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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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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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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안전관리자에 대한 고용의무완화 제...
[산업안전보건]
2022-09-15 15:00:00
정예솔 기자
소규모 사업장은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들어간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조직, 예산 등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보건 관리 및 산재 예방 역량이 취약한 상태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이하 기특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관리체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자 선...
연금 공투본, 제주지역 시작으로 전국릴레이 기...
[공무원·교사]
2022-09-15 13:01:27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이 15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대장정 릴레이 투쟁 출정 기자회견에 돌입했다. 연금공투본은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으며, 14일 출범했다. 연금공투본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임금 삭감 규탄, 공적연금 개악 저지, 연금소득 공백 해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연금공투본은 이날 제주지역 기자...
실질임금 및 연금삭감도 모자라 소득 공백까지? ...
[복지]
2022-09-14 14:00:00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 소속 공무원노조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이하 우정노조, 위원장 이동호),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 위원장 김현진),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용서)은 14일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연금공동투쟁본부(이하 연금공투본)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 조합원 수는 18만 명으로 국내 공무원 노동단체 중 최대 규모다. ...
[기고] 박사논문 표절 논란, 논의의 한 단계 진... 기사에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윤·희의넌어때?]
2022-09-12 19:26:42
정혜윤 기자
판사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 지급한다면?...
[상담노트]
2022-09-08 09:26:14
이동철 기자
“판사들의 임금을 재판시간에만 한정해서 산정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를 사회적으로 확장해보라. 노동자 대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전락할 것이고 임금 개념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 <저주 토끼>라는 작품으로 부커상 최종 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는 연세대를 상대로 지난 10여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를 지지하는 비정규직 대학 강사들은 이를 판단해...
평등한 명절, 작은 실천부터 함께 만들어요!...
[젠더]
2022-09-07 13:5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명절 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석 평등 명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7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노총 정문 앞에서 평등 명절의 의미를 담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평등 명절의 의미를 담은 기념품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캠페인에 앞서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최근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가사와 육아를 나눠야 한다는 양성평등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명절 준비와 ...
한국노총-국민의힘 환노위 국감 현안 설명 간담...
[국회]
2022-09-07 13:1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의 국감 현안 간담회에 이어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과도 국감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민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며 “삶의 현장 이야기들을 담은 의제들을 모아왔으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의원 ...
한국노총, 지역선거 당선자 많으나 조직 성과는 ...
[노동]
2022-09-06 17:1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정책연합 방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당선자를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를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노총 조직화 성과로 귀결시키는 데는 부족했단 평가가 나왔다. 한국노총은 6일 오후 3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조합 지역정치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지역정치에 대한 총연맹의 역할 강화와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동문제 이해도를 높일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노동조...
어떤 호소의 말들
[BOOK소리]
2022-09-06 16:30:15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인권위 조사관이 만난 이야기 20여년간을 인권위 조사관으로 활동해온 저자 최은숙이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정한 마음에 담아 책으로 엮어 펴냈다. 권리구제나 인권 교과서와 같은 틀에 박힌 지식과 정보 위주의 글들이 아니라 다양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담긴 책이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시민단체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저자는 인권위가 출범하면서 시민운동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인권위 조사관으로 ...
[연구보고서] 금융권 임금피크제도 현황과 정년...
[교육&문화]
2022-09-06 16:24:17
정혜윤 기자
2020년 1년간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직한 금융노동자는 2천6백여명에 달한다. 은행권 희망퇴직 연령은 점점 낮아져 40대 초반부터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실시되는 임금피크제는 조기퇴직 관행에 주요 근거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문제이다. 사실 임피제는 호봉제와 연공급적 질서에 일정한 혜택이 존재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배려한 계급연대적 성격을 가진다. 즉 고용기회연장과 인건비 삭감이란 ‘정치적 교환’이다. 금융노조도 해당 ...
[연구보고서] 한국정당의 노동정책 수용도 및 노...
[교육&문화]
2022-09-06 16:20:41
정혜윤 기자
한국의 정당체제는 사회경제적 갈등에 의해 분화·재편되거나 안정되지 못했다. 입법과정을 다룬 국내 정치학 연구도 많지 않아 정당 간 ‘노동’을 다루는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보수 대 진보로 가정하거나 양당의 이념적 기반이 유사하다는 상반된 평가 모두 경험적 분석이라 보기 어렵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 입법안과 의결안 분석을 통해 친노동정책의 수준을 파악하고 2) 정당 내 노동조합의 참여구조 수준을...
한국노총,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 촉구...
[금융]
2022-09-06 15:12:51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다시 한번 산업은행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 8월 26일 윤석열대통령은 산업은행 회장을 불러 조속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산은 본점 이전 기본방안’ 검토 완료하고, 내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전을 실행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한국노총은 6일 성명에서 “지금의 산업은행 이전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 소멸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며 “부산지역 정치인들...
표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경제]
2022-09-06 14:45:20
최정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 철회 촉구 유례없는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제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완화 일변도와 시장만능 기조의 정책 방향을 큰 선회 없이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 확대 등 시장만능, 친재벌 규제완화·자율규제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국감 현안 설명 ...
[국회]
2022-09-06 12:5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여소야대 형국에서 치러지는 첫 국정감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 보좌진과 함께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6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한국노총‧회원조합 간부들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노총은 “2022 국정감사는 국회의 여소야대 형국에서 치러지는 첫 국감임과 동시에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 방향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rdq...
[기고]「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비판...
[공공]
2022-09-06 08:36:37
남태섭 기자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하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부터 정부(공공부문) 역할 축소와 민간주도 성장을 전면화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재정효율화와 인력감축 등 공공기관의 기능 축소를 시사해 왔다. 그리고 이번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났다. 혁신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중점과제로는 △기능조정(민간경합 기능축소) △조직인력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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