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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 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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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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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노동탄압①] 대형로펌과 결탁한 외...
[노동]
2022-11-04 10:57:27
박기일 기자
외국계 자본들은 대형로펌과 결탁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악용해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소속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 지부와 한국먼디파마 지부를 탄압했다. 공통적으로 노조 대표자 및 간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 당사자로 낙인 찍어 부당 해고 한 후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려 했다. 일부 외국계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가 그 도를 넘고 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페르노리카 자본 역시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쟁의 중인 노조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BOOK소리]
2022-11-04 09:01:45
임욱영 기자
임욱영 한국노총 정책1본부 국장 아프게 태어난 아이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입사해 11년 7개월을 포토 공정에서 일했던 김수정씨는 임신 4개월차에 아이의 콩팥이 하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2004년에 한쪽 신장이 없이 태어난 아들은 10년이 지나 콩팥무발생증과 방광요관역류증, 그리고 IgA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삼성전자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는 2007년 스물셋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씨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됐다. 2014년 황씨가...
[연구보고서 소개] 코로나19와 고용유지정책...
[고용]
2022-11-04 08:58:26
윤자영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전반과 노동시장 위기는 과거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 위기와 전개 양상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대면서비스 업종과 밀집 사업장 중심으로 시작된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상품과 서비스 수요 감소로 경영 악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되었다. 정부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용되는 고용 안정 사업인 고용유지지원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적용 대상자 확대를 통해 고용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 한시적...
[기고] 한국 정의로운 전환 쟁점과 과제...
[정의로운전환]
2022-11-04 08:19:58
김현우 기자
2019년 9월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출범하고 한국에서 최초의 기후 대중운동이 시작된 이후, 코로나19 상황과 정부 교체를 겪으면서도 기후운동은 꾸준히 진전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서울 시청 앞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은 3만 5천 명의 참여 속에 더욱 높아진 열의와 관심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행진에서 외쳐진 구호도 상당히 달라졌다.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정부를 비판하며 하루빨리 기후 비상선언과 탄소중립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던 2019년에 비해, 기후...
전쟁을 부르는 적대 및 군사행동 즉각 멈춰라!...
[통일·연대]
2022-11-03 15:45:57
신수용 기자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가 남, 북, 미간 군사적 대치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법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11월 2일 한반도 동해 해상경계선에서 남북의 미사일이 넘나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며 즉각적이고 분명한 대응을 강조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6.15 남측위는 3일 14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반도 충돌...
채용형인턴 노동자 차별로 인한 손해배상...
[법률]
2022-11-03 14:09:52
김동준 기자
김동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피고회사)에 2016년 하반기, 2017년 상·하반기에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하여 2∼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3개월의 인턴 절차를 거쳐 평가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됨’을 명확히 밝히면서 ‘2017년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
[기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나아가야 할 ...
[복지]
2022-11-03 13:00:31
조희흔 기자
고령화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008년 7월 인구 구조의 변화로 늘어나는 노후 돌봄 욕구와 이에 따른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안의 도입 당시 민간 주도하에 요양기관이 설립·운영되었고 이를 국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공급과잉에 따른 무한경쟁 아래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수익을 목표로 한 민간 기관의 부당청구나 불법·편법 운영...
[기고] 콜센터노동자들의 임금은 욕설값?...
[노동]
2022-11-03 10:24:25
곽현희 기자
곽현희 한국노총 콜센터노조연대 의장 현재 우리나라의 콜센터 사업장은 대부분 외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30여 년 전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여전히 멈춰져 있다. 감정노동 콜센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외형상 40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200만이라고 추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지 않아 정확한 종사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콜센터 종사자의 80% 이상이 여성이고 생활형 종사자가 많기 때...
임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른다?
[숫자와노동]
2022-11-03 10:04:24
유동희 기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위한 활동 중 하나로 최저임금 사업장 방문을 진행했다. 당시 노사가 함께 방문했던 곳은 아파트 시설 및 환경 관리 사무실이었는데, 직접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아직도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노동자의 발언을 가슴 아프게 기억한다. “우리 같은 노동자는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임금 협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같이 고물가 상황에서는 최소한 물가 인상분만이...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은 건강한 과정을 통해 만...
[뉴-니온(New-nion)]
2022-11-03 09:50:59
박주현 기자
박주현 한국노총 조직확대본부 선임차장 동그란 안경을 쓴 앳된 한준희 위원장의 얼굴 위로 발랄한 웃음이 떠오른다. 설립 3개월 차인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과 한준희 위원장에게선 처음의 싱그러운 밝음과 더불어 재단과 건강한 보건의료정책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함이 느껴진다. ‘기관 통폐합’이라는 쉽지 않은 난관 앞에서도 패기와 강단으로 맞서고 있는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노조를 만나봤다. Q: 노동조합 및 본인소개 부탁드린다. 아울러 &ls...
우리 동네 노동자의 진짜 노동현실을 알려 줘...
[상담노트]
2022-11-03 09:45:01
이동철 기자
지역에서 노동상담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적극적 노동행정을 펴 줬으면 하고 바란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 대표적이다.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활용해 이러한 활동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준다면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죽는 노동자는 줄어들 것이다.다행히 2014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노동정책을 펼쳤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
[기고] 산업재해조사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
[산업안전보건]
2022-11-03 09:34:10
황동준 기자
최근 20대 빵공장 노동자의 끼임 사망은 다시 전국을 산업재해에 대한 분노로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캠페인 등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그 결과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지난해 0.43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OECD 평균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지난 5년간 사고사망은 여전히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산재예방사업 아이디...
윤대통령, 산업재해 구조적 해결 말하면서 악화...
[산업안전보건]
2022-11-03 08:19:24
서강훈 기자
서강훈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선임차장 최근 평택 에스피엘 제빵공장에서 청년노동자가 혼합기에 끼여 죽고, 충북도청 소속 도로보수 공무직 노동자들이 차량에 치여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사망하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다치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들은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안전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 조직, 예산 등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아서 내부적인 작업지침 등이 작동하지 않아...
알고리즘에 통제받는 플랫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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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16:37:20
신수용 기자
플랫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를 위해 법 제정 및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플랫폼 노동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플랫폼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동자 통제가 대두되고 있다. 플랫폼노동자가 기업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배정받은 일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
[기고] 일본의 정년정책을 통해 우리 제도를 생...
[고용]
2022-11-02 13:11:27
정혜윤 기자
한국과 일본의 비슷한 정년제도, 다른 효과 한국과 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로 동일하고, 일본은 2012년부터 ‘65세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양국 제도나 문구는 일견 유사해도 제도 효과는 차이가 크다. 일본 기업에서의 정년은 실제 60세까지 노동자의 고용보호를 의미한다. 일본 기업의 99%는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를 실시하고 있어 정년 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노동자는 대부분 재고용된다. [그림1]에 의하면 60세 정년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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