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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참석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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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연풍 의장 재선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5대 의장과 사무처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 결과 김연풍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경기지역본부는 10일 오후 경기 과천 렛츠런파크서울에서 2024년도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했다. 총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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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위원장, 고 양회동열사 조문...
[통일·연대]
2023-05-15 13:50:00
이지현 기자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과 류기섭사무총장은 5월 15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양회동 열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 양회동 열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했는데 공갈이라고 한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분신했다. 건설노조 지역간부로 조합원 채용 요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한국노총은 양회동열사가 사망한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조와 노동자에 대...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무체계 사업장...
[노동]
2023-05-15 09:20:57
장진희 기자
임금체계는 국가별로 각자의 맥락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그중 ‘호봉제’ 내지는 ‘연공급제’라 칭해지는 임금체계는 1960년대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다.이 시기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 성장하던 ‘고성장-저임금’의 경제적 호황기로, 자본가들은 당장의 저임금 노동을 정당화하면서며 숙련 노동자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했다. 그 결과, 미숙련 노동자를 저임금에 입사시켜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을 점차 높여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재정의 존재가치를 ...
[이슈&쟁점]
2023-05-15 09:11:49
김용원 기자
정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시기에 따라 정해진 일들이 진행되는 국가 재정 과정이 그것이다. 국가 재정 과정은 3개년의 일들이 한 해에 함께 진행된다. 2023년인 올해에는 2022년에 대한 결산이 진행 중이며 동시에 2023년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2024년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매년의 재정 과정은 동일한 주기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상 5월에 개최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과정에서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자리이다. ...
일타강사 성공신화, 청년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슈&쟁점]
2023-05-12 17:31:05
문유진 기자
일타강사들이 각종 SNS, 유튜브, 예능까지 장악했다. 일타강사는 ‘일등 스타 강사’의 줄임말이다. 일타강사들의 이야기는 ‘동기부여’, ‘성공하는 법’ 등의 제목을 달고 퍼져나간다. 그러나, 영상의 발언을 볼 때면 과연 일타강사들의 이야기가 여과 없이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 물질주의와 능력주의로 점철된 이들의 발언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시민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
윤석열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없거나 퇴행하거나...
[젠더]
2023-05-12 15:19:54
최정혁 기자
젠더 관점으로 여성노동정책 방향 재정립해야말로는 돌봄서비스 강화··· 현실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신규 채용 중단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여성노동단체들이 윤 정부의 여성노동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젠더 관점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재정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2일 오후 2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차별과 퇴행의 시대! 젠더 관점으로 살펴본 여성노동정...
일본 사죄 못받고...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
[통일·연대]
2023-05-12 10:11:26
윤지혜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양영수 할머니가 11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1929년 현재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서 1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난 양영수 할머니는 1944년 3월 광주대성초등학교 졸업 후, 그해 5월경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동원됐다. ▲ 강제동원 피해자 양영수 할머니(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양 할머니의 생전 진술에 따르면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도 공짜로 할 수 있다'는 초등학교 일본인 담임선...
반노동정책 저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정치]
2023-05-12 09:19:18
조선아 기자
조선아 대외협력본부 실장 ‘제2기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저지,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나선다.단장은 기재위 소속인 서영교 의원, 부단장은 신동근 의원이 담당하며, 노총 출신 김주영, 김영주, 김경협, 이수진(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인 기재위, 법사위, 정무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보복위 소속 총 4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더 나은 노동의 ...
대법원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
[법률]
2023-05-11 17:29:40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11일 ‘집단적 동의 받지 않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 반드시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새 판례를 세웠다.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기존 판례를 폐기한 것이다. △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
몽골 공공노동자연맹 방한, 공공연맹 국제교류사...
[공공]
2023-05-11 16:30:03
이상동 기자
8일 오후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위원장 류기섭, 이하 공공연맹)의 초청으로 몽골 공공노동자연맹(위원장 알탄체첵(Altansetseg), 이하 몽골공공연맹)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몽골공공연맹의 방한은 2019년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제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지난해 몽골 방문을 시작으로 재개됐으며, 양 연맹은 2007년부터 격년제로 각각 몽골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한하는 형태로 17년 째 교류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알탄체첵 몽골공공연맹 위원장을 포...
노동조합 정치활동은 사업장 너머 지역사회와 연...
[정치]
2023-05-10 14:40:50
박현미 기자
이 글에서는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정치활동 영역을 살펴본다. 이는 한국노총 지역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치활동 현황 분석을 근거로 한다. 현장 조사 결과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영역은 ①사업장 ②시민사회(단체) ③지방정부(단체장 포함) ④지방의회 ⑤주요 정당의 지역조직 등 5가지 영역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이 5개 영역에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 아래 각 영역의 주요 활...
양대노총,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
[복지]
2023-05-10 14:40:32
최정혁 기자
재정위 위원 구성 양대노총 배제 규탄, 재구성 촉구 양대노총이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재구성과 정상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재정위 위원 추천공문을 130여개 단위 노동조합에 직접 발송해 위원 구성에 있어 양대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바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변하고 있는 총연맹이 재정위에서 제외된 것은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20여년만에 처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공동으...
한국노총, 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2천 5백여만 ...
[복지]
2023-05-10 14: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10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성금 2천 5백여만 원을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오늘 전달한 성금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인다. ▲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식에서 황성주 굿네이버스 나눔마케팅 본부장(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 굿네이버스에서 한국노총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지금까지도 지진의 피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리아 노동자들에게 깊은 ...
4.28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산업안전보건]
2023-05-10 13:12:20
박민호 기자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는 잿더미만 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전쟁 후 거주지를 잃은 주민의 숫자가 약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25%는 아사 위기에 직면했으며,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로 원조에 의지하는 국가였다. 거리에는 노숙자들과 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전쟁으로 삶은 모두 파괴되었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자본은 너무도 귀했고 노동력은 흔했다. 그래서 인간답게 살 수 없었고 인간이 기계부품과 같은 취급을 받는 삶이 시작되었다. 한국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
[이슈&쟁점]
2023-05-10 09:48:41
유동희 기자
유동희 정책1본부 선임차장 간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다. 먼저 어떤 일을 맡아 주선하고 처리한다는 뜻과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사라고 알고 있는 익숙한 의미는 후자일 텐데, 간사는 보통 어떤 일의 원활한 조율을 담당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 지난 4월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피켓시위 중인 최저임금노동자 공식...
왜 총력투쟁인가?
[노동]
2023-05-10 09:31:20
김태룡 기자
김태룡 총력투쟁단 투쟁행동실 부본부장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과 노조탄압으로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노조 혐오 정서를 확산하며 노조의 사회적 발언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은 물가폭등, 실질임금 하락, 고용불안으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지난 4월 24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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