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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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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새 지평 열렸다!...
[노동]
2022-08-09 12:35:5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택배산업본부와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택배노사는 9일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표준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해 10월 2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2차례 본교섭을 통하여 올해 7월 7일,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에 이른 결과다. 이번에 체결된 표준단체협약은 사회적 합의인 주 60시간 준수를 위해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인도시간을 각각 1일 3시간, 2시간 이내...
또다시 ‘쉬운해고’ 부활?
[노동]
2022-08-08 16:0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국무조정실의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을 핵심으로 하는 양대 지침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덩어리규제’ 완화 방안(쉬운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8일 성명을 통해 “해당 내용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단체와 재계가 그동안 틈만 나면 정부와 정치권에 ...
한국노총,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 즉각 철...
[노동]
2022-08-08 15:05:00
정예솔 기자
고용노동부가 8월 7일, 공정한 채용 기회 보장과 건전한 채용 질서 확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철 지난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8일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추진 근거는 1,057개 단협 조사결과 63개 단협에 우선‧특별채용조항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 중 57개 단협은 2016년에 확인되어 현재 단협개정을 검토...
유치원 교사·학부모들이 뿔났다! ‘취학 연령 ...
[이슈&쟁점]
2022-08-02 18:10:00
신수용 기자
교육부는 7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빠르면 2025년부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정책안'(이하 학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에 앞서 교육계 내부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아 행정편의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산하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하 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박다솜)은 2일 오후 3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연구보고서] 지역 고용노동 거버넌스 구축과 노...
[교육&문화]
2022-08-01 09:33:27
박현미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경제 활동은 물론 소비생활도 크게 위축되면서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노동 계층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로써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사회통합이 이 시대에 해결해야 할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체 사회는 물론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나 특성, 관련 인프라 등을 고려해 지역의 경제주체들, 즉 지역의 노사정 등이 사회적 협의로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고용촉...
[연구보고서] 여수지역 석유화학 사업장 고용 및...
[교육&문화]
2022-08-01 09:23:48
박현미 기자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소재한 여수지역에서는 각종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소중한 인명 피해는 물론 지역사회의 오염 등 환경문제도 심각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주는 각종 사고 등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관련 제도나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노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줄어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사업장 노동자들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제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기고] 정의로운 전환과 젠더
[정의로운전환]
2022-08-01 09:13:16
정은아 기자
지난해 정부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구평균온도를 1.5도 아래로 제한하기에는 부족한 목표인데도 에너지와 산업 분야는 각각 44%, 14.5%의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변화에 따른 충격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폭염, 가뭄, 홍수 등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개인적 부담 증가, 노동생산성 급락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경제·금융위기까지 일으킬 수 있다. 2020년 국제결제은행(BIS)는 ‘...
[기고] 권역센터 ‘시그니처’ 플랫폼·프리랜서...
[복지]
2022-07-29 14:24:18
신현경 기자
신현경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총괄국장 한국노총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운영하고 있는 도심·동남·동북·서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권역센터)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조직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프랫폼‧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세무지원사업은 권역센터의 시그니처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플랫폼‧프리랜서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장학금 수여식 개최...
[복지]
2022-07-29 13:20:37
신수용 기자
(사)김태환기념사업회는 29일 11시,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각각 10명이다. (사)김태환기념사업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장학생을 추천 받았다. 수여식에 앞서 정민환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 의장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시다 산화하신 김태환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
[기고] 윤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주장은 ...
[공공]
2022-07-29 13:15:36
남태섭 기자
윤대통령은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부채문제의 심각성을 근거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근거로 제시된 부채규모, 조직과 인력 등 다수의 내용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기고] 탈규제만능주의를 경계한다. 규제는 악이...
[복지]
2022-07-29 09:32:17
이경민 기자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민간주도, 시장중심을 강조하는 정책 일색이다. 뒤이어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장기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로 발생한 문제가 우리사회를 잠식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시장중심, 규제완화 등의 정책은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같이 공제회 해요
[복지]
2022-07-29 09:19:28
조소현 기자
지금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약칭 한국노동공제회)에 플랫폼,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6월 이전까지는 배달, 대리운전, 가사·돌봄, 택배, 강사 등 5개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개인적으로 저 5개 직종에 대한 인식은 생소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잘 알고 있다고 말하기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직종들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보면 이용만 해봤지, 내가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기에 당연했다. 동생 친구가 하는 배...
[기고]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감세 정책의 주요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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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기자
지난 6월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세제 정책의 핵심은 대기업 감세였다. 법인세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출범 첫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을 원상 복구시키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과세표준 구간 자체를 없앰으로써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한다. 과세표준 3천억원 이상 구간에 해당되는 기업이 100여 개가 채 안된다는 점에서 최...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쟁점 및 향...
[산업안전보건]
2022-07-28 15:02:58
이현재 기자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인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상시 노동자수 20명 이상 조건 삭제돼야 4월 25일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 의무 하위법령...
늙은 노동자의 노래
[BOOK소리]
2022-07-28 13:43:15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노동현장의 이야기 일한전기노동조합 위원장 연주는 다른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다가 제삼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한다. 그리고 연주가 노동조합 결성에 도움을 주었던 사업장 노조임원과 간부들은 회사의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다. 연주와 일한전기노동조합은 이를 개인의 사정이 아닌 노동운동 탄압 차원의 중차대한 사건으로 판단,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야기는 시작한다. 이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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