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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마련...
[복지]
2022-06-09 14:58:1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김태환 열사 기념사업회(이사장 김동명)와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의장 정민환)는 9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열사 정신 계승 비정규직 노동자 자녀 장학기금마련 일일찻집’을 열었다. 한국노총은 2005년 6월 14일 비정규직 투쟁 현장에서 산화한 김태환 열사의 뜻을 계승하고자, 열사 유가족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행사를 2008년부터 매년 진행 중이다. 올해부터 유가족의 뜻에 따라 ...
고립의 시대
[BOOK소리]
2022-06-09 09:45:19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이토록 외로운 우리들 지난 2년여 시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고통과 혼란을 불러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고립되어 외로울 때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나는지를 명확하게 알도록 했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더 넓은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다. 이러한 위기감에 대해서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노리나 허츠는 이미 코로...
공제회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복지]
2022-06-09 09:20:02
임성형 기자
인터뷰에 응해 준 회원이 인터뷰 내용이 기고가 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익명을 요청했다. 이 글이 장애인활동지원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충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5월 18일 나는 처음으로 공제회에 가입한 회원과의 인터뷰를 위해 약속한 장소로 이동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회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1)로 몇 년간 일하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는 현재 회원이 돌봐주고 있는 장애...
[기고] 코로나19 유행시기 확산된 비대면 진료, ...
[복지]
2022-06-09 09:09:06
이상윤 기자
원격의료와 관련된 논란은 오래된 얘기다. 원격의료의 필요성, 효용성 등에 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질, 접근성, 형평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아 그간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반대가 커 실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대형병원이 원격의료를 할 경우 본인의 환자를 대형병원에 뺏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
[법률]
2022-06-08 14:33:08
지성근 기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피신청인적격[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1. 대상판결의 요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갑 택시...
먹튀, 기술 탈취, 정리해고, 외투기업 규제 필요...
[노동]
2022-06-08 14:23:12
신수용 기자
새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19년 기준 약 13.2%이나, 고용과 연구개발비는 각각 6%, 6.2%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그럼에도 외투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과 규제 완화 움직임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투기업은 철수나 먹튀, 일방적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등의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국회의원 류호정, 용혜인, ...
[기고]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가 발표...
[산업안전보건]
2022-06-08 13:54:41
김영기 기자
산재처리 기간 단출을 위한 연구 진행 고용노동부는 금년에 근골격계 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를 발표했다. 추정의 원칙이란 단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추정의 원칙은 원래 당연인정기준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되었다. 추정의 원칙에 대한 연구는 2018년 처음 진행되었고 이후 2020년, 2021년에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가 진행된 배경은 그동안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기간이 5~6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 그로 인한 산재 신청인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산재 처리기...
정의로운 전환의 노동시장 방향 모색과 과제...
[정의로운전환]
2022-06-08 13:29:44
김종진 기자
지난 200년 동안 자본주의 생산방식은 파괴적 성장이었다. 가치 있는 녹색성장을 위해 생산방식과 소비방식은 물론 삶의 방식과 노동생활 세계도 과감히 바꿀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 노동환경 변화는 노동자의 삶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이미 노동자와 사회에 유해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들은 근본적인 전환 압력을 받고 있다. 과거 기후환경과 시장 상황의 변화에 놓인 일터에서는 반기후환경적인 대응과 구...
최저임금 핵심결정기준으로서 고려돼야 할 노동...
[숫자와노동]
2022-06-08 11:56:42
유동희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흔히 받는 질문은 결정 기준에 관한 것이다. 왜 노동계는 매년 무리하게 최저임금 최초 인상률을 제시하는지에서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최저임금 인상과 결정기준을 둘러싸고 노사공의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에는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이라 규정하고 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웹툰]
2022-06-08 10:26:31
장혜영 기자
#퇴사 #블랙기업
서울에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말하다]
2022-06-08 10:13:11
최수빈 기자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천안에서만 살았다. 천안에서 보낸 12년간의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시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은 한 가지 목표로 수렴되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인서울 대학에 합격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천안을 떠나는 것. 그건 나의 목표이자, 천안에 사는 거의 모든 학생의 목표이기도 했다. 천안의 고등학생들은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성격도, 모습도 전부 제각각이다. 하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만큼은 한결같다. 다들 천...
우리가 노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노동과미술]
2022-06-08 09:56:52
박희숙 기자
가난한 노동자에게 편안함이란 없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난에 짓눌러 있어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혼자 산다면 가난해도 적당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면 가난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가족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서다. 특히 가난한 노동자가 가장으로서 가장 힘들 때가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 때다. 혼자라면 한두끼 정도...
더 노비스(2021)
[영화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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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대학 신입생인 알렉스 돌(이사벨 퍼만)은 물리학 전공 수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 애쓰는 한편, 교내 조정부에 가입해 학생 선수로서 훈련을 시작한다. 일명 ‘노비스’라 불리는 2군의 신입팀 소속이지만, 엄청난 승리욕으로 무장한 알렉스는 대표팀에 선발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거듭한다. 자신의 최고기록을 경신하며 점차 조정 선수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그녀. 한편, 알렉스는 계속해서 전공 시험을 위해 애쓰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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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산 기자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운동의 태동은 ‘공무원이 무슨 노동자야’, ‘선생은 선생이지’라는 사회인식적 통념에 저항하며 시작됐다. 1999년 『교원노조법』,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은 ‘공무원도 선생님도 노동자’라는 인식전환의 제도화 계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2022년 현재에도 공무원과 교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와 교육현장은 이러한 인식적 토대 위에 공무원·교원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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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본인의 MBTI(성격유형검사)가 ESTP로 탐험가 기질이 있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걸 좋아한다는 최창녕 지회장. 그래서 그런지 첫 노조활동임에도 그에게선 긴장보다는 기대와 활력이 더욱 느껴진다. 노동조합 활동을 ‘우리가 희망하는 화려한 풍경을 보기 위한 여정’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길을 가고 있다는 최창녕 지회장을 만나봤다. Q: 조직 및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A: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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