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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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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노트]
2022-07-28 11:05:33
이동철 기자
왕아무개씨는 60대 재중동포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하지만 대출이자가 올라 자신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분식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녀를 돌봐야 해 아침 10시에 출근해 5시까지 7시간을 일하기로 하고 매월 18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월급날 왕씨의 사용자는 약속한 월급에 한참 모자란 임금을 줬다.사용자는 왕씨가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지 않고 사사건건 그 합리성을 따져 자신의 정신적 고충이 막심하다는 이유로 임...
도시의 발달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노동자...
[노동과미술]
2022-07-28 09:58:56
박희숙 기자
모든 산업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건설은 경기 부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기 침체가 계속될 때 건설이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도로, 댐, 도시 개발 등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노동시장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서다. 대부분의 도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건설 현장이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침체하면 도시 노동자들이 일거리가 없어지고 수입이 없어진다. 수입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기에 건설노동자들이 ...
한심한 젊음 속에 가려진 죽음의 그림자...
[청년이말하다]
2022-07-28 09:34:19
최수빈 기자
최수빈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젊은 애들의 사치스러움에 대하여, 부족한 끈기에 대하여, 싹수없음과 철없음에 대하여, 방종과 방만에 대하여, 서투름에 대하여, 무책임함에 대하여, 얼마나 이기적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다.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게 되는 요즘 애들이 ‘지하철을 고치다가, 자동차를 만들다가, 뷔페 음식점에서 수프를 끓이다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다가, 생수를 포장 운반하다가, 햄을 만들다가, 승강...
<큐어>(1997)와 <스파이의 아내>(20...
[영화이야기]
2022-07-28 08:58:50
손시내 기자
손시내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큐어>는 일본의 중견 감독 구로사와 기요시의 1997년 작으로, 올해 7월 한국에서는 뒤늦게 정식으로 개봉했다. 뒤늦은 개봉이라고는 하지만, 영화제와 특별전 등을 통해 종종 소개되곤 했던 이 영화는 <강령>(2000), <회로>(2001), <절규>(2006) 등과 함께 구로사와 기요시의 공포, 스릴러의 대표적 작품이다. 그는 시대의 변화, 사회와 인간의 관계, 또 인간들 사이의 관계 등을 다양한 장르를 통해 탐구해왔다...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가사노동자 조직화 과제...
[노동N이슈]
2022-07-27 17:23:55
최영미 기자
요 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직업소개가 아닌 근로계약을 통한 고용모델이라는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5월 28일에는 한국 최초로 가사노동자 노동조합을 표방한 가사‧돌봄유니온이 설립되었다. 이제 가사노동자가 비공식 부문에서 공식 부문으로 전환되었고,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이슈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사근로자법이 전체 가사노...
물가연동제 실시하고 공무원보수위 법제화하라!...
[공무원·교사]
2022-07-27 16:14:43
신수용 기자
공무원, 교사,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실시 및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는 독립적인 보수위원회신설을 촉구했다. 지난 15일 열린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 제2차 전체회의가 1.7~2.9% 보수 인상률을 제시한 정부안에 노조 측 추천위원이 퇴장으로 답하며 파행으로 끝났다. 하지만 보수위 노정교섭은 실질적 구속력없는 권고에 불과하며 2008년 단체협약에 참여한 일부 노조에게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어 기구 실효...
2022년 세제개편안, 친기업 반노동의 ‘세법개악...
[경제]
2022-07-27 15: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속한 99%상생연대가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과 부자감세에만 집중해 세수를 줄이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비판했다.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세 감경 내용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할 것을 발표했는데, 이는 근로소득세 감경분에 비해 법인세 감경의 특혜를 특정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로 될 수 있으며, 아파트 가격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종부세 부과 규모도 1조 원 넘게 줄 ...
KT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인지 여...
[법률]
2022-07-27 15:02:39
오진아 기자
오진아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1. 판결 요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
산업안전보건, ‘작업장의 기본원칙과 권리선언...
[국제]
2022-07-27 13:58:17
이인덕 기자
이인덕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코로나19의) 회복속도는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빠르고 탄탄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중저소득국가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큰 격차로 인해 이미 불평등한 세계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다. 노동자 10명 중 6명은 노동소득이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한 국가에 살고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의 ILO총회 개막연설 중 - 산업안전협약, 핵심 노동권으로 격상 2019년 창립 백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던 ILO에게 전세계를...
국가는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여성노...
[젠더]
2022-07-27 13:05:24
허윤정 기자
7월 1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조직이 한데 뭉쳐 ‘여성노동연대회의’라는 연대체를 발족했다.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새 정부의 반노동정책, 신자유주의로의 회귀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변화가 여성노동자로 하여금 노동권, 노동가치의 성인지적 재정립을 위한 개입을 추동한 것이다. 구조적 차별에 대응할 여성노동 전반의 연대체 발족 코로나19라는 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
[복지]
2022-07-27 10:51:38
최정혁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논의 과정이 연금개혁 특위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는 22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다.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안과 목적 뿐만 아...
[기고] 복합대전환시대 지역사회적 대화 활성화 ...
[사회적대화]
2022-07-27 09:17:05
박명준 기자
바야흐로 ‘복합대전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전략의 발본적 필요성, 디지털화, 탄소중립, 그리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형성된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일상적 조건들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의 개발 등 매우 복잡한 환경적 도전 등 만만치 않은 주제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성큼 다가와 있다. 이른바 복합대전환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근본적이고 복잡한 변화들이 현실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한 타당한 응전...
새 정부와 5.0%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2022-07-27 09:04:44
유동희 기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최저임금제도에 대선 후보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다. 그 중 어느 후보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시작돼야 한다”라든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대기업과 같은 최저임금을 지불할 경우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최저임금제도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몇 개월 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가 꾸린 새...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평가: 노동시간...
[노동]
2022-07-26 15:42:08
이상윤 기자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관련 ① 월단위 노동시간 관리,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및 업종 확대, ③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④ 스타트업·전문직 노동시간 예외적용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기업에게 바치는 장시간 노동착취 수라상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1주 52시간 상한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정부 여당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
지역사회적대화, 노사민정의 소통으로 힘을 모아...
[사회적대화]
2022-07-26 13: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지역과 노동이 처한 위기와 난제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지역노동운동이 함께 발전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의 소통과 협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지난 19~20일, 한국노총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중앙-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디지털 산업‧노동 전환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른 고용 노동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가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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