 공포했다. 특히 이번 통과된 법 중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던 저출생이라는 키워드, 즉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안이다. 9월 국회를 통과한 가족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의 확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각종 휴직 및 휴가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 ...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악안 문제점과 대응방향...
[복지]
2024-10-18 10:10:01
김정목 기자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른바 ‘4+1’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는 그간의 연금개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많았고 후속으로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브리핑도 많은 이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일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본고는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이 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
[복지]
2024-07-11 09:24:36
김정목 기자
5월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계는 사회정책 분야의 쟁점을 짚고 국회가 대응할 사안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2대 일하는 국회 만들기, 노동·시민사회 사회정책학교’라는 이름으로 3일간 열린 행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연금, 돌봄 분야의 내용 알리고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보건의료학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사회...
국민연금개혁 과정, 무엇을 남겼나...
[복지]
2024-06-05 09:17:26
김정목 기자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여러 법이 통과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했지만, 마지막까지 국회에서 가장 끈질기게 논란이 되었던 것은 바로 연금개혁안이었다. 야당은 협상할 수 있는 안의 최대치까지 제시하면서 작은 모수개혁이라도 성과를 내자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해보자며 연금개혁을 끝내 무산시켰다. 국민의 노후가 달린 연금개혁이 또 무산되면서 국민의 노후불안은 가중하고 있다. ▲ 5월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
총선 이후, 노동운동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
[복지]
2024-05-10 09:10:41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한국노총은 4월 22일 가평에서 회원조합 정책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해 이번 22대 총선의 의미를 짚어보고 향후 노동운동이 어떤 전략을 갖고 대국회투쟁을 진행할 것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지닌 총선의 의미가 ‘정권심판’임을 확인하고, 노동운동의 공세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발표된 전문가 특강의 내용을 짚어보고, 한국노총이...
전문가들의 오만함과 의제숙의단의 현명함...
[복지]
2024-04-09 09:28:03
김정목 기자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에 앞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제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노사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을 대표하여 34인의 이해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었다. 한국노총도 이에 참여하여 공적연금 확대와 관련된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으며, 그 결과 노동·시민사회 진영에서 그동안 제시했던 정책대안들이 다수 ...
전문가에게 묻다 - 「22대 총선 사회정책분야 전...
[복지]
2024-03-11 10:35:55
김정목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 1월 9인의 전문가들에게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과 관련된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총선에 대한 기대와 전망, 반드시 총선에서 다루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노총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질문했고, 다채롭지만 매우 중요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본고에서 전문가들의 답변을 정리하여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주시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사회정책, 낙제점에 가까...
2024년 연금개혁 전망과 노동계의 과제...
[복지]
2024-02-06 09:44:38
김정목 기자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입법부를 구성하면 ‘대의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입법 활동과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수행하게 된다.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수립이라는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이들은 본격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과연 올해 연금개혁의 전반적 과정은 어떻게 이...
전문가만 참여하는 연금개혁논의? 노동조합의 적...
[복지]
2023-10-16 09:42:06
김정목 기자
지난 9월 1일(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의 재정진단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전문가들만 참여한 연금개혁논의의 위험성과 나아가 우리의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9월 1일 코엑스 앞에서 열린 '...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과 우리의 과제...
[복지]
2023-07-27 15:16:20
김정목 기자
지난 5월 31일,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대통령실이 직접 주관한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바로 그 자리였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당일 대통령이 한 발언을 집중 조명하여 보도하였고, 학자들의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복지의 ‘시장화’를 우려하는 주장들이 가장 많이 회자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전략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는지,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다시 상기해 봐야 할 시...
퇴직연금, 노동자를 위해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
[복지]
2023-06-19 09:06:26
김정목 기자
5월 17일(수) 한국노총에서는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진단과 평가’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의 후불성 임금의 성격이 있어 그동안 학계 및 정치권에서 그 성격과 발전 방향에 대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분야 중 하나이다. 좌담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의 일치를 보인 부분도 있었고, 패널 간 다른 의견이 제시된 부분들도 존재한 이유도 이러한 흐름의 ...
국민연금기금 잔혹사, ‘국정농단 시즌2’가 우...
[복지]
2023-05-09 16:47:49
김정목 기자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망각한 채 임의로 활용하고자 하는 추태를 종종 벌여왔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제일모직-합병사태에 악용하는 국정농단을 일삼다가 탄핵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하였다. 이후 국민연금기금은 2018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실행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망령이 다시 나타나고 ...
정부위원회에 노동계 참여가 과도하다는 주장, ...
[사회적대화]
2023-04-12 17:42:39
김정목 기자
최근 언론에서 노동계를 겨냥하는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다. 한 여당 의원실에서 대통령·국무총리실과 정부 부처 산하 정부위원회 63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양대노총이 21곳에 참여해 국정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위원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노사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노동계에 주로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마...
한국노총의 공적연금개혁 요구안, 국회는 응답하...
[복지]
2023-03-10 15:48:49
김정목 기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인내와 희생을 발판으로 세계경제규모 13위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밝은 빛 뒤에 반드시 생기는 그림자인 것일까. 한국전쟁이라는 아픈 상처를 딛고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는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자랑하고 있다. 노후 소득이 공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2023년 복지정책,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문제...
[복지]
2023-02-07 09:35:04
김정목 기자
근대사회 이후 국가가 만들어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은 늘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 조금씩 개선되거나 대폭 방향을 전환하기도 한다. 복지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3년에도 복지정책은 여러 분야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올해 바뀌는 정책의 대표적 사례, 그리고 정책적 방향의 논의가 심화 될 주제에 대해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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