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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실무위원회 민주적으로 운영하라...
[복지]
2022-08-31 13:32:2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안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5차 장기요양실무위에 가입자단체 위원이 복지부의 일방적인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오늘(31일) 진행되는 6차 장기요양실무위에 불참을 통보하고 5대 개선안을 전달했다. 한국노총이 주문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5대 개선 요구는 ❶회기중 실무위원 변경 금지, 부득이한 ...
공무직 처우개선은 커녕 고통분담하라는 정부...
[공무원·교사]
2022-08-30 15:07:3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공무직 예산에 물가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공무직 임금 2.2%와 복지수당(명절상여금) 10만원 인상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공공부문에서 일하지만 공무직들은 저임금과 낮은 복지 수준에 처해있다”며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은 커녕 공공부문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이번 임금인상률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은 분노하지 않을 ...
건강보험료율 인상,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복지]
2022-08-30 14:45:00
정예솔 기자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됐다. 인상 이유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 개편으로 수입은 감소했지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체계 강화로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으로 고려해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노총이 속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물가 폭등과 생계 위기속에서도 건강보험료율을 기어이 인상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
금융노조 한국평가데이터지부, 한국노동공제회에...
[노동]
2022-08-30 14:14:35
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한국평가데이터지부(위원장 우석원, 이하 한국평가데이터지부)가 30일 한국평가데이터 대강당에서 개최된「노동조합 통합 선포식 및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지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오늘 열린 대의원대회는 2019년 11월, 전임 사측의 지부선거개입을 시작으로 지부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과 복수노조 차별교섭, 노조탈퇴 종용 등 수많은 역경을 딛고 이뤄낸 조직 통...
콜센터노동자의 적정 노임단가 보장하라!...
[노동]
2022-08-30 13:40:00
정예솔 기자
콜센터노동자들이 적정 노임단가 보장 및 구조적 공짜 노동 철폐를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동조합연대(이하 콜센터노조연대)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는 소속 콜센터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콜센터노동자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 70%의 콜센터노동자가 상담 내용과 횟수 등으로...
한국노총,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 규탄...
[공무원·교사]
2022-08-30 13:13:55
최정혁 기자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 최저임금보다도 낮아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필요 공무원·교원·우정·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무원 보수 실질 삭감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내년도 5~9급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를 비롯해 전국경찰직장협의회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한국노총 관광·서비스노련 총력투쟁 선포...
[서비스·기타]
2022-08-29 14:42:02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석윤, 이하 관광·서비스노련)이 더케이호텔 서울 노동자의 완전한 고용보장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더케이호텔 서울은 1991년 영업을 시작한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동산 자산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노후화를 이유로 재개발을 신청했고, 당시 교육부(유은혜 장관)는 ‘호텔 인력 재배치 및 민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 및 적정 대책 강구’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
기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방안은 시행령 쿠테...
[산업안전보건]
2022-08-29 10:49:22
신수용 기자
양대노총이 시행령 개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기재부를 강력 규탄했다. 최근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재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용역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기능이 상실될 수 있는 것으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
윤석열 정부에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노동N이슈]
2022-08-29 09:21:22
박태주 기자
요 약 탄소중립계획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진행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축이 관심의 대상이 된다. 고용문제의 해결은 물론 전력·에너지 산업의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절실한 탓이다. 전환 거버넌스는 사회적 대화와 업종차원의 단체교섭, 그리고 기업차원의 공동결정 등으로 이뤄진다고 보지만 이 글에서는 사회적 대화에 초점을 맞춘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한국노총, 보장성 강화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 ...
[복지]
2022-08-29 08:18:3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보장성 강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국고지원 항구화를 촉구했다. 2023년 건강보험료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다. 한국노총은 28일 성명에서 “올해 정부는 2023년에 제도변경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깊어지는 경기침체와 물가 인상, 코로나19 장기화 등 가입자의 지불 여력 악화를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2022년 제16차 ...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총파업 돌입하나...
[항운·선원]
2022-08-26 14:3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서경항운노조, 위원장 정해덕)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줄 것과 임금인상 교섭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경항운노조는 올해 2월부터 지금까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에 임금인상 교섭 요구를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법인은 본인들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서경항운노조는 26일 오전 11시, 가락시장 경매장에서 ‘가락시장 하역노동자 생존...
노동시장개악 중단하고, 노동·민생과제 입법하...
[국회]
2022-08-26 13:17:58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 정부의 노동시장개혁 정책 강력 규탄김영주 부의장,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당사자들의 사회적 합의 반드시 필요 한국노총이 정부가 추진중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 등을 규탄하고, 노동·민생 안정 7대 입법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 중인 7대 입법과제는 ▲최저임금 업종 차별 적용 철폐 ▲공무직 차별 개선 및 신분보장 ▲원·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의무화 ▲노동중심 정의로운 전환 지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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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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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혁 기자
기재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협조하라 한국노총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에 대해 “도가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rsq...
[기고] 마침내 인정받은 ‘그림자 노동’ 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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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10:54:27
이동철 기자
일하는 이들의 기쁨과 슬픔에 주목하는 작가 장류진은 그의 단편소설 <도움의 손길>에서 도시 중산층 여성이 가사노동자를 사용하며 겪는 갈등을 잘 묘사했다. 은행 대출을 얻어 28평 새집을 마련한 ‘나’는 새집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싶어 가사도우미를 써 볼까 고민 중이다. 월급받으며 일하는 처지에 남을 부리는 것이 조금 그래서 갈등하던 중 가사도우미를 써 본 주위 동료들의 적극적 추천으로 결국 여러 사람을 고민한 끝에 ‘네 번째 아주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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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 이하 한국씨티은행지부)가 25일 오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사장 김동만, 이하 한국노동공제회)에 <플랫폼 노동자의 단결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기금> 을 전달했다. △ (왼쪽부터)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두현 한국씨티은행 행정교육국장, 진창근 한국씨티은행지부 위원장 전달식에 참석한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번 쟁의행위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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