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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반노동 정책,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큰...
[노동]
2023-05-25 13:15:00
정예솔 기자
정부는 우리 사회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때리기 정책’이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중구조의 원인이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닌, 중소‧대기업간 이윤율 격차와 원하청 불공정거래 및 지역‧산업간 불균형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경실련은 25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동을 혐오하는 ...
한국노총, “실업급여 삭감 <답정너> TF ...
[복지]
2023-05-24 14: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TF’(이하 고보TF) 참여 중단을 선언하며, 고용보험 보장성을 약화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노동자, 사용자, 공익, 정부위원으로 이뤄진 고보TF를 구성해 고용보험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양대노총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 활동을 전개해 왔기에, 모든 일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적용의 계기...
윤석열 정부는 노동탄압,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
2023-05-24 14:21:46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전국현장연석회의(이하 현장연석회의)가 24일(수)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 노동개악 중단 ▲최저임금 인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현장연석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과 자본을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노동자를 쥐어짤 궁리만 하고 있다”며 “우리 노동자들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노동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동 탄압과 노동 개악 시도”라...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비리 종합선물세트...
[노동]
2023-05-24 11:18:38
최정혁 기자
외국계 기업의 도를 넘는 한국인 노동자 탄압공정위 과징금 부과, 법원 노동조합 탄압판결, 대표이사 성추행 조사 등 발렌타인, 시바스리갈, 로얄살루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프랑스의 글로벌 주류 기업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수년간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동조합(이하 페르노리카노조)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페르노리카코리아 불법행위 규탄 ...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개선하라!
[최저임금]
2023-05-23 15:31:26
최정혁 기자
양대노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요구하며,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순원 공익위원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 생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23일 오후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리는 정동아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
20년이 지나도 계속되는 학원노동자의 수난...
[상담노트]
2023-05-22 13:54:33
이동철 기자
대학을 다닐 때 서울 성북구의 어느 학원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같은 고향 출신이었는데,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내게 동향이라 반가움을 표시하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켰다. 당시 최저시급이 3천원이 채 안 됐다. 학원강사 노동은 시급으로 따지면 1만원이 넘어 매력적인 일자리였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원장은 “같은 고향 출신인데 형을 못 믿느냐고” 화를 냈다. 결국 두 달 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학원을 폐업하고 도망갔다. 당...
원청인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할...
[법률]
2023-05-19 09:52:53
지성근 기자
지성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원·하청간 교섭에 있어 교섭단위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가 직접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택배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았다(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한편,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
[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정의로...
[교육&문화]
2023-05-18 16:14:45
박태주 기자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박태주·이정희) 본 연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 관점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인 폐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방안, 그리고 노동조합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발전산업의 탈석탄화 정책에 따른 고용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충격은 불안정 노동계층에게서 주로 확인되었다. 발전공기업들은 탄력정원제와 신규 발전소 정원 확보, 발전소 간 재배치 등을 통해 고용...
[2022 중앙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소개] 탄소중...
[교육&문화]
2023-05-18 16:08:10
황선자 기자
‘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전적 상황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한국은 국제적으로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수출 의존적인 한국의 산업은 커다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과제와 노조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
퇴직연금, ‘중장기적인 연금기능 강화’ 에 초...
[복지]
2023-05-17 16:3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퇴직연금(퇴직급여)에 대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란 자체 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이 주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주관한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진단과 평가’ 좌담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 한국노총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퇴직급여...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 노동법 기본 원...
[이슈&쟁점]
2023-05-17 13:40: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라며 노사관계 기본원리를 무시한 노조때리기식 단체협약(단협) 시정명령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금일(17일), ‘공공부문(공무원‧교원,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확인됐으며,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에서는 6개 규약에서 노...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통폐합 ...
[고용]
2023-05-16 14:55:57
윤지혜 기자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는 16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서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일자리의 4대 원칙(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노사책임경영·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연구·논의하기 위해 2021년 10월 설립됐다. 광주고용경제진흥...
한국노총, 5.18 민주화운동 기념 참배...
[통일·연대]
2023-05-16 14:38:46
최정혁 기자
한국노총이 민주주의를 위해 군부 독재 권력에 항거한 시민들의 5.18항쟁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을 맞아 한국노총은 16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을 방문해 헌화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국노총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이충재 상임부위원장,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 허권 금융노조 해고노동자 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노조, 자동차노련, IT연맹, 광주지역본부, 연...
인구절벽시대, 피할수 없는 정년연장의 필요성 ...
[고용]
2023-05-16 09:22:19
임은주 기자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2000년 ‘고령화사회’에 돌입한 지 25년 만에 즉, 2년 뒤인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OECD는 이러한 속도라면 한국의 부양비는 급속도로 증가해 가장 늙은 국가가 되어 인구재앙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2022)에 따르면 25-64세의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특히 20대의 인...
한국노총,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 후 ...
[복지]
2023-05-15 14:25:00
정예솔 기자
한국노총이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 위원 재구성(재위촉) 후 5월 31일 수가 협상 종료 타임라인에 맞게 실무적으로 일정을 변경‧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위의 재구성과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12일 재정위 위원을 확정하고 오늘 기습적으로 회의를 통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회의에 참석해 입장문을 내고 퇴장했다. △ 15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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